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며 외화대출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27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돼 왔다.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최근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화,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부리 도입, 국민연금 외환 운용 관련 뉴 프레임워크 모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운전자금은 임금, 원자재 구입비 등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장이 운전자금으로 인정한 자금에 한한다. 대출 대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기존의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간 조달비용을 비교해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 역시 외화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달러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시장 친화적 방식의 수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