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6.26.)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그리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7차 석유최고가격 지정안 ]

□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ㅇ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만에 2천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 경유 평균가격(원/리터): (2.27)1,597.2 (3.26)1,815.8 (5.7)2,006.1 (5.22)2,005.9 (6.25)1998.4
휘발유 평균가격(원/리터): (2.27)1,692.6 (3.26)1,819.4 (5.7)2,011.7 (5.22)2,011.2 (6.25)2006.6

ㅇ 그러나,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번주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했습니다.

-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오후 7시에 발표하겠습니다.

□ 아울러,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녹색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

□ 다음으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ㅇ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➊ 먼저,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중 역대 최대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하여, 2억개를 추가 수입 하겠습니다.

- 7월중 특사단을 파견하여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하겠습니다.

➋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들도 지속하겠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습니다.

-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하여 14만 7천원을
2026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➌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의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

□ 끝으로, AI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하여 두텁게 보호합니다.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충격이 발생·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탄소중립기본법)

ㅇ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