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21일 감세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전 감세가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감세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발 재정적자 우려를 감안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 트럼프가 원하는 감세...여당이 의회 지배해도 쉽지 않다?

트럼프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 연장,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을 원하고 있다.

이번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 연장이 골자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지만 트럼프 뜻대로 쉽게 감세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 의회는 한국과 달리 일사분란한 당론 처리 전통이 약하기 때문이다.

연방 지출 확대나 축소를 원하는 세력,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삭감을 막으려는 세력, 연방 및 주·지방세 공제 상한을 높이려는 의원 등의 의견이 부딪히는 중이다.

트럼프는 감세안에 대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호칭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감세안에 반대하는 여당(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선 공화당원이 아닐 것이라는 레떼르까지 붙이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현지에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공화당 내 의원들의 이견이 커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태다.

■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그리고 재정적자 논쟁

지난 주 금요일 장 마감 직후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렸다.

백악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쾌한 반응을 내놓았으며, 특히 감세안을 앞두고 신용평가사가 '악의적인' 장난을 쳤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감세안 의회 통과를 앞두고 신평사가 등급을 내리는 매국적인 행위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논란 끝에 트럼프는 감세안을 밀어붙이는 중이며, 채권 투자자들은 감세안 시행시 늘어날 적자 규모를 우려하는 중이다.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트럼프 안 대로 감세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3.8조달러 규모의 세수가 줄고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5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다.

시장에선 이번 감세안 통과시 향후 10년 국가부채가 3~5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재정 건전성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4.5%를 다시 넘나들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다.

미국 정치 매체들은 이 사안을 놓고 정치권 내 갈등이 큰 데다 미국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내용을 조정하는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도 했다.

■ 주요국 재정정책 논란과 금리 상승 위험...한국도 대선 후 재정정책 관심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재정정책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각국 장기 국채금리들은 대체로 올라 '절도 없는' 재정정책에 대한 경고 신호도 보내고 있다.

재정적자에 따른 수급 부담 속에 미국, 유럽 장기 금리가 오른 가운데 중국도 최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대인 4%로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다른 나라 대비 재정 상황이 낫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당분간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여력이 구조적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주도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92%로 이미 임계수준(85%, BIS)을 초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도 부채의 성장유발 효과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재정투입 영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 2차 추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이 유력한 만큼 포퓰리스트의 재정정책이 채권시장 수급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보인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미국 재정적자 우려와 같은 재정정책 요인으로 장기물 금리가 불안정하다"면서 "해외 쪽이 불안정하다 보니 국내도 영향을 받으면서 10*3년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약을 보면 포퓰리스트의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딜러는 "5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다 보니 3년 이하 단기물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 다만 장기물은 미국 금리 상승, 대선 후 추경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자꾸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단기적으로 좀 크게 확대됐으니 향후 시장이 안정될 때 10년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장단스 스프레드 30~45bp를 예상한다. 이후 3분기를 지나 4분기에 접어들 즈음 금리 인하와 추경의 수급 부담을 덜어낸 상황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안 보이면 10년을 3년 금리에 붙이는 장세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