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정청래 당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로소 내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정략을 저지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진짜 내란 청산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달려 가겠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원천 배제했습니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핵심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켰던, 영장전담판사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게 되었으니, 추상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을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근절해야 합니다.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며 교단의 민원에 대한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지구, 2지구 있는데요, 3지구도 있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저 심각한 국민의힘 명단을 보십시오.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하자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패스트트랙은 사실은 슬로우 트랙입니다.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할 것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를 마지막으로, 12일 동안 총 30시간 이상 생중계로 진행되었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명플릭스, 잼플릭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대통령 업무보고란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청와대로의 복귀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고 국격에 맞는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국가정상화의 길, 그 상징적인 모습이 청와대 복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 환영하며, 청와대에서 좋은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출은 예비경선 없이 본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압축적으로 후보자 다섯 분들의 실력과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 모두 당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 당의 미래를 열어가는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굳은 신념으로 당원 동지들 앞에 나섰습니다. 다섯 분 후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원들께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매주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미래는 모두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3자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흔든 정교 유착의 의혹입니다. 핵심은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 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통일교 특검은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편,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억하십니까. 국정조사 목적의 90%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 국정조사를 대장동 사건에서 한정해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피해 가는 제안입니다.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입니다. 증거를 만들고, 진술을 유도하고, 기소를 밀어붙였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방향을 분명히 하고 똑바로 해야 합니다. 윤석열 사단의 불법적 증거 창작, 진술 조작,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이 요구하는 진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합니다. 본질을 외면해도 한참 외면한 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국정조사의 핵심은 정당한 지휘에 맞선 정치검사들의 집단적 항명, 검찰권을 사유화한 행태입니다. 국정조사는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여야 합니다. 대장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검찰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선별 조사는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대장동만 고집합니까. 왜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깃함 건조 사업에 한국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협력입니다. 한때 문을 닫았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다시 가동됩니다. 50억 달러 투자가 현실이 됐고, 한미가 같은 현장에서 군함을 함께 만듭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출발한 마스가(MASGA)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리깃함이 ‘황금 함대’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2척에서 시작해 20~25척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선업 협력은 기술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동맹의 산업 기반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동맹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과로 증명됩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이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기업·국회가 미래와 성장을 향해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 저희가 수용하기로 하고, 협의 중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의에 잘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교도 통일교지만 사실 종교가 어떤 공동선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특정 종교 몇몇 종교에서는, 이런 혹세무민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 특검을 할 때, 통일교만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또 내부의 개혁적인 법관들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법조계 전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법원에서 예규를 마련한 그 내용들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민들의 명령, 우리 민의를 반영한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내란의 재판이 일반 재판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 매우 중차대한 헌법 질서를 세우는 재판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지귀연 판사. 내란수괴를 내란의 한복판에서 석방함으로써 이 수사를 수사가 진행되는데 차질을 빚게 했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그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김용현 사건을 배당을 해서 관련 사건이 다 상당 부분 그 재판부로 배당하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국회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법안에 의해서 사법부 법관에 의해 집단지성에 의해서 무작위배당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법부가 헌법 질서 준수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제함과 동시에 또한 사법부 신뢰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 3일 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는, 국회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면서까지 이런 상황들을 빚어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본회의의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국회 부의장 스스로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우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 주어진 본인들의 책무를 되새겨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접고 내란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 온 EU가 2035년부터 내연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신차 탄소 배출 목표 감축량을 낮춘바 있구요. 이미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자국산의 전기차와 부품 사용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IRA법을 통과를 시키고 트럼프 2기는 출범함과 동시에 내연차 중심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고 탄소 배출·감축,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유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EU나 미국처럼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국민들의 일자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지구 환경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내 전기차 절반 가까이가 수입차가 점유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국내에서 2023년 50%를 넘어서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좋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타국에서, 타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전기차 사업을 육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되 반드시 그 차량의 생산이 국내에서 행해지고, 그것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때만, 우리 혈세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안, 한국판 IRA를 비롯해서 법안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 부분 대통령께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타국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면서 내란, 외환 등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전담해 집중심리, 신속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가 국민의 삶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온 악순환을 차단하고 온라인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가로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와 탄핵 심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축소하고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을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권위와 역할마저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마저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발한 연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기관마저 부정하는 정치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정교 유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속으로 무척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던진 패는 되돌릴 수 없고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출범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시는데 인제 와서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패스트트랙은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 지정하는 겁니다. 여야가 다 합의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하면 되는데 왜 패스트트랙을 지정합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은 시간끌기용 슬로우 트랙일 뿐입니다. 바로 꼼수이죠.

통일교 특검으로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불법 후원금은 어떤 청탁과 함께 전달했는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 통일교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몇 차례 있었는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를 빙자한 정치세력들과 어느 수준까지 유착했는지도 샅샅이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지체 없이 출범시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 유착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에 제2의 종합 특검까지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한 생중계 업무보고가 어제 해수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피부로 느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이 원하던 바로 그 대통령, 바로 그 정부였습니다. 업무보고 강행군을 마친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비서실장님과 우리 공직자 분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국민은 행복합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국민참여 국정운영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주권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22일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양파생산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무분별한 수입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격 구조로 인해 양파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했던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요구한 것은 1kg당 800원 수준의 가격 보장, 생산비가 반영된 기준가격 제도의 확립, 이를 위한 생산비 공동조사의 즉각 실시, 그리고 수입 양파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농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국산보다 비싼 수입 양파가 아무런 제어 없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농산물의 공정한 가치를 형성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 양파를 상장·경매해 국내 시장가격을 흔드는 행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기준가격 제도 확립 국산시장 보호를 위한 수입 양파 근본대책 마련, 관세청과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입 양파 상장 중단, 그리고 국산 양파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분명히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인 농식품부의 답변은 전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뿐입니다. 게다가 한다는 것이 할인 지원사업 지속이나, 국산 사용 독려와 같은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는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인지함에도 이런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대책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농민의 분노와 분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새 정부는 달라진 새로운 농업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농민들 반만이라도 당국은 책임의식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가격체계와 식량안보는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자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농정의 방향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더 이상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