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외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치솟는 국제유가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키우고 있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입니다.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혐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검찰권이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 제거에는 증거 조작과 증언 짜 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주제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소통하는 대통령께 국민의 신뢰가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내놓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쟁 추경 등 위기관리 능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는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해수부 모두 중동 사태와 관련된 주무 부처이고 장관 공백 기간도 길었던 만큼,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신속하게 장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전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의 급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토화 발언, 그리고 5일간의 유예라는 조건에 주식시장도, 원·달러 환율도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널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면했고,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의 몽니를 또다시 부렸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법안 처리 거부 불과 4일 만인 어제,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심보입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안정법안은 반대하고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뭘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발목잡기 위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추경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그간의 후안무치한 민생외면이 하루이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민생입법과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과 추경 처리 등 국회의 정상 가동에 즉각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어제 박홍근 예산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호평 속에서 끝났습니다. 빨리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추경안 마련에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추경으로 민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어제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불공정거래, 불법투자업체,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사기 등 금융범죄와 직거래·쇼핑몰·게임 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고유가, 경기 불확실성을 틈타서 민생을 좀먹는 민생침해 범죄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국민 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부여당은 국익 수호에 전념하는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 발목 잡을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중동 정세가 매우 혼란합니다.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5일간의 공격 중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과 협상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급 상황을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히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는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 예산은 25조 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평시에 편성하는 추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죽하면 전쟁 추경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신속하게 편성해 우리 경제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또다시 무리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추경 심사 발목 잡기 빌드업에 나선 것입니까? 최악의 국익 파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민간, 여당과 야당을 구분할 때가 아닙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경제 주체가 단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마저 인질 삼는다면, 대한민국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생 경제와 국민을 위해 추경 심사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까지 개헌 절차에 동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행정통합에 이어 개헌까지 막는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역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수긍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순차적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개헌 의제들, 특히 신속히 국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의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제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이는 국민의힘도 숱하게 찬성 입장을 밝혀온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에 보장하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개헌 의제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한가한 논의, 선거용 정치라고 치부하며 황당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는 그 속내는 뻔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말로는 절윤을 외치지만, 실상은 내란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개헌의 골든타임을 발목 잡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강한 의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명분 없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달 30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2차 회의 전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윤석열 수감 태도 실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찬 투정, 식탐 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교도관들의 고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용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상식적이고 무례한 요구로 인해 현장 교도관들의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정 수용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번졌습니다. 교정당국은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처우의 형평성과 시설 내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SBS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보로 찍힌 주홍글씨 낙인을, 찍는 자가 그 낙인을 지우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특정 언론사 노조가 대통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뒤틀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권력과 언론의 충돌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과거를 바로잡아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언론의 보도가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파괴력입니다. 이는 공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과거 한 식당 주인은 ‘쓰레기 만두’라는 자극적인 보도 한 줄에 주위의 비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 진실을 알리는 보도는 이미 늦었거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실렸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던 청년이, 수년 뒤 진범이 잡혀 누명을 벗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피의자라고 하는 낙인만 남습니다. 의혹 보도는 1면 대서특필로 세상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지만,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졌을 때 이를 바로잡는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보도는 주홍글씨처럼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기는데, 언론은 그 낙인을 지워줄 생각은커녕 사실이 아니라는 짧은 해명 한 마디에도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이 불합리한 구조가 우리 사회에 너무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추후 보도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자극적인 의혹 제기만큼이나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을 때, 이를 동등한 무게로 알리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오직 사실과 책임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악마화하는데 언론이 동원되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침묵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언론계 또한 이번 사안을 ‘대결 프레임’으로 바라보기보다, 책임과 진실 위에 언론의 자유가 더 단단하게 보장받는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희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의 흐름이 현장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민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회복의 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추경은 대외 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함께 고려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위기일수록 신속한 재정 집행이 필수적이며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야당도 민생을 위해 책임 있는 추경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이 근로자 소득보다 더 높은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세 부담 구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6천만 원에서 2억 구간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구간에는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이 근로자 소득세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무늬만 사장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 현실화 등으로 소득 투명성, 세무 행정이 개선된 만큼 현행 세제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소득 과세 체계와 공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성실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추경으로 민생의 숨통을 틔우고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

