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디지털 토큰 발행 기업이 자연 독점화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나단 페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일 개최된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원장을 관리하는 플랫폼 기업이 상호운용성을 제약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디지털 토큰을 활용한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토큰 발행 기업이 자연 독점화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programmable CBDC)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디지털 원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 위협이 없는 기본 모형을 분석한 결과, 원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토큰 발행 기업은 금융계약 이행을 유도하여 신용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독점 지대(rent)를 수수료에 반영해 디지털 토큰을 활용한 신용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소개했다.

경쟁 플랫폼 기업의 진입 위협을 추가로 고려한 확장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플랫폼 기업은 환전 비용을 높임으로써 원장 간 상호운영성을 제한해 잠재적인 경쟁 플랫폼 기업의 신규 진입을 방지하고, 거래자가 신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페인 교수는 "신규 기업이 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정도는 거래자가 기존 플랫폼에서 신규 플랫폼으로 이동함으로써 얻는 편익과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며 "신규 진입 기업은 기존 플랫폼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보다 용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래자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전 비용을 높이는 경우 높은 환전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편익을 신규 플랫폼이 거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