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순방 성과는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국내 대표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찬 중 “우리는”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 모두 우리말로 “식구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글로벌 빅테크가 한 식구가 되어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 협력에 나서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를 합하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연결하고 국내 기업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 대한민국과 한 식구가 되겠다며 손을 잡는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이 엄청난 외교적 성과 앞에서 “뻔한 소리”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도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입니다.

치열한 논의 속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의원님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분명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 유가 상승에 폭염·폭우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삶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8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7~8월 농수산물 대규모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전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도 50여 일간 원 구성을 지연하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총 1,375조 원의 업무 협약과 GPU 200만 장 규모의 AI 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공급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로서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며 국내 기업의 활동 영토를 넓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면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실용 외교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제1야당이 민생과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 기업이 한 팀을 이루어 만들어낸 팀 코리아의 성과를 두고 “숟가락 얹는 외유”라 폄훼한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숟가락 얹기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팀 코리아의 성과를 애써 깎아내려 정치적 허기를 채우려는 작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갖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AI 기술 주권을 확립해 진정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고 대체불가한 글로벌 책임 국가로 올라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후속 입법 조치와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일 28일부터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끌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원들의 손으로 선택하는 당원 모두의 당원주권축제입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 지도부로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대표는 당 안팎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 정치 공세에 맞서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동시에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당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략적 흠집 내기와 낙인찍기로 공격받을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대표는 우리 당을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처럼 신천지 세력의 당내 개입 사실이 밝혀질 때 당대표는 단호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 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당내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당대표는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믿고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사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 회복, 민생과 경제의 안정, 새로운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완수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임기 1년 만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든든한 집권 여당, 믿을 수 있는 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100% 투표로 완성될 때 민주당은 진짜 당원주권정당이 되고 집권 여당다운 책임감과 유능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하셔서 당원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를 순방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뛰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남미 국가들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경제 외교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위해 뛰고 계신 대통령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뛰는 동안 국내에서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당내 정치에 가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당원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게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드리는 강력한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종교 세력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당의 침투 그리고 그것이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알았느냐, 수사를 미리 알았느냐”를 따집니다. 더 나아가 당헌 제84조,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 제명·제소 그리고 형사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의혹 제기를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혼란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황당합니다. 해당 당헌·당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제재 규정입니다.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행위입니까?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실제로 그 조항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을 제기한 후보를 제재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거꾸로 짚은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더욱이 우리 안에서는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말하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공격에는 침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공격에는 입을 닫으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고한 동지에게는 날을 세웁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과 맞서야 하는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당의 침투에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경고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침묵이 해당 행위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그 침묵은 결국은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맡기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당에서 앞장서서 이중 당적, 위장 입당자에 대한 자율적 정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당에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당대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경쟁하는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냐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결실은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개혁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채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던 시대를 끝내는 일입니다.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을 벌주기 위한 보복이 아닙니다. 조작기소와 선별기소, 별건기소로 국민을 겁박해 온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권이 통제받지 않을 때 한 사람의 삶과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 기소권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기록 열람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과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도 촘촘히 세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해 사후에 국민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그동안 최고위원 당선을 도와주셨던 분들께 마무리를 앞두고 감사 인사차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만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주제는 신천지였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합수본발 기사가 사실이냐, MBC가 보도한 이재명-이낙연 대통령 선출에 진짜 신천지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1년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신천지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1년도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닙니다. 마치 그 시기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원인 듯한 뉘앙스를 주는 보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말한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정황이 있다면 합수본은 즉각 발표하시고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께서도 즉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크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당원들이 너무 비참하게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원들을 마치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저희 당에 신천지 신도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기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도 당연히 발표하셔야 되고 이를 보도한 언론도 근거를 발표하셔야 되고 이 근거가 합당하다면 당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랑스러운 70년 역사에 빛나는 민주당원들이 안심하고 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여름방학 기간이 되서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단순한 영상 시청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아이들의 손에 닿는 거리에 들어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까지 한 번 이상 도박 경험한 숫자를 전국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15만 명이 넘습니다. 첫 도박을 경험했던 평균 나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이 평균입니다.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도박 광고를 접했다고 합니다. 불법 웹툰 그리고 불법 영상 사이트의 배너, 팝업 광고, SNS 광고들에서 아이들이 도박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손실이 쌓이면 부모 계좌를 몰래 이용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절도에 손을 대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발생하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은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씩 일탈에서 시작해서 가족과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중순까지 8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응의 중심은 불법 도박 산업의 차단과 아이들의 회복에 두어야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광고의 불법 반복 노출, 재유통을 막을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도 미성년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간편결제 이용 등의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위험 신호를 조기 발견하면 상담, 치료로 연결하는 일과 또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회복 그리고 선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교육위에는 학교 예방 교육이 걸려 있고 문체위에는 상담과 치유 기관 문제가 걸려 있고 성평등가족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걸려 있고요. 정무위에는 도박 계좌 지급 정지 그리고 금융 결제망 차단이 걸려 있습니다. 과방위에는 불법 광고와 사이트 차단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예방부터 차단, 치료와 회복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 겨레의 비극 한국전쟁 정전 73년 되는 날입니다. 포성은 멈추었지만 긴장과 대결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능라도에서 연설하셨듯이 5000년을 함께 살았고 겨우 80년을 헤어져 살아온 한겨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난 80년간의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 이 정도면 힘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과 같이 힘으로 자극하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지원과 소통,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직진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하여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여 시간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사심도 없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당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당원 주권 정당 개혁을 이루어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 개혁의 성과 위에서 지속적인 개혁 동력을 확충하여 당의 개혁 역량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 성과가 상승 효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하되 전쟁하지 말아야 하며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를 적대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으로 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하여 죽을 힘을 다해 이재명 정부를 창출한 더불어민주당을 이른바 반이재명 정당으로 몰아가고 일편단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민주 당원을 반명으로 낙인 찍는 짓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최일선 야전군 민주당원을 반명으로 몰아세워 배척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우리 당에 대관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명 낙인을 찍었으니 전당대회 끝나면 쫓아낼 겁니까? 아니면 친명 보증서 받은 사람들로 딴 살림이라도 차릴 작정입니까? 그럴게 아니라면 아무 실익도 없고 상처만 남기는 반명 몰이, 편 가르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내부를 친명과 반명으로 나누는 행위야말로 역설적으로 반명, 분열주의라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당이 걸어온 지난 1년의 여정에 반명은 없습니다. 엇박자도 없었습니다. 전광석화, 당청공조, 이심전심, 역할분담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고, 그 결과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지를 이어가며 더욱 튼튼히 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에 터무니없는 반명 몰이로 당원과 지지자를 갈라 세워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뿐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내란 세력들이나 반길 자해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사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자행되는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주장은 우리 당을 범법 정당,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고 검찰과 언론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해당 행위입니다.

