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5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5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이전보다 높은 관세율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금년 성장률이 상당 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유로지역과 중국도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갈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향후 관세 부과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 압력 약화와 유가 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 심리가 되돌아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지수도 소폭 상승하였다 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1/4분기 중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국내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길어졌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안전사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등 비IT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통상 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중 2.6%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등과 같은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국가의 환율 협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 국고채금리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가는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2∼-3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정되고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성장률을 0.7%p나 낮추게 된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건설투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이지만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p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4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2월에 베이스라인 전망보다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둔화 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성장률을 추가로 0.2%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월에는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5∼10%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교역대상국 전체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대중 관세율도 2월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도 성장률을 0.8%로 수정 전망하였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하방, 양 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이 빠르게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통상 갈등의 장기화 및 품목별 관세의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가공식품 및 서비스가격 인상 움직임 등의 상방 압력을 국제 유가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이 수준인 1.9%를,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금년 중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였습니다.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고 수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도 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수요 압력도 크지 않아서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서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 주요국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한 대외불확실성이 높아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완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도 1.25%에서 1%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일단 시장은 5월 인하를 사실 기정사실화 해왔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향후 3개월 내의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님들의 견해가 궁금하고,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총재님께서도 방금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최소 두 번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0.8%라는 이전망치에는 시장의 이런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은마저 0%대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서 1%는 웃돌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은에서는 추경으로 인한 성장 리스크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재정건전성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지금은 경기 상황이 나라 빚 불어나는 걸 우려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1,40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환율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환율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환율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질문하신 것 중에서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셨었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신 네 분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반면에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나머지 두 분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아울러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이러한 전망이 3개월 내 반드시 금리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견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앞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자님이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두 번 더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저희 내부로 만든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그 이후의 금리 방향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면 이것이 정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가 몇 번 더 낮아질지,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0.8%로, 1% 밑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어려운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0.8%에는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이 다 있습니다. 하방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내년도는 저희들 기본 가정으로는 내년도 성장은 1.6%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이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는 오늘 있었던 것처럼 관세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새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되고,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6개월간 저희를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에 지금 상방위험, 하방위험이 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저희 올해 0.8%의 성장에는 지금 발표된 1차 추경, 2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 추경은 반영돼 있고 그 나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에 관해서는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정책의 변동성, 그다음에 미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 중이고, 또 큰 틀로서는 그간 수년간 소위 미국 예외주의라고, 미국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음으로 인해서 달러화로 모였던 자산들이 과도한 집중이 됐다는 인식 하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날지, 이러한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질 문 –지금 0.8%라는 전망치에 향후 2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다시 여쭙습니다.

총 재 –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금리에 대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 문 - 그동안 금리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언급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가 0.8이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시 금통위나 빅컷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수준인 25bp 인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주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넓은 시계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성장이 지금 전망치인 0.8%보다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총 재 - 우선 왜 0.8%,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2000년 넘어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0.8%로 내려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0.7%인가 이렇게 내려간 두 차례가 있으니까 1% 이하로 내려간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인데 왜 빅컷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0.8%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2008년의 0.8%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2008년만 해도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정도선을 갖고 있어서 3% 성장률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경기 변동 폭은 저희들이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와 관계없이 경기변동 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특정 몇몇 수출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 폭은 조금 줄어들거나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해서 거의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률의 평균은 3에서 2% 이하로 내려왔는데 변동폭은 컸기 때문에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볼 때 거의 14%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0.8%가 물론 피부로 느끼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면은 사실입니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냐라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고요. 