지난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권력 기관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남긴 과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명예와 삶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왜곡과 조작을 스스로 바로잡고, 국민 앞에 겸허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성과 책임은커녕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의지도,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 7개 만으로도 심각성이 충분하나, 이것이 검찰 조작 기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개별 사건을 넘어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작동 방식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로 짓밟힌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되었습니다. 고인은 이미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망설이며 비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가 137명에 달합니다. 보호 조치 중에도 생명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 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죽음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에 의지해 숨어 지내는 동안 가해자는 제도의 허점을 비웃듯 일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감시통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험 증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시스템과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현장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

78년 검찰청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검찰권 남용의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통과로 검찰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78년 검찰청 시대가 끝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지 제도를 실현한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정적 제거와 표적 수사에 몰두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와 결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제도개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정적 제거의 칼로 휘둘러온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표적 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회유, 쪼개기 수사, 기획 수사까지. 이는 특정 시기의 우연한 이탈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검찰권의 구조적인 남용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폐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민주당 관련 주요 피의자·피고발인 95명 가운데 약 21%인 20명이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이 1%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몰두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얼마나 남용해 왔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기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삶과 민주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가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잘못된 공소는 바로잡고,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완성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검까지 포함해 조작 기소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지 말고, 진상 규명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4년 41위에서 22위로 19단계나 상승했습니다. 계엄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낸 시민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국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력, 여성 정치참여 등이 반영된 참여민주주의 지수가 44위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국민의 일상적 삶 속에 일상의 민주주의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실증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일상에서 주권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빛의 혁명을 이끈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민참여 확대를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참여와 숙의를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시민참여가 선언과 형식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정부 정책 과정에 시민참여의 제도화,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숙의 공론 기능의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참여시민위원회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2026년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의 무법자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의 무법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90분간 사실상, 감금시키며 조리돌림 하였고,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법정 법대를 짓밟았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온갖 기행과 만행을 저질렀다.

야당 법사위 간사조차 선임하지 못하게 하였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회의에서 퇴장시켰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일방적으로 보류시키는가 하면 사법파괴 3대 악법처럼 중요한 법안들을 졸속 처리하는 무소불위의 독선으로 일관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운영하던 방식으로 경기 도정을 운영한다면 오만과 독단, 아집이 지배하는 독선적인 도정이 열릴 것이다.

참여정부로 되돌아보면, 당시 최고의 정치개혁은 제17대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든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원내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제2당에 양보함으로써 다수당 스스로 입법 독재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했던 것이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응당 제자리에 되돌려놓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하기는커녕, ‘상임위 100% 독점’을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다.

법사위를 제2당에 맡기는 관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졌다면, 여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40년 전,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이전을 넘어서,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노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말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국회가 이룩한 정치개혁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추모일 것이다.

법사위원장직을 2당에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상임위원장 100% 독점’을 운운한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이다.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소식으로 유가가 10%가량 하락했다. 다행이지만 이를 위기 해소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시장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코노미스트 역시 전쟁이 즉시 종료되더라도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소 안정을 찾긴 했지만,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5,500선이 붕괴되었다. 이처럼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과 같은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여당의 권력 놀음이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 유럽, 싱가포르, 사우디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계를 적극 추진해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7대 지원은

첫째,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둘째, 유류세 인하.

셋째, K패스 할인 확대.

넷째,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다섯째, 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지원.

여섯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일곱 번째,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구매비 지원 등.

