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행돼야 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조특위가 전·현직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하여 40여 명의 증인을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작 회의가 시작될 당시에는 비상임위원 7명을 비롯해 16명이 불참했습니다. 국민께서 보고 싶은 것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게 바로잡겠다는 자세일 것입니다. 정작 국민 앞에 설명할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물론 선관위 예산 집행과 채용 비리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선관위 역시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성이 책임의 면제나 성역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해야 하는 일에 예외는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주요 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법의 준엄함을 보여준 재판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 금지팀 대기,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통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가 수행한 임무들이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필수적 역할이었음을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다”고 계엄이 초래할 파국적 위험성까지 분명히 짚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노상원 수첩에 증명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내란 세력의 계엄 준비 시점을 최소 2023년부터라고 판단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된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신 이진관 재판부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원 수첩 말만 나오면 진짜 가슴이 떨립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계엄이 성공하고 실행이 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살 떨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란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단죄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아 있는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여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불법 비상계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헌 역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대와 훼방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만희 총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는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 그 자체입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의 정교유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지적합니다.

오늘 당대표실 앞을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성과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지시를 해서 이재명 정부 1년간의 업적·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외교·안보·통상, 국가균형발전·지역 상생, 민생경제·생활안정 그리고 수출·산업 경쟁력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압축해서 당대표실 옆에 팻말을 제시해 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민생이면 민생, 소통이면 소통, 무엇 하나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의 성과를 잘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 지난 1년의 성과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성과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성과가 눈부셨습니다. 취임 당시 2,700선에 불과했던 종합주가지수는 목표치로 제시했던 5,000p을 훌쩍 넘어 한때 9,000p의 고지도 올라섰습니다. 35조 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R&D 투자를 통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였고, AI 투자 예산도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하여 명실상부한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단연 외교·안보·통상 분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난 1년간 50개국이 넘는 정상들을 만나 국격을 높이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쳤습니다. 미중일 3국과의 정상 외교도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에 힘입어 수출도 지난해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K-방산 수출도 15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자체 개발하는 등 K-방산의 기술력을 적극 키운 덕분입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K-바이오헬스 수출도 279억 달러를 달성했고, 농식품 등 K-푸드 수출도 1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무려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에도 혼신을 다한 1년이었습니다. 5극 3특 전략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으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진짜 지방 시대를 함께 열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운영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여 소득도 함께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2026년 700개 마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도 숨통을 틔웠습니다. 소비 쿠폰과 고유가 피해 민생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끌어올렸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두의 카드 누적 사용자도 500만 명을 돌파했고, 환급액도 무려 27.3% 증가하여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관리에도 시시각각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이재명 정부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홍보위원회에서 만든 이재명 정부 1년 성과는 많은 국민께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웹자보로도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K-민주주의와 인권이 꽃을 피웁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시 찾아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밤낮없이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원 구성 마무리 시안이 코앞입니다. 문제는 관행을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억지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기한은 이미 넘겼습니다. 국회법마저 무시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앞으로 2년 내내 마음대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해 인내하고 설득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공식 협상만 6번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타령만 하며 시간을 끌 동안 민생 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끝내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도 발목 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꿈은 꿀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곧 시작될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해 7월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어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첫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대부분 선관위원들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은 불참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파헤치려는 시도가 첫 발을 떼자마자 벽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국민께 얼굴조차 비추지 않을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단순히 투표 관리 과정만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출장과 과도한 회의 수당 수령 등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나 예산 낭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중한 권한에 비해 깃털처럼 가벼운 책임감입니다. 엄중한 감시와 통제가 있었더라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을 진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를 보장하듯이 국회도 헌법으로부터 국정조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성실한 협조만이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등 당장 가능한 제도 개선부터 서두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낡은 헌법에 새로운 법이 갇히지 않도록 개헌까지 가능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고 6.3 지방선거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대표께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그 무게와 고통, 누구보다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아쉬움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당 문제, 보궐선거 전략공천 과정에서 최고위에서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표께서 지방선거에서 4무 공천을 강조하셨지만, 되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과 회한과 마음의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앞으로 더 소통하는 정당, 더 토론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원주권은 특정인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당원과 구성원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그리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표께서는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보내주신 경고의 메시지까지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아마 대부분 당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며칠 전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도 선거 결과에 관련해서 당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박수현 당선인 말에 공감합니다. 반성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나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에서 저 자신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결과가 좋을 때 공을 나누는 것보다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라 배웠고, 그것이 여전히 도리이고 그리고 제 나름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3%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은 58%에 그쳤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냉정한 사실 앞에 민주당은 당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모두가 겸손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의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담아서 그리고 그 뜻을 나침반으로 삼고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 유능함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이것이 시대요구이고 이것이 절박한 국민의 요구이고 당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해 10월 검찰개혁 법안의 상징 법안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10월 2일은 바로 그 개정 정부조직법이 예고하고 있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일입니다.

