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4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 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이다.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규명 조사가 아닌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정원이 ‘리호남은 그 이름이 기록에 없으므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조작선동’이다. 공작원의 기본은 위장이다. 리호남은 그 이름조차, 진짜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 ‘공작원’이다. 여러 장의 여권을 쓰는 위장 신분의 비밀 스파이가 그 이름이 문서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추론인가.

대북송금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북한 송명철이 200만 달러를 받고 써준 영수증이 나왔고, 경기도 출장 보고서와 내부 문건, 쌍방울 측 보고서 등 여러 증거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모든 수두룩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인가.

그리고 1심, 2심 재판관을 비롯한 3심을 맡은 대법관들까지 모두 판결을 조작했다는 주장인가. 이미 방용철 부회장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수차례의 위증 처벌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리호남에게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다.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다. 재판이 아닌 ‘공소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백일 뿐이다.

한편, 2차 종합특검 즉 이재명 공소 조작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특검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생중계 브리핑하면서,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등등 사실상 ‘기획 수사’를 자백하는 발언을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수사할 자격이 없다. ‘수사 대상’일 뿐이다. 즉각, 김지미 특검보를 경질하기 바란다. 또한,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기획 수사,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충격이 국민의 일상과 보건의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쓰레기봉투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없다, 나프타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반복하지만, 마트에서 국민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구매 제한’이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주사기 수급 상황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의료 현장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신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생산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주사기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령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를 하겠다’라며 합동 단속반까지 꾸렸다.

주사기 부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소모품으로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엄중한 신호’이다.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공유’이다. 정부는 낙관적 메시지와 자화자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병목 현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다.’라는 낙관적인 메시지가 반복될 때마다,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이 되풀이된 바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코로나 위기 대응의 교훈을 잘 되새기기를 바란다. 주사기 공급망 역시 현황과 재고, 수급 계획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 대응을 재정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괜찮다’라는 구두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도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가 지금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는 법원의 엄격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로 이미 확증된 사실이다.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 업자들의 시행 참여 의사를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과 증거로 확인된 사안이다. 조롱하고 윽박 지른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안들을 조작으로 몰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만 선명해질 뿐이다. 오죽하면“조작기소”로 여론몰이하려다 오히려 스스로“조작특위”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어제 여·야·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중동 사태 대응과 물가·환율·금리 안정 그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어렵게 마련된 “민생 협치”의 공감대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억지 정쟁”으로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

“조작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 중단하고, 특위 활동을 차분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민생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지금은 정쟁에 매몰되어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 재정”과 “산업 현장”이라는 경제의 핵심 기둥 양쪽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

먼저 국가 재정이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국가로 지목하며, 2031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의 성격이다.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시 지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 현장에 대한 경고도 분명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역본부 입지 선호도 조사에서 밀려났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역본부 유치 제약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1년 만에 9.4%에서 70% 이상으로 급증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을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투자환경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국가 재정은 포퓰리즘적 지출로, 산업 현장은 모호한 규제와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으로,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투자 위험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선심성 재정과 산업 현장을 외면한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은 건전성을 회복하고, 노동과 산업제도는 예측 가능한 글로벌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정”이다.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선량한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장특공을 폐지할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상황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시장적, 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장특공 폐지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아울러 정원오·추미애·박찬대 후보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죄인 취급하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범여권은 장특공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IMF가 한국을 지목하며, 정부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10월 장동혁 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탄 재판을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역, 남욱을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취소용’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바로 그 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다.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다”,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 검사가 배우자에게 남겼다는 말이다.

이 검사의 절망 어린 절규는,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음에도, 재판의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해 위법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직무 정지까지 강행해 손발을 묶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주용 검사에게도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이주용 검사가 올해 3월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추가 입원 치료 중이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외면한 채 이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일선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했을 뿐인, 평검사에게까지 권력이 ‘치졸한 복수’를 하는 모습이다.