선관위,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 당의 감찰기관은 관련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주시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위태롭습니다. 더 큰 혼란과 위험은 막아야 합니다. 당의 공식 기구는 기구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7월 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마음대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은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로 끝났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해서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총리가 또 무슨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 염장을 충분히 질렀으면 되지, 이제 또 누구의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총리 주재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상 최악이었던 문재인 정부를 이미 넘어섰다. 단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 가장 큰 피해는 청년과 서민들이 당하고 있다. 청년들의 거주 주택 보유율이 27.7%로 역대 최악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13%나 떨어졌다. 월세 비중은 54%를 넘어섰고, 빌라·오피스텔 월세까지 폭등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예 대책이 없다고 사실상 대통령이 자백했다. 부동산 독재의 종말은 부동산 지옥이다. 부동산 지옥의 종말은 이 정권의 지옥이 될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투표율에 대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이든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일 것이다. 그것도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든 숫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무슨 숫자를 믿어야 하는가. 결국,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모든 것이 결정 난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엄격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참관인을 두고, 관리관이 날인하고, 투표함에 봉인하고, 이송에 참관인이 참관하고, 개표를 참관하고, 전자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전산조작이 드러났다. 이제 전국 어느 한 곳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중앙선관위가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은 핵심 증거인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에 법원까지 이제 다 한 몸이 된 것인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느닷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했다. 전산조작까지 드러난 판에,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무슨 뜬금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하루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오후에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의에 나가서 직접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끝내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조작까지 드러났다. 무엇을 더 감추려고,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시선이 두렵기는 한 것인가.

