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30일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및 경제 상황 ▲불법 이민 문제 ▲고율 관세 도입 여부 ▲소득·법인세율 개편 등 경제적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제성장 및 물가와 관련해선 "대선년도의 경제는 항상 가장 주요한 변수였고 이번 대선은 양호한 성장세 및 인플레이션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물가수준, 정치·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6월 The Economist/YouGov 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최우선 관심사를 인플레이션/물가(25%), 이민(11%), 일자리/경제(10%) 순으로 지목했다.

국금센터는 "경기 인식은 경제상황 변화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 시점까지 유권자들의 경기인식 개선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의 감세 정책, 관세 부과, 저금리·달러 약세 선호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민 정책도 경제문제와 따로 떼서 보기 어렵지만, 남서부 국경의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민이 경제/물가를 제치고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꼽히는 등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불법 월경 적발(encounter)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센터는 "해리스는 공식적으로 국경 관리 업무가 아니라 이민자들의 본국 상황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통해 이민을 축소한다는 장기 전략을 주도했으나 트럼프 측은 민주당의 이민정책 실패를 강조하면서 해리스의 책임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 폐쇄 및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약속하는 등 당선시 재임 당시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센터는 "바이든 행정부는 여론 악화 및 11월 대선을 의식해 올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입국관리 및 국경순찰 인력을 확대하여 불법입국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해리스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의 개인소득세 등 일부 세금감면 조항들이 25년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 조항들의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조항을 연장하고 세수 손실을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연소득 $40만 이하 개인은 혜택을 연장하되 고소득층 및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P모간은 모든 조항이 예정대로 만료된다면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연간 약 $4,000억(GDP 대비 1.3%)이나 모든 조항이 연장 없이 만료되는 것은 양당이 정치적으로 피하고 싶은 결과이기 때문에 분점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정책은 대중 강경 기조 및 보호무역주의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이지만 트럼프의 고율관세 시행 공약으로 미중 갈등 악화,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우려되는 중이다.

센터는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해리스 행정부 하에서는 현 무역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조세정책과는 달리 무역조치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대선 결과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와 관련해 트럼프는 화석연료 사용을 지지하며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면 폐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절차 강화 등으로 법의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료비 및 의료보험과 관련해선 양당 모두 약가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및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개정 및 민간보험 시장의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을 주장하는 중이다.

Kaiser Family Foundation은 유권자들은 24년 대선 후보자들이 인플레이션(83%)과 의료비 부담(80%)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유권자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도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