국가 경제를 지키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물가, 고환율,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존 7대 추경’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어섰다. 연간으로 보면 1,8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월세는 국민 다수의 삶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공제 대상 한도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율 15%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총 급여 8,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세는 부족하고, 월세는 폭등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결국, 월세 급등이라는 형태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를 현실화하겠다.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적용 대상도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구간까지 넓히겠다. 아울러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설하겠다.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국민 삶을 직접 압박하는 비용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발생한 부담을 국민에게 그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국민 주거비 부담을 반드시 낮추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직을 걸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대전 공장 화재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묻고 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는데, 현장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는 엄포의 실패이자, 예방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이다. 특히, 현행 안전관리 체계는 현장 중심이 아니라, 서류와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기업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직을 걸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처리 이후, 그 발언에 걸맞은 결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대응을 버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통령에 이어 당 대표까지, 민주당의 언론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을 알고싶다’ 제작진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어제 정청래 대표는 방송사 전체를 향해 “당신들도 언론인가”, “사악한 언론”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언론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탄압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법부, 검찰에 이어 이제는 언론 차례라는 선전 포고이다.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과 제도에 따라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법부를 권력의 발아래 두고, 검찰을 파괴하더니 언론의 자유 정도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법과 제도가 아닌 권력으로 언론을 겁박하여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이다. 민주당이 사법 파괴와 언론 탄압을 이어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는 모습은 참담하며 기괴하기까지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한다면서 고인이 생전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수의 힘으로 파괴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인을 언급하는 것은 추모가 아니라 정치적 이용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게다가 정청래 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상징자산으로, 삼던 민주당이 ‘말로는 민주’를 외치고, ‘행동은 독재’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들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 측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면서 결국 4심제를 신청했다. 3,0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협박과 갈취에 시달리다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겨우 숨을 돌렸는데, 쯔양과 가족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대통령 한 사람 감옥 가지 않게 하겠다고 몰아붙인 악법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 역전, 패자 부활, 기회의 나라를 이재명 정부는 범죄자와 함께 이뤄내고 있다. 패자 부활이 아니라 범죄자 부활이다. 4심제는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넘는 청구가 쏟아졌다. 연간 최대 1만 5,000건 이상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에는 파렴치 범죄가 다수이다.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재판으로 시간을 끄는 범죄자, 돈 많은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으로서 악법을 막지 못해 참담하고 죄송하다. 이 악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전에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범죄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

무엇보다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집행 부정지 원칙을 확고히 한다. 범죄자의 명백한 지연 목적일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 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고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를 병행하겠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법파괴법들에 민주당은 유예기간도 두지 않았다.

헌재는 남소 방지를 위해 각하 요건과 사전심사 기준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양형 불만을 이유로 한 신청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즉시 각하돼야 한다. 쯔양 측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에 의해 앞으로 이 악법들이 악용될지 모른다.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이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추겠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먼저, 주적 문제이다. 박 후보자는 1992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당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해서 국가보안법과 폭처법, 화염병 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도, 학생운동 시절과 같은 생각인지와 주적이 북한인지 수차례 되물었다. 이는 단순한 색깔론이 아니었다.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특히 나라 곳간을 지키는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제 북한의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못 박았는데, 유독 이재명 정권의 교육부총리, 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왜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신해 질의한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

허위사실 공표 논란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본인의 첫 선거였던 19대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과거 전과에 대해서 사면받았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 확인 결과, 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당시 박 후보자가 ‘허위사실과 함께 0.86% 단 854표 차’로 이겼다는 점, 그리고 그 선거가 박 후보자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었다. 박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펼치고, Top down예산과 국민참여 예산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하는 등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고유가와 물가 인상 위험을 추경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전혀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 돈이 풀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당연한 이치를 외면하고, 고물가에 절규하는 민생 경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 하반기에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1999년 기획예산처 탄생 이래, 최초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된다.