한술 더 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수사 검사들을 제물 삼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우고, 거대 권력으로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친다 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이야말로 위법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채 ‘원님 재판’식으로 가하는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시라.

국민의힘은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젊고 정의로운 검사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주용 검사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장특공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었다. 또 12억 원이 넘어도 10년간 살았으면, 양도차액의 최대 80%를 공제해 주던 걸 완전히 없애자는 거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 3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이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거다. 민주당은 아마 또 ‘당론 아니다’ 발뺌하겠지만, 이 주장 어디서 많이 봤다.

‘바로 장특공 그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SNS이다. 또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파격적 혜택을 주니까, 그 결과가 시장 불안이다.’ 대통령 밑에 경제수석 입장이다. 이 정권에서는 비밀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이종욱 의원이 받아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폭등한 공시가격만으로도 이미 1조 1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세율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한 세금 폭탄들은 언제든 투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이 버튼을 안 누른다. 지방선거가 마음에 걸리는 거다. 국민의 등불처럼 번지는 저항이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심 들킬까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는 세금으로는 집값 안 잡겠다 했다가, 막상 당선되니까 한 달 전에 국무회의에서는 ‘세금은 핵폭탄 같긴 하지만 필요하면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 정무수석이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가, 어제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타조가 머리를 묻은들 꼬리가 안 보이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 주머니 털 때 찾다가 이제 만만한 1주택자 찾은 거 아닌가. 그 낭보를 왜 그렇게 숨기는가. 이제부터 보유세 올리겠다고, 당당하다면 지금 말을 왜 못하는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 뒤통수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면승부 걸고 심판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존중하는 쪽에 걸겠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삼중 겹겹에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형’이다.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가 배급하는 주택에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이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소망,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온 국민을 우대하는 나라에 미래를 걸겠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무직 2030’ 155만 명 시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은 7.6%, 고용률은 43.6%이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2021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는 28만 명에 달하고, 실업률 통계 바깥 쪽에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 취업 준비하고 있는‘취준생’은 41만 명이 넘는다. 30대 실업자와 30대 쉬었음까지 더하면 2030세대 약 155만 명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불안에 떠는 시대를 이재명 정권이 5년 만에 다시 연 것이다.

5년 전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취업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았던 시절이다. 그래도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팬데믹’이라는 핑곗거리라도 있었고, 이후 경기 회복으로 취업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피어났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6년에 청년들이 다시 코로나 시기처럼, 가파른 고용 절벽에 매달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혹시, 그때는 ‘코로나19’가 있었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계약직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체납관리단 9천명’ 등의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해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청년 실업의 해법은 창업”이라는 것이다.

물론, 취업이 안 되면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보다 창업이 나은 청년도 있다. 누군가의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은 아니다. 지금 청년세대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국내에 투자해 설비와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하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10개월 동안 반대로만 움직였다. 집권하자마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더쎈 상법, 중소기업까지 모두 포함한 막무가내식의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이 설 자리만 줄였다. 대미관세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여기에 작년과 올해 합쳐 50조원이 넘는 추경이라는 재정폭주로 원화 가치까지 급락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러니 청년 고용시장이 코로나 시절만큼 얼어붙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들의 울분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배급형’ 일자리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사회주의 정책으로 갉아먹는 곳들이야말로,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중국의 상업용 위성을 활용해서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는 비밀 군사 문건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 민간 기업 위성의 통제권을 확보했고, 미군 기지를 사전에 촬영하여 이후 타격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이 과정에 중국의 기술과 자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이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감시 정찰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영역에서는 매우 정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김정은의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에서 보듯 북중 밀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중국의 감시 정찰 능력과 북한의 사이버 능력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중국 위성 활용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 한미 군사 동향은 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등 아주 안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동에서는 위성과 AI를 통해 미군의 군사 동향이 노출되고 있다. 적국이 감시 정찰 가능한 상황에서, 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더불어 확장 억제, 역시 그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사 활동까지 노출된다면, 대한민국의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확인되는 중대 위협에 눈을 감지 말고, 즉각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공적 입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무총리도 큰 틀의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저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다음주 2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나프타 관련해서 주사기 품절 현상도 지속적으로 챙겨가겠다.

