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6일 "미국 대선 토론 관련 금융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세수 확보 문제"라고 밝혔다.

강대승 연구원은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은 부채한도 이슈를 마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곧(27일) 미국 대선 토론이 열린다.

미국 부채한도 적용 유예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어느 정당도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60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지난해 한시적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단서 조항은 지출 제한이었다. 그럼에도 2024년 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는 1조2,023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 증가했다.

강 연구원은 "어느 정당도 필리버스터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정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한 지출 계획은 시장의 관심을 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전체 재정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이라며 "2025년말에 대부분 계층의 소득세율을 낮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TCJA) 중 소득세 감면 부분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매판매 성장세 둔화, 미국 소비심리 하락 등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를 고려했을 대 감세 혜택을 단순히 연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TCJA의 소득세 감면 연장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반대로 개인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 추후에 가져올 재정 수입이 크지 않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는 주식시장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에서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관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기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세수 확보 및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두 후보 모두 관세를 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감세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이든은 법인세율 상향 조정과 부자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미국 택스파운데이션(TaxFoundation)은 바이든의 증세안은 향후 11년간 2.2조에 달하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둔화와 78만개 일자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증세가 가져올 경기 둔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바이든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 역시 관세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 및 구형 반도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세 상향을 지시했다.

강 연구원은 "두 후보의 공통된 의제인 관세가 미국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AI 관련 산업의 쏠림이 심한 지금의 주식시장 상승세를 받치는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