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대규모 세수 증가분 가운데 12조5천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서 내년 국고채 순증 발행 규모가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

다만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차환 발행이 증가해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220조원대를 유지한다.

정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225조7천억원보다 약 2조8천억원 감소한다.

순증 발행 규모는 96조3천억원으로 올해 109조4천억원보다 13조1천억원 줄어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천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사회 분야 등에 투입하고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순증 발행이 13조원 넘게 감소하는 것과 달리 총발행 감소 규모가 3조원에 못 미치는 것은 내년 국고채 만기 상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관계자는 뉴스콤과의 통화에서 "총발행 규모에는 신규 재정 소요에 따른 순증 발행뿐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하기 위한 차환 발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만기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순증 발행이 감소하더라도 총발행 규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에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12조5천억원과 순증 발행 감소분 13조1천억원을 일대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도별 국고채 발행 규모와 기금 운용 결과가 일정 부분 관련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전제로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두 수치가 일대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순증 발행이 100조원을 밑돈다고 해서 국고채 수급 부담이 올해보다 반드시 완화된다고 판단하기도 이르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채 수급은 발행 규모뿐 아니라 국내외 금리 여건과 투자자별 수요, 시장 변동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심이 높은 만기별 발행계획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시장 수요와 금리 여건, 만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해 말 2·3·5·10년물과 장기·초장기물 등의 구체적인 발행 비중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는 13조7천억원으로 제시됐다.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올해 50억달러에서 내년 80억달러로 확대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