그 약속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식의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이다. 우선 입양부모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저도 기꺼이 참여할 용의가 있다.

또한 지금처럼 분절적이고 각 단계마다 지연되는 입양 시스템을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복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입양의 목적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가정에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행정 중심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은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매년 반복하여 전문성 있는 입양 실무 인력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우리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님과 원내 지도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인력충원 예산 2억 4,800만 원’을 겨우겨우 증액할 수 있었다. 아쉬운 규모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은 귀한 예산이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단순히 사람 채우는 수준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인상된 결과, 국민들이 부담할 주택분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7조 6천억 원에서 8조 8천억 원으로 1조 1,671억 원 15.3% 증가한다. 종부세는 25%, 재산세는 13% 오른다.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국민들은 세 부담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단순 평균해도,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천 원으로 4만 2천 원 늘고, 1인당 종부세는 329만 원으로 67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것이 증세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세제 개편에 신중하겠다며 말을 아낀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유세, 양도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 세율이 낮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고, 부동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반드시 써야 하면 쓰겠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앞에서는 약속하고 뒤에서는 지갑을 터는 이중 행태이다.

이미 10·15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2배 내지 3배씩 뛰었다.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16만 9천 가구가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급증했다. 공시가 인상과 규제 지역 지정이라는 수단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급 대책 없는 다주택자 옥죄기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제 5월 9일 종료된다. 기본 세율의 20-30%p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것이 세제 카드 아닌가. 오늘부터는 다주택자의 기존 주담대 만기 연장까지 막혔다. 임대 매물을 이렇게까지 말려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오만한 이념 전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 정부는 지금 시장을 이기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인간 욕망의 집합체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은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십시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무주택 서민의 임대 매물이 사라진다. 이 초보 산수부터 다시 하십시오. 즉각적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만이 무주택 서민을 살리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대통령이 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정부 내 규제 혁파 차르를 만들겠다고 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말씀이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전에 “나를 조폭과 연루시켜 대선에서 적은 표차로 졌다”라고 억울해했다.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전체주의 국가 통제 공산 경제를 이기고, 서방 경제가 동구 코메콘을 이긴 것은, 자유로운 시민들, 기업가들의 혁신,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덕분이었다. 대통령께서 정부와 함께 진짜 혁신 경제, 규제 혁파 정부를 진행하시려면 우선 국가 검열 기구로 국내외 비판을 받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부터 혁파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방미통위, 방미심위 강행에 전혀 무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추진한 방미통위는 대통령의 국정 기획 목표와 엇나갔고, 방미심위는 심지어 대통령님을 국가 검열 기구의 인사권자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교묘한 장치도 뒤에 넣었다.

지금 방미심위 체제는 ‘민간 자율·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 진보 단체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방미심위 시스템은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비관세 장벽 대상이라는 비판과 통상 마찰 요인까지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미심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오도하고 대통령의 규제 혁파 노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천안함 좌초설이나 2012년 대선 부정 선거 같은 황당한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로 전파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가짜 뉴스를 걸러내야 할 기구의 수장이 되었다.

방미심위 사무총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보도를 ‘괴벨스식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로 차량 운행이 늘어났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반정부 방송이냐”고 그 방송 보도를 바로 저격했다. 근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제도 보완을 지시하셨다. 작은 사례일 뿐이다.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혁신적 편파적 시각이 방미심위를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님, 대선 전에 조폭 연루설, 그렇게 억울하셨는가. 하지만 더 큰 문제도 있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며칠 전, 그리고 하루 앞두고. 공영 방송이 ‘윤커피 사건’이라고 보도했던 녹취록 조작 뉴스를 기억하시는가. 몇 꼭지씩 연이어서 대선판을 흔들려 했었다.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께서도 TV 토론에서 언급하셨다.

