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26일 "프랑스 총선과 관련해 극단적 정치적 내홍이나 재정적자의 전면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6월 초순 치뤄진 EU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중도진영(Ensemble)이 극우인 국민전선(RN)에 패했고 국면 타개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전격 결정한 바 있다.

이제 6월 30일 1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메리츠는 "정당 지지율에서 열세이지만 마크롱은 22년처럼 결선에서 역전하여 국민전선의 확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총선 결과는 1) RN다수당 + 과반 미달 > 2) RN다수당 + 과반 득표 > 3) 현상 유지의 순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1)의 경우 극단적인 정책은 반대에 봉착할 수 있고, 2)의 경우가 현실화되더라도 a) 국방/외교 정책과 b) 마크롱-RN의 공통분모가 있는 영역들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단적인 정치적 내홍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RN이 과반 다수당이 되었을 때 2022년 대선 당시 르펜이 내걸었던 공약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메리츠는 문제의 핵심은 1) EU 영향 탈피, 2) 자국민 후생 증진에 재정지출 확대, 3)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표방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 확대에 비춰 본다면 시장의 관심사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다.

이승훈·박수연 연구원은 "RN의 2022년 대선에서는 생활비 위기 타개를 위해 연간 1,000억 유로 규모의 지출 확대 공약이 있었다"면서 "RN은 계획 일부를 2026년 이후로 유보하면서 극단론에서는 물러서고 있으나 240억 유로의 부가세 인하를 제시하는 등 재정적자 확대 우려 해소와 거리가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풀이했다.

EU는 27년까지 재정적자/GDP 비율 3%를 맞추겠다는 마크롱의 계획에 회의론을 보였고, 7월부터 EDP(과잉채무 조정)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재정적자 확대 강행은 22년 9월 영국이 경험한 채권/외환 충격의 재현과 정책 철회라는 악수로 귀결될 수 있다"며 "ECB는 재정건전성 문제 있는 국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에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면적 적자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욱이 EU회원국 내에서 EU회의주의를 표방했던 정부들의 행태 중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결국 EU 프레임워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유로화를 쓰고 있고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이 과제로 떠오른 만큼, 재정적자 확대나 자국 우선주의 본색을 드러내기보다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처럼 실용노선 채택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들은 "유로화 관점에서는 선거 결과 공표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며 절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의회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3분기 중 유로화 절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