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생 법안 처리에 일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께도 본회의 개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보훈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도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앞세워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 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본회의 정례화와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운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 입법을 제때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일 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업무 해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과 국정 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되풀이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태업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시길 촉구합니다.

공급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세제·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늘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은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까지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다시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에 이어 온라인 주문도 재개되면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000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고객을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저도 홈플러스의 회생이 단순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만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납품·입점 업체와 소상공인, 지역 경제의 생존이 걸린 민생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신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는 9월 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MBK와 메리츠는 긴급 자금 투입에 그치지 말고, 고용 안정과 협력 업체 피해 회복,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도 상품 수급과 협력 업체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홈플러스에 시민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납품 업체와 입점 업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과 금융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강력히 뜻을 모았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민간의 미활용 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이용하는 등 공급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비아파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통해서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합니다. 잠시 후 정부의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효성은 충분한지 전월세 시장과 청년, 실수요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주택공급 법안 처리 등 확실한 입법 뒷받침으로 주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천안에서 11살 장애 아동이 학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사망 전 네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와 아이의 도움 요청 등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보호 시설 인계, 접근 금지 명령 등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정부,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한계 등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 아동의 발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아동 학대 범죄 양형 기준 상향 등 그간 아동 학대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경로로 들어온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대응에 빈틈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지방정부·교육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반복 신고와 위험 징후를 공유하고,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 간 공동 대응과 즉각적인 분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또한 꼼꼼하게 살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14일 내일은 ‘택배 없는 날’로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택배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날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마주한 폭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택배 없는 날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의 결실입니다.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후에 28년 만에 마련된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를 매년 정례화함으로써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노동 현장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영, 위탁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구성된 택배업의 구조적 한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 과열, 택배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 택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등도 택배 노동자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는 노동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가 인정받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민주당 또한 기업과 노동자 등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가는 홈플러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에도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 소굴"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과 국민 분열을 일삼는 단체를 오늘 다른 곳도 아닌 국회로 불러들여서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포럼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개탄합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지만 그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주택 공급이 해법이라고 하면서 정작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공급 법안은 막고 부동산 불안을 걱정한다면서 불안을 해소할 정책에는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권 3년 동안 충분한 공급을 만들지 못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정부의 공급 대책마다 발목을 잡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작동하려면 후속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9.7 대책 관련 법안조차 8개월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막으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110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도시 정비법, 공공 주택 특별법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 처리에 함께해주십시오. 말뿐인 공급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제 공급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내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138만 5천명이 가입했습니다. 모집이 끝난 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8천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혜택이 가장 큰 우대형 가입자로 안내받고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를 해지했는데 뒤늦게 일반형으로 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절차도 다소 복잡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고도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마치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선택을 내린 청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곧바로 반영한 결정이고 민주당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청년형 ISA도 새로 담겼습니다. 기존 ISA가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 중심이었다면 청년형 ISA에는 납입 단계부터 소득 공제 혜택을 줍니다. 초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정책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투자와 적금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됩니다. 청년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소득의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저축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ISA 전면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니 정부가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 허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해 청년 ISA를 신설해놓고 청년에게 혜택이 중복적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중복 가입을 금지한다면 청년층의 환영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론적인 세금 제도의 체계 정합성보다 현실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신통기획’이 아니라 ‘먹통기획’입니다. 오 시장님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공급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서울시의 공급 소멸은 오세훈 시장의 먹통기획 때문에 남 탓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TX-A 삼성역 개통이 연기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철근 누락 문제로 안전 점검이 길어지자 정부가 예민하게 굴어서 개통이 늦어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절벽 문제까지 전임 시장을 탓하며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한 5년 하셨는데 아직도 전임 시장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오세훈 시장 4년 동안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의 62%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10년 평균의 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표적인 주택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통기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도 신통하지 않다” 오히려 신통한 것은 신기할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신통기획 대상지는 224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고작 2곳이라고 합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104곳 중의 85곳, 81%가 아직도 구역 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 브랜드 사업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공급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은 사실상 방치했고 연립,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공급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신축 매입 임대 역시 2020년 6,511호에서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는 2천 호 안팎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왜 가려서 하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은 아파트만으로 하는 것도 민간 재개발 하나로 해결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공공재개발도 하고 공공 도심복합개발도 하고 비아파트와 신축 매입 임대도 늘려야 합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파트, 비아파트든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서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면 서울시도 적극 협력하십시오.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에게 실제로 공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지 마십시오. 신통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서울 집 공급을 늘리는 일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통한 서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되는 공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의원이 구차함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표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법 제4조가 명령한 국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통보를 대통령의 의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애시당초 불법으로 시작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는 더더욱 완벽한 절차를 따라야 했었습니다. 통보받지 못한 계엄을 해제 표결하는 개의 절차,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그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긴다면 또 그 무도한 세력이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불법으로 계엄을 했지만, 국회는 불법으로 계엄을 해제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를 봉쇄해서 실무자가 국회 담을 넘어오는 것에 차질이 생겨서 시스템 업로드도 늦어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을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또 왜 늦었냐고 묻는 것은 방화범이 소방관 탓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의원께 되묻겠습니다. 150명이 되자마자 표결하라고요? 그 150명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섞여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분들이 반대 표결을 던져서 부결을 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얘기입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이 부결되는 순간 윤석열의 계엄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계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돌리고 있었고 지도부는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표결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였습니다. 그런 정당을 믿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 생사를 넘는 정족수 문제를, 그 턱걸이를 넘을 수 있게끔 도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원식 의장이 기다린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과 또 앞뒤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오던 그 상황에 대한 국회의장의 책무였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봅니다. "표결권 침해가 주된 원인은 국회 봉쇄였다" 맞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건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군이었습니다. 표결을 늦춘 것도, 통보 의무를 어긴 것도,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전부 그쪽입니다.