허위 조작 뉴스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흔들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방심위 노조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며 방심위의 정당한 심의를 방해했다. 방송이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방송 심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데, 지금 방미심위 노조는 지금 본말을 전도하는 심각한 혼란 상태이다.

대통령님, 규제개혁 의지 정말 환영한다. 그를 위해선 방미심위 부터 개혁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런데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더 큰 규제 틀을 만드는 우려도 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목표를 크게 세우고, 작은 것들은 지방 정부가,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는 민간의 창의성이 보장된 산업이었고, 여전히 국방 산업 등에서는 미국에서 뒤처지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었다.

‘메가 특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자칫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에 큰 족쇄를 채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방선거 표심만 염두에 두고 로봇 산업 기반이 얕은 곳에 로봇 메가 특구를 만들고 서울공대, 서울대 자연대, 카이스트 같은 경쟁력이 필요한 지방의 대학을 무조건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로 꿰맞추려는 노력이 지방과 민간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통일부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7월 북한주민 접촉제한 지침을 폐기한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북한주민 접촉신고 124건이 모두 승인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24건은 과거 거절된 개인 또는 단체가 다시 신고한 사례였다.

승인된 접촉 내용 중에는 북한 사무소 개설 등 단순한 친선 교류라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유엔 대북 제재나 국가보안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위법 소지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이에 근거해 지침이 제정된 것이다. 이는 개인이 법적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은 그저께 외통위에서 “처리 지침이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와 개정 과정의 역사적 맥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교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신고거부 조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행정지침을 폐기해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하위 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국민을 법적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남북 교류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부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강선영 원내부대표>

국무위원회의 경솔한 한마디가 ‘한미 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영변, 강선,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거와 관련해서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민감정보 공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보도가 되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한미 동맹의 안보 공조에 균열을 낸 것이다. 이 발언에 문제가 되는 것은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일 IAEA 회의 기조연설에서 강선과 영변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 ‘구성 지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정보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을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가. 통일부 장관은 이 경위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를 한미정보공유에 차질을 일으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 안보는 가벼운 세 치 혀가 다루기에는 너무도 중요하고,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윤석열의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강태웅의 용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하고 용산구청장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하냐고 생각할 텐데, 윤석열은 강태웅 구청장 후보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용산은 몸살을 앓았고 용산의 명예도 많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다니는데 서울의 다른 데가 아니라 용산에 온 것도 윤석열의 용산 시대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용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정원오 후보님도 함께했고 점퍼도 착용했습니다. 정원오 후보께 더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아 방금 파란 점퍼를 전달했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을 인정하고 민주당이 공인하며 성동구민이 극찬한 검증된 일꾼입니다. 서울 유일의 3선 구청장으로서 성동의 기적을 일궈낸 성공한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삶을 살뜰히 살피는 디테일, 주민과 막힘없는 소통, 강력한 실행력까지 겸비해 구정 만족도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조만간 우리 정원오 구청장이 일군 성동의 기적의 현장 성수동을 같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실력자를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게 되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정원오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신을 계승해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더 발전한 서울을 만들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정원오 후보와 원팀으로 똘똘 뭉쳐 서울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용산은 한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큰 생채기를 입었던 곳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전은 주민들에게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을 안겼고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지연이라는 고통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잊을 수 없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용산의 불안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며 용산은 온전히 용산 구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그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용산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국민 중심 행정으로 새로운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내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 체계 혁신에 전력을 다해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인 나라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용산의 발전을 일궈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는 도시 행정 경력만 30년에 달하는 베테랑입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용산의 현안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준비된 구청장, 용산 전문가입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에게도 큰 박수를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이기면 서울시 전체에서도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강태웅 구청장 후보께서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원오와 강태웅 두 분은 서울과 용산을 바꿔 놓을 최강의 드림팀 원팀입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와 함께 차돌처럼 똘똘 뭉쳐 용산·서울·정부가 하나로 움직이는 삼각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국가공원 조성 등 주민의 숙원 사업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용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실천하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만행과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되었고 대장동 사건 또한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 오로지 목표였다는 증언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검찰의 만행을 보며 이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내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정조사장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진술 세미나, 연어 술 파티, 형량 거래라는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증언 등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은 대북 송금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돈을 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쌍방울 대북 송금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인공노할 검찰의 악행입니다.