이재명 청와대가 주무 부처 장관을 제쳐두고, 모든 사안에 만기친람하고 있는데, 박 후보자가 나라 곳간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가 있는지도 걱정되는 지점이었다. 재경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엽니다만 국민의힘은 과연 박 후보자가 대한민국 예산을 통과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미국조차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는데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18일 미국 국가정보국은 ‘2026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공식 평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2006년부터 해당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북한 ICBM 시험을 '성공'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이 이제 미국을 억제하고, 한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핵전력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과 재래식·사이버 공격 능력은 한미일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됐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화성-20형 등 신형 투발 수단을 공개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600mm 방사포까지 실전배치 하며 전쟁 수행 체계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다. 명백한 전쟁 준비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19일 통일부는 비핵화를 명확히 했던 기존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선언으로 대체했다.

이 5차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지금은 대북 경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추진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의 야외기동훈련(FTX) 축소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제약하고 북측의 오판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안보 컨트롤타워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은 ‘한미동맹’이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치르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아동, 친생 부모,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발견 장소, 신체 정보 등 극도로 민감한 입양 관련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실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장원은, 분실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모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가 유출,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위법이다. 입양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입양인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유출될 경우 한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신분 노출, 가족관계 붕괴,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태껏 관리 실태는 ‘참담한 수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밀번호 없이, 보관된 외장하드 겉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인 채 방치된 저장장치, 관리 대장도, 반출 기록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렇게 심각한 위법 상태임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응하며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 저는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부터 입양 정보 분실 경위, 분실 인지 후 미조치 사유, 당사자 통지 등 조치 계획, 보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입양 가족들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보고받는 대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각적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책임지고 챙겨 나가겠다.

덧붙여 어제 오후에,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정상화부모연대, 제이홈 등 입양 부모와 입양 예비 부모들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지난 주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러세워 겁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국정조사 안건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방 처리했다. 상식적인 국민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는 완벽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국정조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전 국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외면하고 있다. 권력이 어디까지 오만해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공포스럽기까지 한다.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피해자와 유족들도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지난 18일 피해자 단체 코로나19 백신 유가족 협의회, 코백회는 국회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정조사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점검하는 책임 있는 절차라며 국정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백신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절규도 정쟁으로 보시는가. 국민의 고통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고 폄훼하는 것인가.

코로나 백신 이물질 사태는 과거를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국회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십시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정치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차별이며, 위헌 소지마저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운영 기준부터 모호하다.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지분 ‘0.1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집 2채 중 한 채 팔면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부모나 자식에게 명의만 넘기면 해결되는가. 결국, 기준은 흔들리고 억울한 사례만 양산될 뿐이다.

일부 비위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 전체를 이익 추구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순간 국정의 신뢰는 무너진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겠다. 부동산 정책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와 권력 핵심부가 결정한다.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인 발상을 굳이 강행하겠다면 그 서슬 푸른 칼날은 힘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 핵심부를 향해야 한다.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해소 계획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기준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청와대와 1급 이상 고위직 전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번 조치는 종부세 인상 등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군기를 잡아 예스맨만 남기려는 시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겠다면서 정작 유능한 인재의 입을 막고 시장에 대한 합리적 목소리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 사상 검증에 이어 이제는 재산 검증까지, 이 정부 아래서 공직 수행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런 인사 전횡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부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한다. 힘없는 공무원들 때려잡아 생색내고 아파트 물량 뺏을 생각 말고, 실질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나 밤새워 고민하시기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언론을 통해, 통일부가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었다. 알려진 대로 북한인권법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법안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차례도 설립되지 못했다.

나아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취임 이후 야당이 국회에서 이사 추천을 촉구하면 아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소관 법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 있는 장관의 답변인지 귀를 의심케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폐지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에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북한 인권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한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바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산 까르띠에 시계, 전재수 지인이 수리 맡겼다’라는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다. 통일교에서 구입한 고급 까르띠에 시계에 대해 수리를 맡긴 것이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라면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 PC 하드를 인멸했다는 추궁을 받자, ‘밭에 버렸다’라고 하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증거 인멸을 하거나 짜 맞추는 진술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합수본에서는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란다. 특히 알뜰하게도 까르띠에 시계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지인을 시킨 것이라면 그 수리비가 지급된 내역까지 철저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