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 호, 연평균 8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은 어땠습니까?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 4천 호, 착공 건수는 4만 1천 호, 준공 건수는 4만 8천 호에 그쳤습니다.

설익은 공약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세훈 시장이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비 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몇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입니다.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일 년이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정비 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실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파구 선관위가 잠실4동의 거소투표자 예측치를 무려 77배나 부풀려 보고했다고 합니다. 본 투표율 투표용지 인쇄가 거소투표자 몫을 빼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파구 선관위의 뻥튀기 보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공개한 자료에서도 개표 과정의 오입력과 집계 오류, 수량 불일치 등에 따른 수정 내역이 1,25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책임져야 할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재검표와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조건을 바꿔가며 차일피일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을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쏘시개로 삼아 사태를 정쟁화하고 장기화하려는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자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장조차 동의하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입니까?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합의한 대로 18일 공개 재검표부터 협조하십시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선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도 주도했습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재검표를 통해 국민의 의혹은 남김없이 해소하고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의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다시는 부실한 선거관리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최종 138만 5천 명이 가입했습니다. 모집이 끝난 뒤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8천 건 넘게 이어지며 청년층의 높은 자산 형성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정보 확인 등 필수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40만 9천 명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세심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청년의 현실을 반영해 개선에 나섭니다. 1차 모집에서 20~30대 가입 비중이 13%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도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차 모집에서 서민 우선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늘려 청년의 가입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지원도 말뿐인 구호도 아닙니다.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부터 주거 불안 해소와 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까지 청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에 청년이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당정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쏟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록적인 폭염 기간 동안 기후 재난의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여주에서 밭일하던 30대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주는 나흘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었고 작업 현장 근처에는 마땅한 휴게시설도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명의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주 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극한 기후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험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기준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기후 재난의 피해가 이주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망도 촘촘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극한 기후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 폭염 취약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는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하고 9월 말까지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포함해 총 1만 5천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도 기후재난에 더 크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를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새벽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 폐기물 수거 차량을 운전하며 작업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해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작업 환경과 방식 등을 고려해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어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례가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98개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116개가 주간 작업 원칙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지방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안전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3인 1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예외 사유가 포괄적·임의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면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 위반 시에는 지방정부 평가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당 또한 이러한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께서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까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축구협회의 충격적인 민낯에 국민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5년 전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감사원과 문체부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축구협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지배구조의 혁신, 독립적인 감사,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근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도 혁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성접대 사태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공소시효 등 수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끝까지 발본색원해 연루된 모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과 문체부 그리고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방기한 결과, 축구협회의 적폐를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성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는 선수들과 국민께서 땀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협회의 비리와 부정을 반드시 뿌리 뽑아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내놓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에서 2023년 2만 7천 가구, 2024년 2만 2천 가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 역시 2021년과 비교해 2024년 약 65% 감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당시 5년간 36만 호, 연평균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서울의 주택 착공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연간 약 4만 1천 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31만 호라는 새로운 숫자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년간 약속했던 36만 호는 얼마나 지켜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 시장의 정책 실패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 직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여 만에 일부 지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오 시장 자신도 이를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 결정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던 일은 외면한 채, 모든 부동산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아야 할 것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어디, 몇 가구가 공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서울시장은 정치 공세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력을 바탕으로 공급 실적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31만 호라는 새로운 숫자를 말하기 전에 지난 5년 주택공급 성적표부터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 공급 실정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과 관련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이른바 ‘정치개혁3법’을 주도했던 이력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이 주도한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업과 유력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막고,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 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오세훈법’을 만든 당사자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2천 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 “현행 정치자금법인 ‘오세훈법’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이니 그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더 엄격하게 지킬 의무도 있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여론조사 5건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2021년 2월 23일자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태균씨가 그 설문지를 전송한 지 10초만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러 차례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요청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적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시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왜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과거 주도했던 정치개혁의 원칙과 이번 사건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 누구에게도 법과 원칙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4월 벤처스타트업계를 흔든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받은 5억 원의 투자금이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자까지 더해 13억 원으로 불어나 창업자 개인의 채무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창업자의 회사는 다른 회사 인수를 조건부로 9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인수를 못하게 되자 투자사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창업자 개인이었습니다. 투자금 90억 원이 회사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대법원 판결로 창업자는 이자를 포함해 120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어반베이스 판결, 오지큐 사건처럼 창업자 배임이나 횡령 같은 중대한 잘못이 없는데도 회사의 책임을 창업자 개인에게 묻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창업 실패에 따른 과도한 개인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창업자 연대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 전에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판결이 나오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와 우회 수단을 이용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부 투자자가 투자로 인한 위험은 전혀 지지 않고 은행처럼 원금의 이자를 보장받으며 추가로 회사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은 챙기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하고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1기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고 머지않아 2기 모집도 시작됩니다. 이런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으려면 창업 실패가 창업자 개인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창업자들이 마음껏 혁신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이 억울하게 실패의 빚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명실상부한 국가 창업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