어제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피를 거꾸로 솟게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혼자 2박 3일간 있으면서 잠을 못 잤다며, 소위 배를 갈라서 장기를 어쩌고저쩌고했던 협박과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했던 검찰의 야비함과 잔인성에 두렵고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둔갑한 대목에서 국가 폭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장의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대체로 공손합니다. 그러나 유독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무리하게 구는 국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입니다. 검찰 깡패들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구제불능인 자들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 개혁, 검찰 개혁 하는 겁니다. 진작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검찰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의 만행에 치 떨리는 노여움에 더해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처럼 이재명 기소라는 목표 아래 이래도 기소, 저래도 기소가 되는 검찰의 모진 탄압과 억울함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제가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와 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저도 목격자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언론의 이재명 죽이기가 극성을 부릴 때도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사필귀정, 결국 진실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곁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운 동지로서 검찰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한 역대급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달 검찰 독재 탄압의 상흔이 이제 정의가 승리한다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잘 버티고 잘 견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도 민생도 오늘 본회의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 함께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민생·경제 위기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함께 돌파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 문제에서 국민의힘의 잘못된 시각과 판단은 비타협적으로 따지겠습니다. 하지만 중동 위기 같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야당과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 제거였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방금 조사를 받는 동안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하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압수수색 조서의 피의자로 최소한의 증거도 없이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입국 기록, 현장 동선 등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필리핀·중국의 생체 정보 시스템상 밀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장 총괄 참고인도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을 부정했고, 국정원이 리호남의 제3국 체류를 공식 확인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진술 하나에 기대어 국정조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자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부동산에서 금융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국내 자산가들의 부동산 비중이 63%에서 52%로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35%에서 46%로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먼 미래 같았던 코스피 6000 달성이라는 신기록이 큰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어제 코스피는 전쟁 이후 34거래일 만에 다시 6200선을 탈환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도 확실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 폭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남 3구 집값은 26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긴 안목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자랑할 만한 후보님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되도록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당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응답하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일반 시민들의 작고 소중한 목소리들을 들으러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 후보들과 함께 제대로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서울 용산구에서 하게 되어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님과 강태웅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서울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오랫동안 서울을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강 버스 말고는 생각나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국제 업무 지구 이런 것조차도 변한 게 실제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서울을 이제 명실공히 K-컬처의 중심 도시 그리고 아시아 금융의 허브 도시로서 글로벌 메트로폴리탄으로 변화시킬 유능한 시장 후보께서 선출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크게 기대가 됩니다.

서울이 점점 고령화돼 가면서 좀 침체되고 낡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전 세계 다른 메트로폴리탄을 가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젊은이들한테 많이 듣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케데헌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가져온 것처럼 이제 서울이 젊은 도시로서 주거 환경, 주택, 여가 환경, 교통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다시 한 번 혁신되고 젊은이들이 바로 성동구의 핫플레이스처럼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업, 업, 업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방정부도 이념과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력과 성과로 그리고 민생과 변화로 우리가 증명해 낼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서울시장 정원오 예비후보님 그리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를 비롯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함께 뛰실 훌륭한 후보님들께서 서울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곳 서울 용산에 왔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에서 뒷받침할 우리 성수동 성공 신화의 주인공 정원오 시장 후보와 행정의 달인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를 오늘 이곳에서 뵙게 되니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이 확 바뀌겠구나. 이제 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불안한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한 삶,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그런 서울이 아시아의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의 주인공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무대로 그동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받들어총을 만들고 한강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한강 버스를 띄우고 종묘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을 망치는 일 등 어디에도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 출근길 제설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 역류하는 하수도, 침수된 지하차도가 떠오릅니다. 대형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날까 불안하고, 도로 위 싱크홀 또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의 불안과 불편에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정원오입니다. 눈이 오면 가장 먼저 제설 작업을 완벽하게 마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전국 최초의 스마트 횡단보도와 바닥 신호를 만들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민원을 직접 답변해 온 사람이 바로 정원오입니다.

