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외로운 대지의 깃발이 흩날리는 이녁의 땅”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제주 4·3 비극을 가슴에 묻은 지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봄꽃이 만개한 평화로운 제주를 마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피 맺힌 유채꽃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악몽 같은 세월을 견뎌내며 아직도 다 드러나지 못한 그날의 진실 앞에 말없이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상처와 오랜 침묵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더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그동안 그 설움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은 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보물섬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 추모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정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뼈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최상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이기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 민족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하여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내에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제주도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손을 굳게 잡고 제주 4·3에 완전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입니다. 국채 상환으로 빚을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다 보니 제주도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 아픔과 슬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제주 4·3 추념식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제주를 찾아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 확대 등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제주를 방문하셔서 제주 4·3 유족들을 만나시고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시효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도민들께서 분명한 평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난달 25일 제주 K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4%의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지지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책임 있는 노력에 대한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욱 겸손하고 더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은 제주 4·3 78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었 뜻깊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 지도부가 다같이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4·3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릴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국가 폭력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주 4·3의 희생과 교훈을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도록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는 올해 AI·디지털 혁신에 1,015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관광·행정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서비스 중심에서 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지역 AI 인재 양성 및 디지털 균형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가 그 선도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 AI 인재 클러스터, 첨단 관광 산업을 결합해 에너지·기술·관광 융합 경제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가 글로벌 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이자 대한민국 미래성장 전략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6.3 지방선거 후보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 중심 실용주의 정책으로 국민들께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께서도 각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분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우리 민주당은 제주 4·3사건 78주기를 맞아 상생과 평화의 땅, 제주를 찾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일궈낸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8년 전 그해 봄, 차마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분들은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수십 년을 버텨내셔야 했습니다. 그 기나긴 인고의 세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온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자부심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4·3의 진상규명과 국가 폭력의 청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민주당 역시 언제나 도민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핑계로 4·3의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언이자,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그 어떤 면죄부도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법적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국가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무한한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국채 없이 편성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단비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 그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할 책임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폄훼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추경을 세금 핵폭탄, 달콤한 마취제라 비하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밀려오는 경제, 민생의 위기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야당의 역할입니까? 이번 추경은 민생의 고통을 치료하는 응급추경이고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생존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응급, 비상상황에 길을 가로막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추경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해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한 김용판 전 의원의 공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한 김용판 전 의원을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김용판 전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확인됐으며, 동일한 주장을 한 장영하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해당 즉각 공천을 취소해야 합니다. 만약 김용판 전 의원의 후보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법적,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이런 날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게 됐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님, 문대림·오영훈·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 4.3은 그 평화를 잔혹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희생을 남긴 비극 앞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연좌제로 감시받았습니다. 국가는 침묵으로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 4.3 이후 50여 년이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제주에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시작한 것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제주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4월 4일 내일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자는 그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4.3의 기억처럼, 이제 4.4 윤석열 파면의 기억은 또 다른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약속, 국민을 향한 폭력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제2차 종합특검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의 심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밝혀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78주년을 맞는 제주 4·3 사건 추념일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추념식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되는데 올해 초, 저도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영면과 유족들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새해 벽두인 데다 거센 눈발로 참배객의 발걸음이 뜸했지만, 눈보라를 뚫고 추모의 마음을 담아 참배하고 돌아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연초 평화공원을 방문한 인연 외에도 제주 4·3 사건은 저에게도 각별합니다. 2021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4·3 특별법에 따라 불법 군법회의로 수용된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법무부가 직접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재심청구 전담 조직으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합수단은 2022년부터 94차례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총 2,759명의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수형기록을 지우고,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제주를 방문하기 전, 그간의 합수단 활동을 확인하며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못내 무거워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1948년에 시작되었으니,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수형인들은 하루하루 시간과도 싸우고 계십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져 생존하신 모든 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두운 과거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섬, 우리의 섬 제주는 과거의 어둠을 담담히 극복하며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4·3 사건의 그림자를 걷어내기보다,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는데도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들을 한곳에 모신 백조일손(지묘), 토벌대에게 무참히 희생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수습된 희생자들을 모신 송령이골, 이틀간 주민 400여 명이 학살되며 단일 마을로는 가장 큰 희생을 낳은 북촌마을, 제주 곳곳에 서린 슬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남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과거사를 현재사로 열어젖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에 떳떳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선 앞선 제주 방문일정 중 4.3 사건 유족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배제 입법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 만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공천 원칙 없는 오락가락, 신뢰 못 얻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혁신인지 봉합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나간다더니 다시 들어왔고 결국 또 물러났습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박덕흠 공관위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기준과 절차가 흔들리는데 간판만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과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봉합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말이 아니라 운영으로 평가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책임의 정치로 국민 신뢰에 답하겠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 4·3의 영령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섰습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역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실은 늦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기억 없는 화해는 있을 수 없고 진실 없는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아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국제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직접 흔드는 현실의 위기입니다. 기름값, 원자재, 생활물가의 충격 앞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적시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정치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높이자는 합의였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정개특위를 통한 입법과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의회부터 민심을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지금의 2인 선거구 중심 구조와 낮은 비례 의석 비중은 큰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키우고 사표를 늘려서 다양한 민심을 의회 문턱 앞에서 돌려세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한 5·9 선언에서 선거에 비례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제도적 이행을 위해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도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긴급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눈앞의 몇 석 때문에 망설이는 대신 더 넓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길은 민주당과 민주정부가 걸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여성 추천 강화, 1인 2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완벽하지는 않아도 민심에 가까운 의회를 구성하려는 그동안의 노력과 방향성이 어제 합의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의 응답입니다. 표는 국민에게 달라고 하면서 의석은 제도에 기대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숨어 시간만 끌지 말고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의회를 위해 결단하고 정치개혁에 참여하십시오.