이제 와서 계엄을 막아낸 국회 표결의 본질을 망각하고 시간을 지체했다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은 그 새벽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통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명목으로 5.18 역사 왜곡과 폄훼의 장을 열겠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 인륜, 도의를 저버린 행태입니다. 이진숙이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임을 알기에 개인적인 호소를 포기하고 대신 국회의장님께 호소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회도서관을 역사 왜곡의 행사 무대로 내어준 국회도서관장을 즉각 해임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행사인 줄 모르고 사용 허가를 했다”고 본인은 변명하지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의장님께서 사용 허가 취소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서관장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해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 공적 공간이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부정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관 기준과 관리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진숙 같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현재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바꿔주십시오. 번번이 빈손 징계로 끝나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국회 의석수에 따라 다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자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특별시장님에게도 호소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 당협위원장은 광주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광주 시민의 주민등록증이 아깝습니다. 광주 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에 대해서는 시민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공적 지원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이를 정쟁과 왜곡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전두환, 윤석열 같은 내란범을 찬양하는 자들의 활동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살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2026년 8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예상했던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당의 선거 소청을 기각했다.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당 선관위에 소청 기각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당신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우리는 그냥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전산조작은 뭐 규정 위반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선거 소청이었다. 그런데 그걸 따져보자고 계속해서 추가로 구두변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도 한 차례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심의하는지 보자고 구두변론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기각했다. 그러더니 결국 선거 소청을 기각했다. 오심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VAR로 확인하자고 했더니 그것은 죽어도 보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

선관위 못지않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도 드러났다. 카이스트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국제 공동 연구팀이 10년 치 네이버 댓글 1억 천 200만여 건을 전부 분석했다.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만 4천 개나 나왔다. 주로 정치인을 비난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댓글을 달았다. 선거철에는 새로운 악성 계정 활동이 51%나 증가했다고 한다.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혐중 이라고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 중국을 특정한 것도 아니다. 누가 됐든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적을 표기하자고 했더니, 어느 나라를 특정한 것도 아닌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이라고 스스로 펄펄 뛰고 있는가.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민주당이 아예 공인하는 것인가. 결국, 스스로 여론 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중국이든 어디든 그게 어떤 나라든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당은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중국인 간첩 사건도 계속 발각되고 있다.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이 주한미군 전투기 관제 통신을 도청하고, 미군기지 앞에 가게를 차려놓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이들을 당장 간첩죄로 처벌하지도 못한다. 간첩죄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 중국인에 의한 간첩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여럿 발각됐다.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마저도 붙잡아두고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범인은 중국인이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어쩌라고요’ 이것이 답이었다. 더 이상 셰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죄지우기 전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다음 날 김민석 총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7월 6일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1차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바로 당일 김민석 총리는 광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8월 10일, 대통령은 2차 점검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전격전’을 선언했다. 이날은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권 투표 시작 바로 하루 전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핵심 산업정책이 김민석 후보의 전당대회 일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 노골적인 ‘김민석 밀어주기’이다.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를 김민석 후보의 정치적 전략자산으로 하사한 것이다.