우리 정원오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본분임을 체감형 행정으로, 실력으로 입증한 유능한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의 주인을 시장에서 시민으로 되돌리는 선거입니다. 성수동을 세계인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 정원오 후보가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서울을 만들 적임자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 10년 무능·무대책·무책임 행정을 끝내주시고 일을 유능하게 잘하는 일잘러 시장 정원오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대 대선 조폭설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조폭설을 유포해 20대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2020년 대선은 불과 0.73% 역대 최소 격차로 승패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습니다.

결정적 허위 정보 하나만으로도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폭설을 조직적으로 악용해 국민의 민심을 조작했고 내란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조폭설은 명백한 허위였고 허위 폭로의 주역인 변호사 장영하와 조폭 출신 박철민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숨 쉬듯 비난과 저주를 쏟아내던 자들이 자신들이 책임 앞에서는 단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는 그 허위 폭로를 재생산하는 글과 영상이 넘쳐납니다. 그로 인한 2차, 3차 가해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허위 폭로에 앞장섰던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께, 정치도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마땅히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국민주권을 농단한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죄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누가 이 조폭설을 기획했고 승인했고 유포했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의 인권과 국민 주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 대선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운 선거였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변화와 혁신으로 그야말로 국가 변화를 완성하는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무책임·무감각 산물을 끝내고 서울시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선거입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 계신 정원오 후보께서 TBS 사태를 오세훈 시대의 가장 비정상화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이곳 용산을 비롯해 홍릉, 양재, 구로 그리고 가산에 4대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실력 교체, 세력 교체를 통해서 오세훈의 선물을 끝내고 멈춰 선 서울을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옆자리에 계신 우리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님은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30년 행정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인정한 행정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태웅 후보와 이해찬 총리님을 작년에 모시고 두세 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식사를 했을 때는 총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도 가장 잘 알고 용산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일 때 비서관을 하면서 그때부터 눈여겨봤다.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만나 뵀을 때는 강태웅 후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직자였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그런 강태웅 후보가 출마한 이곳 용산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야말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고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산의 승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한 지역의 선택 그 이상입니다. 시대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국정조사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 기소 그 자체를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만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수장으로서 그야말로 교만한 발언입니다. 피의자 회유와 진술 세미나로 각본을 쓰고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국가 폭력 범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마시고 국민을 정면으로 보십시오.