금융시장만 봐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부도가 막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고 그런 금융경색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금융 여건만 본다면 오히려 금융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금융 여건은 완화적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금리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단기금리가 내려갈 기대로 인해서 3년짜리 금리라든지 중장기 금리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장 유동성을 보거나 그러면 유동성은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25bp를 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0.8% 이하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조건부인데, 저희들은 내년도 성장률은 1.6%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에 0.8%보다 더 내려가면 하면 당연히 금리의 추가 하락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고, 이번에 0.8% 할 때도 금통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망할 때에 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 문 - 통방문을 보면 4월에도 내수 흐름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사실 2분기부터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히 반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수출하고 내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환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달 초에 밀라노에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이걸 빠른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도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자산가격이 폭증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하고 통화정책 공조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올해 성장률 0.8, 내년도 성장률 1.6,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서 내년도가 1.6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아침에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관세하고 상호관세가 불법이 돼서 아마 소송을 통해서 이게 더 지연될 텐데, 이런 것까지 해석해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오늘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표한 전망치의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당장 아침에 해야돼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오후에 가시면 조사국장이 오늘 발표된 안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전망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면 갑자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본 시나리오에서 낙관 시나리오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나 이런 것이 변동성이 매일 발표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과, 특히 수출과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물어보시면 오늘 발표를 제외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수와 수출의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저희가 0.8% 성장할 때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제로로 가정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세 효과가 지금 있는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0.3%로 더 나빠질 거다, 다만 내수는 소비가 1/4분기 정도부터 민간소비가 1/4분기를 저점으로 바텀업 해서 저점을 이루고 올라가고, 건설경기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수 기여도는 1.9%정도 돼서 순수출 -0.3을 빼서 내년도는 1.6%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 과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계속 두고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하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협상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저희들이 인하 기조에 있고 이미 2.5%로 낮췄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인하한다면, 저희가 유동성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실질경기 회복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빅컷을 왜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오늘 아까 제가 모두 발언 설명에 앞으로 다음 3개월 내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분, 그다음에 금리를 낮추는 데 열어놔야겠다고 하시는 네 분, 모든 분들이 다 강조하시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 더 보면서 불확실성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새 정부와의 정책관계는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결성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 문 - 환율 관련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데, 밀라노에서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고 실제 환율도 하락세를 그 이후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미국의 환율 압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금리 인하로 한‧미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환율 상승 압력이 시장의 우려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예전에 계엄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30원 이상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율에는 국내 정치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ADB 연차 총회가 있을 때 보도된 대로 미국 정부와 아시아 각국의 몇몇 나라들이 환율을 포함한 관세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각 나라마다 서로 내용이 다르고 저희도 지금 미국 기재부와 상대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사이에 환율이 많이 변동한 것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실물적인 이동을 수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팅을 했다, 그것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기대로 인해서 변화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진척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가 된 것은 그 이유는 1,400원 중반으로 있을 때 저희 원화가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요인에서 우리 원화는 지난 6개월간 저희 경제 여건에 비해서 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1,400원 중반에서 지금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많이 절상된 것은 그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더 많이 절상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수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엄 전인 2024년 11월 수준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 환율에 주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환율이 더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올해 성장률에 내수가 거의 다 기여를 다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셨는지, 또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4월 통방문과 비교해 보면 향후 통화정책 관련 고려요인 부분에 가계부채 및 환율 흐름 대신에 금융안정 상황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한은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율 비중의 변화가 좀 생긴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예측하기 힘들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랑은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 통화정책과 좀 연관이 있는 이슈라서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기존에 CBDC를 한은에서 계속 추진해 온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혹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내수 회복에 대해서 왜 생각하느냐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건한 내수 회복을 의미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내년 성장률은 1.6%로 성장하고 올해 1.5%에서 지금 0.8%, 2월에 전망했던 1.5%에서 0.8%로 낮추는 과정에서 보면 왜 0.7정도 조정했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으로 따져보면 민간소비가 한 -0.15% 정도 떨어졌고요. 건설이 -0.4% 정도 4분기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도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0.7을 조정하는데 수출이 한 0.2정도 기여하고 0.5는 내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월에서 4월 조정하는데요. 그만큼 내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관세 영향 때문에만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내수가 떨어진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내년도 성장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 한 1.1%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1.1%라고 그러면 잠재성장률인 2% 이하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2%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냐, 저희들이 보면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이 회복되더라도 1.6 이런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특히 이자를 낮추고 있고 재정도 더 쓰고 이러면 민간소비가 지금 있는 1.1% 성장보다는 올라가겠지만 회복되는 데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성장률을, 최근 2년 동안의 성장률을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것이 건설투자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올해 저희 예상으로 0.8% 성장한다고 할 때 그때 건설투자는 -6.1% 감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여도로 따지면 0.9%가 건설투자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투자가 지금 -6% 하락이 아니라 0%가 됐다고 그러면 올해 성장률은 0.9가 늘어서 0.8이 아니라 1.7%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건설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은 왜 이렇게 나쁘냐, 이게 그러면 경기가 나빠서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막 좋고 할 때 과도하게 투자해 놓고 특히 건설경기 중에서는 주택경기, 주택경기 중에서는 지방주택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서 그것이 지금 PF 통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가 이렇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개선될 거냐 그러면 과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 놨던 이 집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점차 점차 조정되면서 바텀을 칠 텐데, 저희는 그 시점을 올해 하반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발표하는 데 가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수 회복을 왜 보고 있냐 그러면 민간소비는 1/4분기 정도에 바탕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건설경기는 지난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때 굉장히 올랐던 과잉 투자가, 특히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해소가 지난 4/4분기 연속으로 막 감소되면서 그 감소되는 것이 하반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딜레마인 게 건설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러면 재정과 이자율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막 올리자, 그 얘기는 어려운 건설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지난 해에 부동산으로 확 뛰어가지고 올라간 것을 조정하지 않고 또 가자는 얘기니까 언젠가는 다시 조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어디다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외환시장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환율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에 주는 영향인데 지금 물가가 2%로 안정돼 있으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절하되지 않으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걱정은 아니고요. 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절하됐던 그 과정이 지나서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걱정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환율을 통한 것, 특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크게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썼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상품이나 이런 것을 근거 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또 혁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입니다.