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한다. 당국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달러예금 유치 경쟁과 투기성 외환거래 자제도 주문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 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래를 실시했는지, 고객에게 불리한 가격 변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주문 규모를 초과하는 일방향 거래를 집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시중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관계자들을 소집해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당국은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외국인 차익실현과 비중 조정,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대내외 요인이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는 견고하지만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은행권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한은·금감원 공동검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전날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외환시장 행동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달러예금 유치 경쟁과 각종 이벤트를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환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자제하고 시세 변동을 노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 단위로 단축하고, 외화유동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장 참가자들도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경계감을 갖고 외환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