민주당은 정치 검찰 위선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권력 남용을 역사의 심판대에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단죄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이곳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전진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용산으로 오자 용산은 멈춰 섰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고,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용산에서 12.3 내란을 일으켜 용산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참사와 내란의 아픔을 딛고 용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용산을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할 분이 필요합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는 서울을 위해 쉼 없이 구석구석 달리며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원오 후보, 강태웅 후보와 함께 내란과 참사의 상처를 딛고 서울과 이곳 용산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허무맹랑한 이재명 조폭설 조작 유포와 가짜뉴스를 퍼뜨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당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한 요구를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니, 뭐니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말처럼 억지 모습이 참 딱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허위 폭로자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폭로자 가족을 지방선거에 공천했습니다. 조폭 연루설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공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람의 인격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를 운운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장동 사건 조작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대장동의 몸통인 50억 클럽과 권력형 비리의 뿌리를 은폐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수사권을 휘둘렀습니다. 정치검사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여 수사가 아닌 인간 사냥을 하고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 있다”는 무지막지한 협박으로 억지 진술을 압박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과 인권을 들먹이는 정치 검사들이 법의 탈을 쓰고 고문 기술자와 다름없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와 인간 사냥으로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할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이 출현했고, 급기야 국민의 가슴에 총과 장갑차를 들이대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78년 만에 이런 정치검찰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윤석열 정치검사들 때문입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가짜뉴스로 정치 공작을 벌인 내란 비호 정당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해산되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와 조작 수사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부역자들을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까지 착붙 공약 8호와 9호까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2,500건이 넘는 제안들을 접수해서 엄선한 공약들입니다. 오늘 강태웅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님 사무실에서 최고위를 하고 있는데 지선이 끝나고 나면 착붙 공약들이 실현되고 용산 구민들의 삶에도 체감되는 변화가 착착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용산은 예전부터 대통령실 이전이나 국제업무지구 같은 대형 개발 이슈들로 뒤덮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라든지 청년 주거와 같이 실생활에 체감되는 소소한 구정은 관심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산에는 서계동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역세권마다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여러 곳 운영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가 용산 구정의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어제 발표된 8호와 9호 착붙 공약이 용산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8호 공약은 아파트 관리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주민 입장에서 월세와 함께 큰 부담이지만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옆 단지보다 싼 건지 비싼 건지,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비가 새는 구조를 막고 주민이 납득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8호 공약이었습니다. 6월 3일 선거가 잘 끝나고 나면 구청장 당선인께서 오늘 여기 오신 구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구청 주택과에 해당 업무 분장이 잘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9호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되는 행복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취업을 해서 통장에 돈이 조금 쌓였다고 결혼 준비를 한다고 아니면 자산 기준을 잠시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옮길 걱정부터 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사다리가 되겠습니까? 서울역, 남영역, 삼각지역 부근에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적어도 4년은 쫓겨나지 않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9호 공약도 민주당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 체감되는 행정은 지방선거로 좌우됩니다. 민주당의 착붙 공약이 실현되면 청파동 노후 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의 형광등도 고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남동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납니다. 한강초 앞에 스쿨존 제한 속도가 밤에는 완화됩니다. 이태원 상권의 민간 개방 화장실도 확충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께서 7월부터 그런 용산의 변화를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저도 한때 용산 구민이었습니다. 청파동에 살았습니다. 최고위원 박규환입니다.

수도 서울의 관문, 한반도 물류와 교통의 중심 용산 그러기에 몽골군으로부터 왜군, 일본군에게 짓밟혀야 했고 오랜 기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금단의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치욕을 감내하며, 때로는 절치부심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엄혹한 세월을 견디며 고군분투했던 곳 용산. 우리 역사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용산은 그래서 기억과 회복, 평화와 치유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용산에서 오늘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류 보편의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들려온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흘 휴전 소식은 분명 청신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중동 일대에서 자행하는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를 즉시 멈추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침략 전쟁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미국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쟁 종식을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화의 땅 용산을 더럽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깡패 검사들과 조폭 범죄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날조하여 표를 도둑질하고 권력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미신과 주술, 협잡과 돈맛에 사로잡혀 멀쩡한 청와대를 팽개치고 이곳 용산에 아방궁을 짓더니 마침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한 제물로 삼아 무고한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죽어가도록 조장한 이 정권을 어떻게 용산, 용산구민, 서울시민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윤 어게인의 미몽에 사로잡혀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국민 주권을 비웃는 위헌 정당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용산을 더럽힌 윤석열과 국민의힘, 용산구민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사람, 검증된 행정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구청장 강태웅 후보와 함께 이곳 용산을 기억과 회복, 평화와 치유의 땅,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용산이고 용산 주민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정원오·강태웅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향엽 의원께서 운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말 유능한 사람. 원, 원 없이 일할 사람. 오, 오늘 지금 정원오가 답입니다.

다음은 강태웅입니다. 강, 강력한 리더십. 태, 태산 같은 용산 사람, 웅, 웅비할 용산 강태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