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기관이나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는 정말 누가 갖고 있어도, 화폐는 정말 가격도 변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규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화폐 대용으로 쓰고 있는 대체재를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면 화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외로 자금을 쉽게 감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처럼 자본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규제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금융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단 우리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는 한강 프로젝트에서 저희들은 어려운 말로 예금토큰이라고 썼지만 예금토큰이 사실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한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서 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고 작동하는 효율을 보고 그 다음에 차차 필요하면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면에서 자꾸 보도가 라이센서를 주는 거나 허가권이라든지 인가하거나 이런 감독권한을 기관간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인하권이라든지 감독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다, 화폐에 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기관이 정하게 남겨두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권한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아까 환율협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총재님이 현지에서 기자간담회 하실 때 미국이 원하는 게 달러 강세인지 약세인지 알기 어렵다,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협의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면 시장은 당연히 이것은 달러 약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최근 미국 중심 선진국들의 부채 우려 나오면서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도 다시 거론되고 있고요. 이게 통화정책 또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ADB에서 얘기한 것들은 미국 전체적인 정책의,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다시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이 각자 얘기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당분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국 전체로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대 저금리 체제, QT, QE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정부채권을 많이 사주고 하는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발행금리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각국에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커져서 사실 각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점프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니까 각국이 부담해야 돼야 되는 재정 이자 지급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 문제는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됐고 해서 지금 현 상황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듯이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했던 그리고 이자율이 낮았던 상황에서 이자율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유지했던 것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다시 현실화 되고있고 그래서 각국의 재정정책이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일본의 재입찰 하나가 전 세계 금리를 흔들어 버리고 또 관세정책이라든지 재정, 미국 예산에 대해서 또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상당히 앞으로 지속될 거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부채가 굉장히 커지면 그것을 항상 나중에는 누군가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모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는 과도한 부채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간 코로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굉장히 부채가 늘어난 것을 한 순간에 크라이시스로 경험하는 나라도 있지만 중장기에 거쳐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금융시장이라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다시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재정상황에 대해서 전 전 세계 국채금리가 영향받는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된 상태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연준과 금리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완화적인 발언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충분하다, 추가로 투입할 때 자산가격 버블 우려도 크다고 하시는 등 말씀의 신호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비교하는 대상이 기존에 연내에 총 세 차례 인하 대비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경기부진이 내수, 특히나 건설 위주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수치로 나온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숫자라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해는 종료될 가능성이 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재님께서 종종,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1%대 기준금리는 기대하지 말라, 영끌족들에게 주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1%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세 차례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2월에 전망했을 때 금통위원들이 생각했던 금리 패스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다는 말씀이고, 2월에도 몇 차례 할 것이 분명히 금통위원들하고 저희 모델에는 있는데 3개월 이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두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네 차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정책은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하거나 저희들이 경제성장을 예측할 때는 저희가 내재적으로 보는 금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들도 다 있어서 저희들은 어느 위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만 금통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을 더 낮출 건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못 드린다는 뜻이고, 지금 저희가 더 낮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2월에 금통위원들이 생각하셨던 패스보다는 더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 위주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복을 하더라도 사실 0.8%로 떨어져서 1.6%로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성장률이고요. 성장률이 그래도 저희 잠재성장률인 2% 미만인 수준하고 비교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밑이기 때문에 GDP 갭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는 계속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할지, 또 경기가 물론 아웃풋갭이 크다고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금융안정이라든지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거다, 지금 종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할 건지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6%가 내년이 되더라도 GDP 갭으로 보면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 기준금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3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뒤에 뭘 했다고 그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했던 말은 1%대로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비드 때처럼 1%에 유지될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보더라도 아마 간접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지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신 건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는 내년도 성장률이 1.6%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경기상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1%가 쭉 유지되는 그런 때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질 문 –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3월 대비 축소가 되고 그 이전 2.8%보다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면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질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미국의 이런 연내 금리 추이는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미국의 금리가 인하를 하면 우리 쪽의 금리에 대해서는 호재나 이런 변화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 재 – 미국도 아마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인플레가 2.3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다들 걱정했던 것이 관세가, 지금까지는 관세효과를 가격 인상을 안 하고 흡수를 해 왔는데 관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되는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 경우에는 Fed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걱정해야 되는 그걸 굉장히 걱정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면서 상당한 정도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또 관세효과가 더 뒤로 미뤄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Fed의 발표를 쭉 보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가신 다음에 금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톤으로 볼 때 지금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면이라 빠른 속도로 빠르게 Fed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시장에서 보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이후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오히려 더 늦어지거나 그런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미국 금리가 우리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한 2년 전에 미국이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네 번씩 막 올리고 할 때는 별 방법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면이 금융안정이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환율에 주는 영향이 아까도 보다시피 금리차나 이런 것에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대라든지 달러화 자체의 트렌드나 이런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통화정책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것이 분명히 너무 격차가 커지거나 그러면 자본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2년 전에 막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2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