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 5. 29.(수)
건설회관 중회의실(3층)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건설협회장님, 주택건설협회장님,
주택협회장님, 부동산개발협회장님,
건설회사 및 시행사 대표님,
그리고, 저축은행중앙회장님과
여신금융협회장님, 금융투자협회 전무님,
KB부동산신탁 대표님, 하나은행 부행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연착륙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 뵙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설 유관단체 회장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14일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초기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 온 결과,
우려하시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충분히 반영하였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계에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건설업계의 여러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과 시의성입니다.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건설업 간담회 때 말씀 주셨던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이나,
캠코 및 금융업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PF 금융은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