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경제 수장과 여당은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경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증세'라는 말 대신 '세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또 재정준칙 도입에도 토를 달거나,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과 부총리는 세금 등으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게 정책방향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 경기 부양효과 '없었다'...민주당 경제관료들 "법인세 환원은 정상화 차원"

경제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없었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대규모의 세수 펑크는 잘못된 감세정책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야당 의원이 한국 법인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부총리와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한국 법인의 54%가 법인세를 못 낸다. 껍데기만 남은 법인이 급증했다. 이런 상황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구윤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인상이다"라며 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인상이라고 부르지 못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재정담당 기재2차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만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고전적인 이론"이라며 "기업은 투자해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투자한다"고 했다.

법인세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들이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렸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할 이유 없다. 그러나 인하해서 세수만 줄고 고용, 투자는 늘지 않았다"고 했다.

괜히 법인세를 내려서 정부 살림살이만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구윤철 2차관에 이어 기재2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의원은 과세 '정상화'를 환영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과세 체계가 무너졌었다. 정부가 바뀐 뒤 이게 빠르게 정상화되는 중"이라며 "조세부담률이 8년전 수준인 17.6%로 퇴행했다가 내년 개편안에 따르면 18.7%로 회복된다"고 반겼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이 올해는 12.5조 정도로 많이 회복된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증세는 과세 정상화"라며 "법인세를 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고 교육세를 일부 상향해 새 정부 과세 정상화 세수효과는 5년 누계로 35.4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가 펑크났지만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세와 감세가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극찬했다.

■ 여당 의원들, 법인세 증세 칭찬..."프랑스 재정문제도 감세 때문에 발생"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를 감세 정책에서 찾았다.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99.7조원의 세수결손이 초래됐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엔 국세 수입 감소가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세수입 감소 원인은 감세정책 영향 컸고 이게 세수 결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봤지만 실제로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적고 국가재정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1~10대 기업의 경우 33.5조원 수준으로 법인세 세수 축소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재정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프랑스 재정의 어려움은 감세 탓'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영환 의원은 "프랑스의 국가부채 급증은 감세 때문"이라며 "프랑스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완화했다. 또 법인세를 인하하고 서민 증세를 시도했는데, 윤석열이 이와 똑같은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크롱의 프랑스와 윤석열 모두 감세를 해서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만 커졌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대표 의원 중 하나인 김영진 의원도 "프랑스가 난리난 핵심 이유는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후 법인세 감세를 했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를 33%에서 25%로 8%p나 감세했다. 국세수입이 줄고 지출이 많이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유로(91조원)를 못 걷었다. 감세 때문에 개혁의 힘이 없어졌다"면서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적인 근거도 없다"고 강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아니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약자를 돕자는 아이디어 등을 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8조원 정도 세수가 확보된다고 한다. 확보된 재원으로 청년과 서민의 복지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여당 의원, 경제부총리 모두 재정준칙에 대해 '거리두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했지만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윤 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한국이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수장과 여당 의원들은 재정준칙과 거리를 두고 있다.

야당 의원이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 부총리는 적극 화답하지 않았다.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엉뚱한(?) 답을 했다.

그러더니 부총리는 재정준칙에 강하게 얽매이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지금같은 변혁기에 단년으로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재정의 신축성이 없어진다"면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어떤 게 한국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컨대 지금처럼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를 펌프질해야 할 시기에 GDP 적자 비율 3% 등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여당 의원들도 재정준칙과 거리를 둬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영진 의원은 "재정준칙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어느 시기엔 재정준칙이 장벽이 된다"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겐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의 나라들 중엔 재정준칙에 얽매여 힘들어 하다가 법을 고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없어서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재정준칙이 독일 성장을 가로 막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