<박규환 최고위원>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차마 되 뇌일 수 없는 4·3.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 봉건의 압제와 식민 제국의 수탈은 물론이고 가혹한 국가 폭력과 전쟁 범죄를 겪으면서도 평화의 섬을 일구어오신 제주의 어망아방, 아들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제주의 뜻과 정신이 대결과 긴장을 품고 살아온 한반도와 지금도 포성과 포연으로 가득한 중동의 하늘을 따뜻하게 환히 비출 수 있기를 빕니다.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들이 죽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경제,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장구한 고난의 역사를 딛고 이룬 평화와 호혜, 협력의 가치, 민주의 정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전쟁, 전쟁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가치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평화가 답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관련 당사국과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우리 민생도 전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이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시 추경, 전쟁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이익을 도모하는 짓은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전쟁 상황을 틈타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얄팍하고 사악한 시도, 당장 멈추고 추경 편성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일은 윤석열 탄핵 판결 1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 제1항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책임지는 법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곧 국민의힘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2026년 4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다.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되었다는 사실이다.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 또한,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려 한다.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그리고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이런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첫째,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여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셋째,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게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넷째,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겠다.

다섯째, K-패스 6개월간 50% 인하하는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다.

여섯째,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일곱째, 청년 내 집 마련 특별 대출 2차 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만약에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지 할부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부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끼워 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생존의 기로에 선 민생을 지키는 ‘국민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3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4월 물가는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돈 풀기’이다. 물가가 올랐으니, 물가 오른 만큼 현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방식이다. 솔직히 말해,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결국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금 보전이 아니라, 물가 자체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약 5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일회성 처방’에 불과하다. 지원금은 금방 소진되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결국, 국민은 일시적 지원금 잠깐 받고, 이후에는 높아진 물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작정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 6,916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1명 증가했다. 저출생의 긴 터널 속에서 확인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임신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25년 출생아 4만 6,401명 중 9,234명, 약 20%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치료 기회는 넓히며, 근로 여건은 개선하는“난임 부부 국가동행제”를 추진하겠다.

첫째, 현재 30% 수준인 난임 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겠다.

둘째,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총 25회로 제한된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다.

셋째, 연간 6일에 불과한 난임 휴가를 1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차 단위로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겠다.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 국가동행제를 통해 난임 치료 과정 전반에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든든한 동행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다. 먼저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장동혁 당 대표는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강력한 타격을 언급하는 한편, 비협조 국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특정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외교 안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치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동발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6조 원 규모의 추경까지, 시장에 추가로 풀리면서 물가 압력은 한층 커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배제하고, 선심성 가짜 추경은 안 된다.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이다. 정책 역량을 경제 안정에 집중해 물가 불안부터 진정시켜야 한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이 '조삼모사'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전쟁 추경’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심’을 사고, 선거가 끝나면 가혹한 ‘증세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음험한 시나리오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이 촉발한 ‘7월 보유세 인상론’은 결코 개인의 돌출 발언이 아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개인적 예상"이라며 서둘러 발뺌하고 나섰으나, 이는 민심의 역풍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변명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초강력 세제 대책을 지시하였고, SNS를 통해 해외 사례까지 공유하며 보유세 강화의 당위성을 설파해 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당 핵심 인사가 이를 재확인했는데, 이제 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추가 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전에 이미 현실화된 세금 폭탄의 무게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나 급등하면서, 서초구 한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11억 원이나 올라 45억 6,900만 원에 이르렀고, 보유세 역시 약 50% 증가한 2,8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세금이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마당에, 추가 세율 인상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국가가 ‘수탈’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표를 얻을 때는 나랏돈을 제 쌈짓돈처럼 뿌리는 ‘매표 선거’에 몰두하고, 그로 인해 거덜 난 곳간을 국민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발상은 정치가 아닌 ‘약탈’이다. 책임 있는 국정이 아닌, 권력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권은 선거 뒤로 숨기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십시오. 달콤한 현금 뒤에 숨겨진 서슬 퍼런 증세의 칼날을 국민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차량 5부제 따르라’, ‘휴대폰 충전은 낮에 하라’ 강권하면서, 비장하게 전쟁 추경안을 공개했다. 뚜껑을 열자. 바로 이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갑자기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가 떴다. 실상을 파악해 보니, 이번 추경에 ‘짐 캐리’라는 항목이 있던 것이 해프닝의 발단이었다.

