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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년 국채선물 1.3만개 넘으면서 금리 낙폭 커져
민주 진성준 "이번 추경안, 인구소멸 위기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2만원 추가지급 조금 부족한 듯..서울 외 다른 지역 좀더 지원하는 방안 강구해야"
국힘 조은희 "소비쿠폰 예산 마련 위해 지방채 태우라 하니 지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임기근 2차관 "국비로 더 많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는 있다"
국힘 조은희 "기재부, 1년전만 해도 1회성 현금지원 예산 확보 어렵다 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러는가. 왜 지방채 강제발행 시키나"...임기근 차관 "그때와 지금 민생 판이하게 달라"
국힘 최은석 "최근 1년채 이자 장기보다 훨씬 낮아..단기 2년 미만 국채 발행 기재부에서 긍정적 검토로 재정조달 비용 절감 효과도 누려야"
국힘 조은희 "재건축 철거시 주민들은 잠깐 거주할 곳을 이주비 대출로 전세비 충당. 그걸 막는 건 주민 보금자리 뺏는 것"...김병환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 김병환 금융위원장 "분양공고 나거나 한 것들, 이미 난 부분은 기존 규정 적용. 그 이후는 한도 제한. 선의 피해는 줄이되 실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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