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김민석 당대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김지용 후보자도 여러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사상 최초로 DMZ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고, 앞으로도 제거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안보에 만전을 기해 갈 것입니다. 안보 무시를 넘어 안보를 위협하고 내란을 벌였던 정권을 이어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를 시정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군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혼선을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는 금도를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당은 국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 일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십시오.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되자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삿대질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해 징계안과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정감사장마저 아수라장으로 만들다니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태규 의원의 언행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폭언과 막말, 모욕과 비하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악의 가득한 고성만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최 상황 파악은 하지 못하면서 소리만 치는 것이 좋은 의정활동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좀 챙기고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저급한 언행은 국회의원 스스로 품격과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회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막말과 삿대질, 고성으로 더 이상 국회와 국감장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우리 국민은 대단하십니다. 유해진 씨를 ‘북한상’이라고 조롱하자 “아니다, 독립군 상이다.” 이렇게 재규정하는 국민께서 개천절 연휴 나흘 동안 59만 명이 '암살자(들)'을 보셨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진실'이었습니다. 송건호 의장님 그리고 성유보, 김태홍 선배 같은 동투, 조투,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의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구나.’ 제가 영화를 보고 '암살자(들)'에 대해 들어온 거짓 공격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를 봤으니 말입니다.

첫째, 육영수 여사 저격의 배후로 박정희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역사 왜곡, 그런 내용 없습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북한영화를 베꼈다.'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은 정말로 문제 있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1974년 대한민국의 비극을 정말 이념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암살자(들)'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화 안 베꼈습니다. 세 번째, ‘암살자(들)’에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제일 기가 막힌 건 입니다. 대통령 지령으로 네이버 영화 평점이 조작됐다는 주장, 별점 테러, 1점 테러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근거 없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이것은 중앙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자서전에 그 대목을 봤더니 김신조의 간첩 행위,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있는 것을 못 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암살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국내를 넘어 외국까지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상영 철회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암살자(들)’이 상영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급기야 문화부 장관이 문화예술인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긴급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이 뻔합니다. 극우 보수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10.26을 겪고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된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짓 왜곡 아니면 무엇인가 해볼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도는 다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어제 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그간 농민들이 우려해왔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농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과연 농민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바로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밝히셨습니다.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효과와 함께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 즉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와 택지 공급을 매일 챙기고 있으며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물량은 LH가 매수를 확약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분양 걱정하지 말고 착공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주택 인허가는 이미 전년 대비 자그마치 약 50%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건설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수출 주도 성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 국가의 부를 바로 내수의 활성화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가의 부를 전국에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과 부문별로 소득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도모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수출과 생산 지표가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께서 느끼는 경기회복의 체감도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야별로 일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도약 산업, 반도체 첨단 산업은 정말 훨훨 날고 있지만 고용은 120만 명 정도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방산 분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250여만 명 정도의 고용입니다. 대체로 아주 잘 나가는 주력 분야에서 일자리가 350만 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철강, 석유화학, 기계 그리고 소재 부품, 건설로 온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소부장, 건설 분야에서 성장의 느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쳐, 건설을 투기와 구별되는 지표 성장이 실물로 이어지는 중간 거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자본과 돈이 실물로 전환되는 과정이 곧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택을 짓고 공장, 산업단지,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모두 건설입니다. 이를 통해 실물자산을 늘리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건설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이번 대통령님의 발언과 문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건설이 그만큼 산업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전기, 가구, 설계, 운송, 금융까지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늘려갈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AI, 로보틱스, 데이터센터, 차세대 컴퓨팅 같은 미래도약 산업이 앞장서고 세계가 찾는 K-산업, 글로벌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방산,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가 우리 경제를 탄탄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소부장, 건설에 집중적인 투자가 대통령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경제는 내년부터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전 분야별로 성장의 온기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출이 투자로, 투자가 산업으로, 산업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일자리는 곧 소득 증진으로 이어져 민주당과 정부가 이룩한 현재의 경제 성과가 국민의 실생활로 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보는 보수'라 자부해온 그들이 우리 군에 남긴 것은 봉인된 안보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할 것입니다. 봉인, 즉 탄창을 봉인한다는 것입니다. 탄창이 있으면 총알 위를 봉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했습니까? 전방 경계용 탄알, 탄창에 봉인지를 붙이고 그동안 경계근무를 서 왔습니다. 23년, 24년 윤석열 때 공식적인 지침으로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부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무가 끝난 뒤 실탄을 하나하나 세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탄창집을 봉인해 버린 것입니다. 