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美, 3국 관세 부과 시나리오. 무산(선별적) 후 협상을 통한 조건부 중단 무게
* 트럼프 관세정책, 경제/금융시장 혼란 감내하더라도 국익 보호 우선 확인
* 보편관세 조기 현실화. 2.18일, 4.1일 전 경계심 지속. 향후 US 선호 뚜렷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 시나리오 1. 타결 vs. 2. 무산 vs. 3. 무산(선별적) 후 협상(지속)을 통한 조건부 중단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의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을 감안 시, 성장 둔화를 자처하는 꼴이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4일 발효 전, 불법 이민과 마약 유통과 관련된 국경통제를 두고 트럼프를 납득시킬만한 역제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4일 관세 부과 발효 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조건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멕시코에 불법 이민 문제로 25% 관세 부과를 했지만 발효 전 합의를 통해 전면 중단했던 사례가 있다. 이 당시와 현재의 다른 점은 트럼프가 일방적인 행정명령 서명과 발효를 하면서 상대국이 면밀하게 대응할 시간이 제약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예상보다 빠른 속도와 강화된 강도 확인. 단기적인 경제/금융시장 혼란을 감내하더라도 미국의 국익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 확인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일회적인 협상용 수단이 아닌 1) 대상국 범위를 우방국으로 공식화, 2) 통상 이외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관세 활용, 3)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폭이 커진 국가를 상대로 향후 미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관세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점을 상징한다. 현 시점은 미국의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적자국(3국 제외,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베트남, 독일, 일본, 아일랜드, 캐나다, 한국, 대만, 이탈리아에 대한 향후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음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자국의 경제적 손실과 자국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과 가계가 받을 수밖에 없고,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가 매파적으로 바뀌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전초전 시작. 보편관세 부과 시점, 앞당겨질 전망. 짧게는 2.18일, 길게는 4.1일 관세 부과에 대한 경계심 지속.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시장 맷집 커지며, US와 Non-US 증시간 디커플링 뚜렷해질 것
미국의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대미 무역흑자폭이 큰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관세 범위와 대상을 모든 국가와 품목에 관세를 일괄 부여하는 보편관세 현실화가 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판단한다. 4일 전 미국의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과와 상관 없이, 짧게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된 2.18일, 길게는 트럼프 취임 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맡은 무역대표부와 1기 행정부 당시 중국과의 1차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상무부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4.1일까지 트럼프발 관세 부과에 대한 경계심은 지속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맷집은 커지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관세정책의 승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미국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다. 향후 US와 Non-US 증시간 디커플링 속, 2월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를 인내심으로 견딜 필요가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