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인공지능 등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 - - 자본시장 개혁, 반도체 이외 방산·조선 등 수출 경쟁력이 한국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 -

1. 무디스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하였지만, ’26년에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무디스(Moody’s)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상방요인) ➊유의미하고 안정적으로 ⅰ)재정건전성 하락 흐름을 개선하고 ⅱ)잠재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 추진 ➋지정학적 리스크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소(한반도 전쟁 위협 완화 등)▸ (하방요인) ➊현재 전망치를 넘어서는 정부 재정건전성의 유의미한 악화 ➋국내외 충격 또는 장기적 추세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둔화 발생 ➌정치적 양극화 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리스크 확대

또한,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재정의 경우, 그간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moderate)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등급을 평가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언급하였다.

2. 평가 및 대응

오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2,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무디스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Fitch)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1월 구윤철 부총리가 Moody’s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리: 재경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