봉인된 탄알집을 몸에 지니면 상황이 터졌을 때 봉인지를 뜯고 끼우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봉인된 채로 총에 끼우면 한두 발은 나가는데 그다음부터는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즉, 총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인은 언제 시작됐는지 확실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힙참 지침은 탄알집을 총에 끼워둔 삽탄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지상작전사령부의 지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군단장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1군단에서는 개인 화기를 2023년 7월 삽탄으로 바꿨다가 7달 만에 휴대로 돌렸고, 공용 화기는 또다시 2025년 삽탄으로 바꿨다가 10달 만에 휴대로 돌렸습니다. 이 원칙이 군단장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안보에는 관심 없고 내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방 탄창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른 채, 아니, 오히려 지침을 내려서 수시로 혼란을 조장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국방부가 처음 전방 전 부대를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감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군단장 재량이 상급 부대 통제없이 운영되어 온 제도의 빈틈도 찾아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꺼내서 고치는 것, 바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봉인된 탄창 끼고 제대로 삽탄도 하지 않고 말로만 외치는 그 안보, 도대체 내란에 엿 바꿔 먹었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찾아내고 고쳐내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끝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대놓고 국민을 기만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궤변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임명권자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말장난에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책임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겠다는 비겁함의 발로일 뿐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내란을 방관하며 대선마저 개입하려 했던 본인의 행적은 일체의 반성도 없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지적에 모욕적이고 슬프다는 자기 연민만 늘어놓았습니다. 꼼수가 들킨 업추비마저도 직원들 핑계로 돌리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공직을 평생 역임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자임했던 자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회의가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법부와 헌정 질서를 위한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본인이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다”라며 동료 의원에 대해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정잡배들이나 일삼을 막말과 패악질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국회냐 나라냐', 울분을 토하시는 국민들께서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위험한 분위기 역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정치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연배우에 대해 ‘북한상’을 운운하며 인신 모독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공격하고, 이를 받아 집 앞에까지 찾아가 신변을 위협하는 세력을 보면 상당히 의도된 계획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이 과거 제도권 내에서 돈과 권력을 앞세워 블랙리스트로 길들이기 하던 못된 습성이 이제는 좌표 찍기와 대중 선동을 통해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는 집단 린치, 즉 정치적 테러로 진화한 모습인 듯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서부지법 폭동에서 전조 현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결국 일련의 사태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극우 내란 세력이 다시 똘똘 뭉쳐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행위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12.3 내란을 완벽하게 단죄하고 청산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폐막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이어 10월 18일부터 아시안패러게임이 개막됩니다. 18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 357명의 선수단은 어제 이천선수촌에서 결단식을 가지고 금메달 21개, 종합 7위 이상 필승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 역시 어제 결단식에 함께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실시간 생중계 모바일 중계까지 하는데 왜 패럴림픽이나 아시안패러게임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지상파 3사만 하더라도 패럴림픽 중계 시간은 올림픽 중계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의 63.1%가 패럴림픽 중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장애인 스포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입니다. 게다가 비장애인 선수촌인 대한체육회에는 있는 재활과 회복을 위한 경기력 향상 훈련 지원 시설이 장애인 선수촌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없어서 선수들이 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가 누적된 차별과 배제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스포츠 전면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말뿐인 구호보다 현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며칠 전 국민 앞에 설명하겠다기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증인임에도 홀로 자리에 앉아 증인 선서도 거부했습니다. 설명은 커녕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제청권 강변과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희대는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고른 사람만 임명하고 협의 절차조차 대법원장의 선심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이나 대통령, 국회위에 있는 무슨 상왕이나 황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제청권만 줬을 뿐입니다. 대법관 임명권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대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원장은 자기가 대법관을 제청하면 권한과 의무는 끝이라니 대통령과 국회는 도장이나 찍으라는 것입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한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의2 7항에서는 분명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조희대는 자기 권한을 손대면 위헌이고 자신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는 헌법 말고 조희대 법이 따로 있습니까? 삼권분립, 헌법 원리를 세운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두려운 권력'이라며 특정 신분이나 직업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유신헌법의 잔재, 대법관 단독 제청권을 누구도 견제하지 못할 조희대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헌법,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조희대는 사법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정치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윤석열 판박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자신과 김건희를 위해 재물로 바쳐 결국 국민불신 정치검찰이 해체 운명을 맞았듯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도 결국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지 대법관 제청 같은 사법행정권의 독립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어제 법사위에서는 업추비 부정 사용에 대해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하고 격려금 지급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아랫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일개 기관장만도 못한 무책임과 뻔뻔함도 국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이런 대법원장을 봐야 하는 국민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민이 맡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어디 황제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쇼 무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 준비한 원고를 읽고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답변하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제왕적 궤변입니다. 또한 선서가 위증의 책임, 법적 책임을 묻는 전제임을 대법원장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있는 증언은 못하겠고 자기 방어는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까? 