다만 배우 짐 캐리가 아닌 중국인 관광객의 짐 캐리, 즉 수화물 운반 서비스였다. 대체 짐 캐리, 중국인 짐 운반을 도와주는 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김승수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무려 28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에 5억’,‘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하는 데 13억 5천’,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고유가로 운항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정부는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거다.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 삶을 지키겠다더니, 중차대한 위기 앞에 중국의 삶을 지키고 있다. 특히 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이 사업을 이 정부는 전쟁 핑계 뒤에 숨어서 6배 이상 증액해 밀어 넣었다. 명백한 ‘끼워 넣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고유가 위기에는 당연히 원전 등 작업 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내 시장의 95%를 중국산이 점유한 태양광 사업의 2차 보전 포함 6,559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심지어 과거 비리로 감사원에 적발됐던,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까지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전시 추경’이 아니라 이쯤 되면 ‘쉐쉐 추경’ 아닌가.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전쟁 핑계로 국민 혈세 털어, 중국 도와줄 시간에 전·월세 못 구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대한민국 청년은 안 보이는가. 중국 관광객 짐 들어주고 중국산 패널을 깔아줄 그 돈 6천억 원이면, 우리 청년들 내 집 마련에 쓰고도 남을 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 올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대출 2차 보전을 신규 반영토록 교섭에 들어가겠다. 정권 살리는 추경이 아닌, 국민 살리는 추경에 집중하겠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있는 세금 탕진해서 생긴 부족한 세금을 거두려고 세금을 추가로 쓰려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동 사태와도 무관하고 성과도 전혀 알 수 없는 맹탕 사업에, 무려 1만 명이나 추가로 채용하겠다면서 추경안에 2,133억 원을 끼워 넣었다. 바로, 국세청이 후다닥 ‘급조한 체납관리단’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 열흘간 68명을 투입해서 시범 운영했고, 3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월별 전체 실적을 국세청에서 받아보니까 9월에 받아낸 체납액이 연중 최소였다. 징수율도 3.6%로 1년 중 가장 낮았다.

국세청이 또 과거 사례로 든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도지사 시절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5,565명, 무려 830억 원을 들여서 운영했는데, 징수액과 징수율이 그 전후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적을 때도 있었다. 효율 빵점 예산 낭비 사업이었다. 심지어 국세청이 참조한 사례 중 하나가 2014년 콜롬비아 국세청 전화 상담 캠페인 보고서였다.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와의 모든 여건이 다른 남미 국가의 12년 전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새만금청의 총예산보다 많은 2,133억 원짜리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국세청은 청년, 경단녀, 은퇴자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겠다는데, 체납자 상대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분들이 세금 걷다가 혹여 폭행이라도 당하면 어쩔 것인가. 심지어 행안부와 직제 협의를 해서 이 1만 명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750명을 또 증원하겠다고 한다. 혈세 아까운 줄 모르고, 무조건 사람만 늘리고 예산만 쓰면 된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125억이었던 예산을 100억으로 삭감하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보기로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인원과 예산을 20배 늘려서 끼워 넣기 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 국세 외수인 체납관리단의 경우, 설치 근거 법안이 없어서 현재 재경위에 정부가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도 없다. 법안이 국회 문턱의 반도 못 넘었는데, 덜컥 예산부터 신청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후다닥 포퓰리즘’은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이 아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끼워 놓은 꼼수 체납관리단이야말로 바로 ‘후다닥 표퓰리즘’이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체납관리단 예산을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복지위 추경 심사에서는 가장 어렵고 시급하며,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 집중했다. 그중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실무 인력 확대와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을 증액 처리했다. 사실상 고백하자면 ‘전쟁 추경’으로 그에 부합해야 하는데, 정부 안에서 상당 부분 그러지 못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삭감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입양은 잘못된 제도 설계와 전문성 있는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멈춰 있다. 입양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애가 타지만, 정부는 뒷짐 진 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어제 질의에서 확인했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조차 입양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고 지금도 계획이라고 한다. 장관 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입양인력 예산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금의 제도를 재정비하여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제도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이어 부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르신들께는 한 끼 점심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로당은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자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어르신들이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복지위에서 증액된 부식비 지원을 통해 보다 건강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부가 불과 2주 뒤인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한다. 대통령 지시 한 달 반 만에 실행된, 대출 차단 작전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파트는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1만 2천 호이다.

