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 법안이 통과돼 미·중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부양 및 고용 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미국에선 지난 7월 27일 상원에 이어 28일 하원에서도 $527억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과 올해 2월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 법안(America COMPETES Act)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설비 증설,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및 감세 등을 추진하고 중국 등 해외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규제해 국가안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의 정예지·홍서희 연구원은 "인텔($200억), 삼성($170억), TI($300억) 등 이미 미국내 반도체 건설계획을 발표한 기업을 포함해 향후 수년간 미국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ofA는 현재 발표된 약 $1000억의 투자 계획이 향후 5~7년간 실현될 경우 미국 제조업 자본지출에 +2.7~3.8%p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히려 일각에서는 규제강화에 따른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 난항과 보조금 의존도 확대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BofA는 최종수요보다는 생산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설계되었기 때문에 경기부양 및 고용 증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금센터는 미국의 이런 조치로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들은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억제하고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만큼 중국도 상응하는 대응을 통해 양국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반도체산업 기투자규모는 $1500억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2030년까지 EU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