일방적 자기 주장만 펴는 것이 도대체 사법부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의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정작 언제, 어떻게 공석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가 대법원장 고집 앞에서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해명도 기가 막힙니다. 1인당 7만 5천 원짜리 오마카세와 18만 원짜리 호텔 식사와 관련해 참석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담당자 탓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카드를 누가 긁었느냐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묻는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대법원 판사들은 참고 있습니까? 당장 판사회의를 열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망치고 구성원들 희화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지키려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권한과 특권입니까?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재섭 의원의 경찰 출석을 놓고 정부여당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졸한 보복 수사,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야당 간사위원이 야당 탄압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사과까지 요구했고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재섭 의원 비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 날짜를 국감 첫날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쪽이 김 의원 측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당초 10월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첫날인 6일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당초 1일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김 의원 측에서 6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말 돌리지 말고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본인이 날짜를 바꿔 놓고 경찰이 국감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와 행안위, 정무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묻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한 것입니까? 국정감사장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동료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정치공세의 무대가 아닙니다. 김재섭 의원과 국민의힘, 그대들의 행태는 경찰 탄압, 정부여당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파렴치한' 이것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새 한동훈 의원의 정치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정확한 말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고인까지 능욕하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할 짓입니까? 한동훈 의원은 남을 헐뜯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대통령과 유족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조차 봉하마을을 찾아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고인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보였던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 예의마저 내던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검찰 폐지를 비판하는 토론회에서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꺼내고 이를 거듭 팩트라 단정했습니다. 이제는 판사까지 합니까? 한동훈 의원이 뭔데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겁니까? 검찰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논리가 고갈되었습니까? 왜 고인까지 모욕하고 유족을 몰아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정치검찰의 집착과 고인 능욕에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까지 포기했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 내쫓기를 잘했습니다. 보수의 품격 따위 시궁창에 내던진 사람은 일찍이 내보내는 게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에게는 감성팔이 말고 팩트로 말하자며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부터 본인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원게시판에서 본인 가족명의의 비방글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이 공격받아 방어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해명했습니다. 남의 가족에게는 책임을 추궁하면서 본인 가족의 일에는 사정부터 헤아려 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팩트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까? 남의 해명은 감성팔이이고 내 가족 해명은 방어입니까? 이토록 편리한 이중잣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명게시판과 가족 사정을 앞세운 해명 뒤에서 나오십시오. 본인이 무엇을 알았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향해 휘두르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설명하십시오. 경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정치와 남을 헐뜯어 얻는 관심 앞에서 예의와 책임까지 버리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민낯이 될 것입니다. 남을 계속 깎아내린다면 자신의 품격까지 깎아내리고 자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고인과 유족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은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남에게 요구한 설명과 책임을 본인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공공노련 위원장 단식이 1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 논의 과정을 비판하며 단식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김민석 대표께서도 천막에 방문했습니다. 협의 과정도 바로잡고 소통 창구 역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건강이 염려돼 저도 어제 저녁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대화 중 오해나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식 농성장이 아닌 협의의 장에서 공공노련 위원장과 대화하길 희망합니다. 대화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법꾸라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소감을 전달하려 합니다. 화도 나지만 분노 이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거부하다니 황당합니다. 국민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머리에 '선서 거부'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 회유와 외압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선서 거부 명분과 핑계를 찾았으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국민들의 '왜?'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법 체계를 농락하는 검사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법부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를 목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기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법을 이용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발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병주 MBK 회장이 내일 산자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여전히 임금체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용 불안정에 초조하고 막막한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아니면 이 책임을, 이 내막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대법원장도 선서 거부하는 마당에 못할 것 없다는 것인지 한숨부터 나옵니다.

반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진정성을 언급하며 스스로 증인 출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참고인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하지만 고발될 확률이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고 보도되었습니다.

너무도 대비되는 이 장면이 씁쓸합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장도 안 하는 선서를 누가 하겠냐며 허탈해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영 위원장이 책임을 무겁게 여기겠다며 스스로 나선 겁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눈에는 법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법을 농락하며 국회를 모독하고, 박진영 위원장은 먼저 증인으로 나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쓴웃음을 삼킵니다.

선서 거부하는 대법원장을 보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는 상반된 두 사람의 행동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보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에 관한 일을 맡아 관리해야지 악용하고 군림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안고 법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2년 5개월 정도 걸리던 대법원 재판이 3년 4개월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법의 희망을 걸고 찾았던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재제청으로 책임을 다하든 사퇴로 최소한 민폐는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