최고위원회가 열린 오늘은 2026년 6월 24일입니다. 국민과 당원이 묻습니다. 검찰개혁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기나 하는 겁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의 법정 출범일까지 이제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허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형소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정부는 100일 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 예산 편성 배분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내놓은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검사 출신들의 입을 빌어 제때 공소청 출범이 가능할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등의 검찰개혁에 회의를 품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언론플레이 수법이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몽니에도 국민이 함께해 주셔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었는데, 정부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하더니 1년이 훌쩍 다 지나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 심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결단을 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고 또 그때까지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이 있어야 과거 검찰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했던 검찰 직접수사 인력 재배치, 특활비 같은 검찰 예산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분리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 건물의 용도와 내용은 형소법을 개정해야 비로소 검찰개혁이라는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과거 형소법 규정대로 남겨주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검찰에게 어떤 이름의 수사권도 결코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78년간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틀어쥔 검찰이 얼마나 권한을 악용·남용했는지는 직접 국민들이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12.3 내란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 100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수십 년간 검찰개혁 실패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여 10월 2일 이후에도 현재대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들이 그리고 정치검찰이 호시탐탐 노리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국힘이 반대해도 법사위원장을 임명하고 형소법 개정 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 형소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완수는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고 노무현·김대중·문재인·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 당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이십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첫 기간 보고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주요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했고 논란의 핵심인 투표용지 인쇄 기준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작 국회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왜 보고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는지, 왜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든 그렇지 않든 전체 유권자 수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제 국조특위에서 김용만 의원의 발표대로 본다라고 하면 대선은 60% 그리고 지방선거는 50%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이 안에 대한 정책 평가에 대해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일이 밝혀졌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 절감 운운하면서 아낍니까? 선관위원님들 부부 동반 해외 출장 가는 그 비용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예산 절감 방안 아닐까요?

남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선관위가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한 표가 다시는 행정 실패로 침해되지 않도록 선관위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최근 발표된 청년 통계가 있어서 청년들 현실에 켜진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청년층 상용 근로자가 212만 명입니다. 4년 사이에 43만 명이 줄었습니다. 17%가 줄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모으고 결혼해서 주거를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기반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렵게 취업을 해도 자산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값이 높고 자산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반도체 호황이나 주식시장 상승이 때로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라는 대통령의 진단은 정부와 민주당이 반드시 붙들어야할 나침반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문제를 핵심 민생 의제로 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당내 청년 기구를 정비합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에서도 청년 기구 구성을 검토하겠고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내 청년 정책 논의 구조를 실질화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반기에 청년 민생 입법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과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 입법을 통해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셋째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알리고 안착시키겠습니다. 엊그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자산 형성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챙기고 또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새내기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야 청춘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아프지 않게 부딪혔으면 좋겠다”고.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안전망 그리고 노력하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저부터도 함께하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역시 내란 정당이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과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 등과 총리공관에서 만나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계엄의 책임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돌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게 한다. 탄핵이나 하야 등 임기 중단은 없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 수사와 탄핵을 피하고, 계엄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따위의 대책을 세웠고, 이 회의 결과를 추경호가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날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듯이 줄곧 탄핵 저지에 당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2월 8일 당대표 한동훈은 국무총리 한덕수와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며 제2의 내란까지 획책하였습니다. 이제 그날의 진실이 뚜렷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은 물론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통하면서 내란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공동 대응했고, 국민과 국회에 의해 내란이 좌초되자 권력 장악을 위해 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공동 운영이라는 방식으로 제2의 내란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한덕수, 추경호는 물론이고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한동훈, 정진석 등 범죄 혐의자들을 모두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신천지 신도 약 6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앞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위헌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국민의힘, 해산이 답입니다. 해산밖에 길이 없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데다, 기관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이 태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까지 계시는 지경입니다.

검찰개혁 사무를 총괄하고 계신 국무총리께서 제발 책임지고 조속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기관 구성을 위한 실무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해낼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오늘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입니다.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운명처럼 제 양력 생일도 5월 18일입니다. 5.18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고 오늘의 정청래도 없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에 노무현의 가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지역감정 없는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저는 노사모입니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 지역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키즈입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벅찬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도보 다리 산책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문화강국의 기틀을 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저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선당후사로 당을 지켰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우리는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 이겼고 마침내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 소추 위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김대중의 역사·노무현의 역사·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당원주권정당·1인 1표·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개혁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어제의 개혁을 다했다 하여 오늘의 개혁을 멈추면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개혁을 멈추면 전진 동력도 미래 동력도 멈춥니다. 일신우일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는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6.3 지방선거는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1인 1표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검찰개혁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절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2006~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밤낮없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당대표비서실 직원들, 당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처음처럼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