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9일 "최근 EU가 대중국 전기차 관세를 인상했지만 양측 모두 경제적 파급을 감안해 갈등을 최소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중국산 전기차 제조업체에 부과한 추가 잠정 상계관세가 7월 4일 발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C가 지난 6월 12일 예고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중국산 완성품 전기차에 대한 기존 전기차 관세(10%)에 부과한 추가 잠정 상계관세(17.4~37.6%) 시행이 7월 4일 발효됐다.

지난 6월 중국 측 왕원타오 상무 장관은 EU측 무역담당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관세 철회를 요구했으나 단기내 협상은 어려워졌다.

국금센터는 "이번 EV 관세 인상은 EU-중국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국 산업 보조금에 의한 역내 산업 피해 우려 속 디리스킹 조치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EU는 중국과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지난 10년간 양국의 교역은 2배 가량 증가했으나 중국 수입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다.

EU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및 과잉생산에 의한 불공정 경쟁, 시장 왜곡 우려를 지목하며 작년 6월 중국을 시스템적 라이벌로 규명하고 디리스킹을 추진 중이다.

EC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무역시장 왜곡 우려로 보호무역조치들을 도입해왔으나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중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센터는 "무역갈등 지속에 따른 유럽 경제 하방위험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양국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어 중국과의 투자 및 기술 유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병존한다"면서 "EV 이외 중국산 수입품 시장 잠식 확대로 인한 역내 수입장벽 요구 증가, 미국-중국의 대립 등은 유럽-중국의 무역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기업에 미칠 영향보다 EU-중국의 교역관계 긴장 고조로 인해 유럽 경제에 작용할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EU의 디리스킹 방식과 중국의 대응이 미국에 비해 온건한 수준으로 양자간 투자 및 기술 유치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