김민석 후보는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라는 선물을 하사하고, 김민석 후보는 ‘공소취소’라는 답례품을 조공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했다.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한 도피로를 끊임없이 2중, 3중으로 깔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기조는 ‘대통령 죄 지우기 전격전’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산업정책 졸속추진, 국민 안전을 방기하는 ‘법치파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직접 참전하는 ‘당무개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재판취소를 위한 무리수는 결국 본인의 또 다른 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의 사악한 탈주극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 탓 책임회피 리더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졸속 발표하고 번복하기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게 일관성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라고 항변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문해력의 문제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 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라는 것이다.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뒤로 되돌아가게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는,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정부가 한번 신뢰를 상실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남 탓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는 질책은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는 “세금을 바꾸면 욕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정책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오합지졸 장관들끼리 말싸움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다. 억울할 수 있지만,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허구헌 날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질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책임회피형 리더십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 대통령은 본인의 리더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지 깊이 성찰하시길 바란다. 고치기로 공언한 세제개편안은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취미활동을 즐기다 구속되었다. 이들의 취미활동은 대한민국군에 대한 첩보 수집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한미 공군 간 교신을 도청하고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소집하고, 무기 이동 상황까지 촬영했다. 이러한 행위 중 검거되자, ‘취미활동’이었다고 한다. 명백한 간첩행위 아닌가. 간첩질 아닌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간첩죄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이들을 처벌할 간첩죄가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는 중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국인 및 외국인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는 것인가. 당장 두 명이 적발되었지만, 이 두 명이 전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빠르게 갖추길 바란다. 이재명 정권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더 이상 무너져서 되겠는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바란다.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카이스트와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 공동 연구팀에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네이버 뉴스 댓글에 악의적인 악성 댓글을 단 2만 4천 개의 계정들이 외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혹시 미국 언론사에 댓글 달아본 적 있으신가. 중국 언론사, 필리핀 언론사에 댓글 달아본 적 있으신가. 저는 49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다.

외국 계정들이 대한민국 네이버 뉴스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았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 왜라는 물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왜 외국 계정 2만 4천여 개가 넘는 이 외국 계정에서 대한민국 뉴스에 악성 정치적 댓글을 달았는가. 이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뉴스 댓글에 국적 표기하는 것리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가짜뉴스로 탄압하고, 외국에서 진짜 가짜뉴스, 가짜 여론 조작을 하는 이런 댓글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뉴스 댓글 국적 표기제 하루빨리 실시하자.

국민연금이 중국 CMC 기업, 중국 군사기업에 투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최근 국제적으로 미국이 중국 CMC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자금으로 중국군 연계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담당자들, 이거 CMC 기업인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CMC 기업에 투자하면 세계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거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모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 모인 자금이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자금이다. 국민연금 투자 출처 묻지 말라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국정조사부터 특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야당이 어지간한 개소리를 해도 참고 품격 있게 대응했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이었다. 야당의 비판을 이제껏 개소리 취급하고 계셨던 건지 묻고 싶다.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칭화대 학위 취득 과정 및 출입국 기록을 물은 것이 개소리였는가. 논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반도자, 도북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질문한 것이 개소리로 느껴지셨는가. 논문 표절 41% 지적에 대한 해명 요구가 개소리로 들렸는가. 미국 유학 당시 매월 평균 450만 원을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로부터 받았냐는 질문이 개소리로 들렸는가.

야당의 비판은 개소리가 아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이다. 김민석 총리의 야당에 대한 인식,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다. 이런 자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다, 낯부끄럽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의 사과,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 11살 아이가 숨졌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충북의 한 교회에서 살았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교회를 두 번이나 탈출했다.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까지 인계되었다. 아이의 얼굴에 멍 자국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아이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다. 법원에서는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다른 사람 아닌 외할머니였다.

11살짜리 아이가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회 구조에 손길을 뻗었지만, 우리나라 공권력이 아이의 죽음을 방치했다. 이런 죽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공권력, 공직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께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뛰었던 당사자로서, 가급적 경기 도정에 대한 말씀은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추미애 지사의 정치질과 수작질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도지사 당선을 걱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핵심논리는 이러했다. 도지사가 된 추미애의 분에 넘치는 ‘대통령 꿈’ 때문에 경기도를 대선 발판으로 여기고, 행정이 아닌 정치에 과몰입해 경기도정을 망칠 것이다. 그 우려가 취임 한 달여 만에 현실이 되고 있다.

최대도시이자 1,400만의 도시, 지사직을 이용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전하고 있다. 자신의 측근인 특정 후보를 사실상 공개 지지하고, 반대하는 후보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일주일 전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은 정청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찬조 연설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재정 문제까지 거론되게 만들어서 친이재명계인 김민석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어제는 검찰 개혁 운운하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며 정청래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힘을 실었다. 당내 경선에 대한 지자체장 개입의 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비참한 표정으로 도의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던 도지사가, 며칠 만에 공개적으로 당권에 관심을 쏟는 게 이것이 정상인가. 도정은 비상인데 관심은 당권인가.

