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7년 12월 발표한 바젤Ⅲ 최종안(잔여규제 개혁안)의 이행시기(23년 1월)가 지난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작업이 2025년중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5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이미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시행 중이나 글로벌 은행시스템에서 비중이 큰 주요국이 마련 중인 바젤Ⅲ 도입안의 세부 내용과 그 파급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BCBS의 바젤Ⅲ 최종안은 은행간 규제자본비율의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 규제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뒀다.

미국은 2023년 7월 자국의 바젤Ⅲ 규제안(Basel Ⅲ endgame proposal)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유럽연합은 2021년 10월 바젤Ⅲ 규제안(The final el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Basel Ⅲ)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최종안을 공표했다.

영국은 2023년 12월 바젤Ⅲ 기준의 이행(implementation of the Basel 3.1 standards)에 관한 정책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은 금융안정국 글로벌금융규제팀은 "주요국이 진행 중인 바젤Ⅲ 도입 작업이 마무리되면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는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내 은행부문의 복원력과 함께 은행감독체계의 대외 신인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