이는 봄 이사철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의 30%가 넘는 규모이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증발하면, 그 충격은 결국 무주택 서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부의 인식이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국토위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의에 ‘말하기 곤란하다, 둘 다 중요하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물론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먼저 살피고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서민의 삶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안전판, 임대 시장 아닌가. 매매 시장은 소유의 문제지만, 임대 시장은 생존의 문제이다. 매매 아파트 한 채는, 한 사람의 집이 되지만, 임대 아파트 한 채는, 수많은 무주택자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임대주택을 매물 확보 수단으로 쓰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강남 아파트 전쟁터에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민간 임대를 말살시키면서 그 빈틈을 채울 정부의 공공 임대 건설은 지지부진하다.

정부 출범 이후 LH가 서울에 공급한 공공 임대 아파트 실입주 물량은 164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주택 건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며 오히려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인다. 164채 짓는 것도 어렵다면서,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민간 임대주택 1만 2천 호를 한 번에 없애겠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은 우선순위도 기준도 없다. 다주택자라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은 괜찮다고 한다. 아파트도 매입 임대가 문제지, 신축 건설 임대는 장려해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나쁜 다주택자와 착한 다주택자의 기준은 누가 어떤 원칙으로 정하는 것인가.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징벌이 아니라 공급, 규제가 아니라 임대 시장 안정이다. 지금 정부는 하라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과 주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은 어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지난 30일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권고했다. 북한은 초기에는 이를 정치적 음모라며 강하게 부정했지만, 이후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옌 정례인권검토의 일부 권고를 수용했으며,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의식하며, 외교적·제도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작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환, 전환기 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6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수감 인원도 약 12만 명에서 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배경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직전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초 통일부가 북한이 결의안 참여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초기 공동제안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인권은 보편적 인권문제이자, 핵심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엊그제 열린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폭주입법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보여줬다. 전 세계 선진문명국가의 방송미디어심의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접 개입, 직접 검열 대신에 플랫폼 사업자나 언론사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는 그 절차적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모두 방송 미디어 심의는 민간자율기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입은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새롭게 탄생한 방미심위 위원장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청문회도 받고 국회 탄핵대상도 되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고 말했고, 방미심위 후보자도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조차도 방미심위가 이제는 ‘독립기구 외피조차 무색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대법원판결과 무관한 사건을 직접 지목하며 허위조작뉴스, 가짜뉴스라고 지목했고,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하지도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은 일제히 몸을 굽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두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걱정했다. 방미심위는 이제 대통령과 국가가 어떤 사안을 허위조작뉴스라고 지목하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될 상황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미 국무부가 걱정하던 언론자유의 위협이 바로 이 대목이었다. 국가가 허위조작뉴스를 판단하고, 정부 기구가 언론사와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 미국 정부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통상 문제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본말전도, 진실을 거꾸로 세우는 뉴노멀이었다. 대통령선거 직전에 윤 커피 수사 녹취록 조작 보도로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방송보도에 대해서 이전 방심위가 심의하려 했던 일이 이제는 범죄처럼 매도되고 있다.

잘못을 지목했던 손가락 끝은 보지 않고, 손톱이 더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메시지’를 호도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호도하는 비정상이 이제 방미심위에서는 정상이 되고 뉴노멀이 되었다. 민원인 신분유출이라는 범죄는 정의로 포장되고 있다.

방미심위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검열기구가 되어 정치 권력이 조작뉴스라고 지목하면 언론 자유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만 건이나 적체된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불법 금융에 대한 통신 심의와 차단이 더 급선무이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에는 무능하고, 정치권력, 국회 다수당의 눈치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방미심위 위원장 체제, 이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언론계, 시민단체,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추가 말씀 좀 드리겠다. 이번 추경을 가지고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전쟁 추경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다.

방송에서도 자막에 계속 전쟁 추경이라고 나오는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자꾸 협박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 용어 사용에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전쟁 추경’이 아니라 ‘전쟁 핑계 추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