대규모 감액 추경까지 했으면, 도민들 더 걱정하지 않게 대안과 후속 대책 내놓고 민심을 통합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고 혼란을 자초하는가. 경기도청을 제2의 추미애 법사위로 만들려는 건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무슨 병이라도 나는가. 도민이 분열하고 야당과 의회에서 반발할 게 뻔한 정치질을 왜 하는 건가. 혹시라도 당권을 빼앗기면 대권의 꿈이 날아가서 그런 건가.

추미애 지사의 2030년 대선 전략은 아무래도 2030년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것으로 보인다. 인기가 땅에 떨어질 대통령과 최대한 척을 져야 정권심판론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데 야당인 척하는 거다. 그런데 4년 임기 내내 지방정부 수장이 중앙정부 수장과 갈등하면 도정은 어떻게 되는가. 도민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과 정부도 할 말 없다.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한 것도 추미애 지사의 수작질 못지않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선거 조작질이다. 추미애 지사의 공개 지지에 정청래 후보가 좋아서 덥석 반기는 것도 코미디이다.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다고, 2002년 김민세로 불리던 김민석 후보를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추미애 지사는 괜찮다는 건가. 도무지 당신들 철학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 추미애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 집중하십시오.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좀 집중하십시오. 민주당의 권력 놀음에 경기도민과 국민의 삶이 시 들어간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것은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부를 스스로 짜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지금 다섯 달째 대치하고 있다.

헌법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있고,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반드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통령 명의로 임명을 하지만,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제청 범위 내에서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다섯 달째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청해도 임명권자가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자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왜 이런 낯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이유는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그리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이런 사건들도 따로 있다.

이런 대통령이 바로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 구성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자기 손으로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재판개입이 아니라 재판 매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관에게는 회피 제도가 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스스로 사건으로부터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회피는커녕, 자기를 재판하는 법원 구성에 자기가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 대장동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가. 아직도 남아 있는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이런 뻔뻔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서 임명해야 한다. 자신이 피고인인 이 재판을 담당할 법원 구성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을 빈대에 비유했다고 주장하는 사오정이 나올까 봐 말씀드린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은 염치가 없다는 말이다. 염치가 없는 사람을 파렴치한이라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파렴치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파렴치한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노위와 산자위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저도 어제 산자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다.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다. 사실 장관이 덜덜 떤다. 덜덜 떨면서 대답을 못 한다.

처음에는 광주 군 공항 부지로 어떻게 이곳이 지정되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누가 제안했느냐고 질의하니 처음에는 ‘기업’이라고 했다가, 다시 ‘정부’라고 하는 등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몇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결국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떤 부지를 몇 곳이나 제안했느냐고 질의하니 ‘여러 개를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어떤 부지들이 있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왜 알려줄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과 용수가 모두 확보돼 있고, 부지 공사까지 완료돼 있는데, 이곳도 지금 고려 대상에 포함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처음에는 답변을 못 하겠다고 했다. 이후 168만 평 규모라고 하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구미시에 확인해 보니 최대 400만 평까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답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됐다. 지금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부지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정말 전력이 풍부한 건지, 용수는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건지, 미군과 협의가 가능한 건지 걱정이 됐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고, 정부도 먼저 나서서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호남에 반도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과연 미군이 실제로 군 공항 부지에서 비켜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두려웠다.

반도체 누구보다도 지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그런 만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가장 적절한 부지에 저는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국민들께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실 거로 생각한다.

아주 속도가 중요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 어떤 부지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국민들도 그 부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개설하고 지원하는 데 대부분 동의해 줬을 거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거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뻔하다. 이번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호남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이 산업이 이렇게 위험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처벌받을 수도 있다. 매우 유감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제 앞에 사진을 한 장 있다. 이것은 눈을 가린 경주마이다. 과천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들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한다. 오로지 속도만을 강조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한다. 경주마는 시속 60에서 70km에 달하는 폭발적인 속도로 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결승선까지의 짧은 순간에만 유효할 뿐, 그 이후에 극심한 체력 고갈과 함께 치명적인 관절 부상이나, 심지어는 폐출혈을 유발하며 가혹한 질주의 대가로 일반적인 말에 비해 훨씬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 운영은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속도와 방향을 다 고려하면서 복합적으로 안정감 있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국가 운영이다.

이 정부가 들어선 후 무서운 속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라는 말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살벌한 속도로 달린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결국은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사회 파탄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부동산 정책, 과열된 증시 부양, 거침없는 형사·사법 질서의 파괴, 엉망진창 국방 운영,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과 후유증에 대해 저희 당과 국민들이 절절하게 목 놓아 외쳐보지만, 이 정부는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고, 귀도 막아버리면서 공포스러운 속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통곡 소리와 절규하는 모습은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한다. 폭발적인 질주가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치명적인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이 수명이 짧은 경주마의 슬픈 운명과 오버랩 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정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절망의 나날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내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눈앞이 캄캄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