결국,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국민특검을 미루는 민주당,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지금, 이 참정권 사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두가 공범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공범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되면 ‘숟가락 올리고 가로채기’, 잘못되면 ‘입 다물고 남 탓하기’이다.

코스피를 9천 포인트까지 끌고 갔던 원동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기업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상승을 본인들이 잘해서 이뤄진 성과인 마냥 자화자찬하느라 바빴다. 성과의 진짜 주역인 반도체 기업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정치적 논공행상의 공급 도구로 이용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광주전남에 반도체 팹 공장을 지으라느니, 반도체 초과이윤을 배분하겠다느니, 그야말로 ‘떡 만드는 사람 따로, 떡 주겠다는 사람 따로’이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기업의 성과를 훔쳐 가는 ‘이재명식 성과 가로채기 정치’는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선언에서 극에 달했다.

서울에서 발표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병맥주 파티하면서 발표했어야 했는가.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하는 이미지메이킹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렇게 무언가가 조금만 잘되면 숟가락 올리고 성과 가로채기에 급급한데,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 정리해야 할 사안에는 철저히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훔쳐 가는 ‘성과 가로채기 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의 자선 기부금인 양 생색내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정직하게 정치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라고 했다.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바로 이런 것이 저질 선동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한다. 제가 오늘 자료 하나 가져왔다. 작년 12월 법무부가 간행한 검찰보완수사 우수사례집-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이다.

여기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전세 사기 사건,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 수사기밀 유출, 뇌물 수수, 사건 암장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

즉,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는 유시민 작가 주장이 맞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

<신동욱 최고위원>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각 개별경제 주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해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절절히 느꼈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시장경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 3시간 이상 진행이 되었고, 오늘 국무총리가 또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장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결론은 단 한 가지 같다. 결국은 세금 올리겠다, 재산세 올리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세금 올리겠다는 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결국은 ‘집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 이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건설업계가 그동안 기여한 비중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도 3배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 참 묘하지 않은가. 선진국 수준의 3배로 더 올려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을, 소위 세금을 올리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폭동 일으킬까 봐 좀 겁난다 이런 표현인 것 같다.

그동안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더니, 요즘은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을 또 악마화한다. 그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니까 그러면 한 채라도 좀 더 좋은 집에서 나는 살고 싶다는 욕망을 다시 악마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소위 악마화해서 세금을 3배 이상 올리겠다는 이런 식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것이다. 즉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은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지, 순수한 의미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로남불인 것이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7억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기 집을 편법으로 판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청문회 때도 밝혀졌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과세 유예 직전에 잠실의 아파트를 팔아서 29억 원 넘는 매도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2013년에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8억 원에 경매로 낙찰해서 현 시세가 45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장녀의 서울 아파트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떠한가. 2000년 4억 원대에 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해서 현 시세가 30억 원이 넘는다.

이것을 저희는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살기 좋게 되었다, 더 풍요롭게 되었다는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좋은 집을 산 사람들을 범죄자를 양산한 사회라고 우리가 규정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

비교해서 그럼 최근에 주가가 몇 배 10배씩 어떤 종목은 올라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분들에게도 그럼 그 돈을 다 세금으로 국가가 떼 가야 되는가. 그 얘기는 왜 하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주의 정부가 맞는가 라는 데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결국 재산세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우리 정부는 재산세 왕창 올리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투표율 조작 혐의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선관위가 고치고 지운 것은 투표율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은 부실이 맞고, 실수가 맞다. 하지만 숫자를 맞추고, 메신저로 방법을 모색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이다.

국민들께서는 묻고 있다. 투표율은 고쳤는데 득표율은 안녕한가. 국민께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안녕을 궁금해하는 것이며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빠르게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야당 주도의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음으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여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다.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떼어놓고 에어백을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하다, 이런 것을 어불성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철회를 촉구한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주가는 역사상 최고이다. 반도체는 호황이다. 무역수지는 흑자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자화자찬이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도시락 하나를 두고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주먹다짐이 있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급식소의 후원은 끊기고, 식재료 값은 치솟고, 이로 인해 급식 횟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살렸다 자화자찬하는데, 경제는 단순한 주가지수 차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가지수 차트가 아니라 취약계층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청년들은 제대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밥상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국민들을 위한 실물경제를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 총성은 멈추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UN군 참전의 날,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은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지우려 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22개 UN 참전국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희생하였다. UN 참전국이 지켜냈던 것은 22만 3천516㎢의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였다.

