[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 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개발도상국 특혜 적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다자무역 체제 개편 압박에 나섰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무역 질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제14차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공개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개발도상국 특혜(SDT)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상당한 경제 수준을 달성한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을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과거 WTO 협상에서 SDT 적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2019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위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이 지난해 9월 WTO 협상에서 SDT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SDT 적용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대우(MFN)와 상호주의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국제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WTO가 관련성을 유지하려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회원국 주도의 개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