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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장 "카드사, 티몬사태 등 감안해 지급결제시스템 안정 위한 역할 중요...캐피탈, 부동산PF 건전성 철저히 해야"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8-22 10:00

[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금융위, 22일 여전사 간담회

인사말 요지


[ 여전업의 의의 ]

□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면서도
국민 실생활과 생활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라는 공통점

ㅇ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선도적인 혁신도 가능한 분야라 생각함

□ 이러한 관점에서 여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필요

[ 카드업권 관련 ]

□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

ㅇ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ㅇ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

□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 볼 생각임

ㅇ 지급결제 환경은 유통·금융간 융합(convergence)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의 진출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 옴

ㅇ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림

□ 또한,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앞으로는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ㅇ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혁신적 결제,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음

[ 캐피탈업권 관련 ]

□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등을 철저히 할 필요

ㅇ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주시기 바람

ㅇ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

ㅇ 그간 축적된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구독·공유경제를 이끌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새로운 업무 확대 및 규제개선 등도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신기술업권 관련 ]

□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서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음

ㅇ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제가 취임하면서 강조하였던,
자본 중심(equity financing)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신기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리며,

-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음

[ 마무리 ]

□ 여전사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라는 것은
활발한 해외진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ㅇ 여전사는 소액대출 및 물적금융 경험,
앞선 결제시스템 구축의 노하우를 토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ㅇ 이미 다수 여전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BNK캐피탈의 우즈베키스탄 등 자동차담보대출, 할부금융 등 소액금융진출, 비씨카드의 키르기스스탄 결제인프라 구축 사례 등

□ 앞으로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음

ㅇ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요청

□ 국민 실생활에서 금융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전업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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