감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해주셨던 참전국 군인분들과 참전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총성은 멈추었지만, 자유를 지킬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 지킵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주권 정당이어야 한다. 저 또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위임해 준 권력으로 최고위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원은 매우 중요하고, 정당은 국민을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당원 주권보호 3법’이 필요하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면서 제1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생산적 논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한국 정치에 의미 있는 주장을 봤다. 바로 ‘이중 당적’ 문제이다.

국민 1인이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며, 이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도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당한 간섭과 정당 정체성 약화’였다. 즉, 정당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소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왜곡하면, 결국 더 과격한 후보와 더 편향된 정치만 살아남게 된다. 저는 한국 정치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 정치의 뿌리에, 이러한 이중 당적의 방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사에서 이중 당적은 사실상 허용됐다. 특히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소수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마치 ‘품앗이’와 같은 선한 연대 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위법이란 인식도, 도덕적 가책도 없는 거다.

본디 정치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힘이 더 강하고,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힘이 더 강하다. 이를 바로잡을 집단지성과 보편 정서, 다수결의 힘이 이중 당적자이자 위장 당원들에게 무력화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특정 종교단체와 이익단체는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 당적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주권 주의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성실한 당원의 한 표가 탐욕스럽고 불순한 조직표에 쓸려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폐부가 드러나는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내 선거에서도 써먹자는 이기심 때문인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발 이중 당적 개혁 움직임에서, 우리가 수세가 아닌 공세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당 대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이중 당적이란 독극물의 해독제로 ‘당원주권보호 3법’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첫째는, 중앙선관위가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중 당원을 걸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보장하되, 명의도용과 강제 가입 등 조직적 침투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요 선거 및 경선 전에 모든 선거인단의 이중 당적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중 당적을 막는 것은 정당 오염을 막는 것이다. 정당이 오염되면 공천이 오염되고, 공천이 오염되면 행정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이 오염되고, 권력이 오염되면 결국 나라 전체가 오염된다. 간곡하게, 각성과 행동을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정 장관은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는 결코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사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 되기 이전부터 사퇴하겠다고 했다니 그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정성호 장관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40년 지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이다. 그런 분이 왜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가. 답은 하나이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그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국면에서 크게 곤욕을 치렀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포기를 결정한 뒤에 검찰 내부 반발로 사퇴했고, 성남시는 정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장동, 위례,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장관은 이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니 당연히 나서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아직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사람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를 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다. 직권남용 강요죄로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를 들락거려야 된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야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정성호 장관도 떠나려 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난파선에서는 숨어 있는 쥐들이 제일 먼저 알고 배를 떠난다고 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정이 딱 그렇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성호 장관 이제 다시 믿고 갈 수 없을 것이다. 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감을 찾느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른다.

무지막지한 천하의 불한당이 있어야 이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비난이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국민을 향해 무지막지하게 사법 정의를 흔들더니, 이제는 대통령 자신의 형벌을 지우기 위해서 총대를 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움켜쥔 한 줌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고, 이미 저질러 놓은 죗값은 치러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죄인이 옥문을 열고 나와서 곤룡포를 입은 사람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곤룡포를 입고 용상에 오른 뒤에 옥리의 그림자만 스쳐도 몸을 떠는 임금이 있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왕좌에 앉고서도 밤낮으로 형틀에 묶여 추국당할까 봐 겁내는 이 비열한 임금이 주인공인 사극을 우리 국민들이 재미없게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하게 주청 드린다. 이제 그만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취소 포기하시기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지난주 원내대표실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력 행위는 경악과 충격 그 자체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당원과 국민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특히나 전·현 원내대표에게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의원에게 “이렇게 깽판을 쳐야 말을 들어준다.”라는 막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면서,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무수오지심, 비인야.”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경구이다.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온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점은 자신의 과오를 마주했을 때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느끼고 책임질 줄 안다는 데 있다.

정당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 정치권에는 크고 작은 일탈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었다. 2021년 당직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의원은 징계가 내려지기 전 자진 탈당하며 책임을 졌다. 2022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수용하며 공식 사과 했다. 그 외에도 정치권에는 유사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 객관적 사례들이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께 상처를 남겼다면 이제 남은 것은 깔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