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날로 최고위원님들 말씀이 다양해지고 종합적이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들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당이 최고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시당이 대표 시당이자 모범 시당이다. 선도 시당이자 전면 책임 시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빵의 중심 시당이어서 민생 시당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시의원을 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있는 시당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보다도 더 책임감이 높은 시당이어서 앞으로 전면적 책임성을 갖고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을 선도하는 시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당 이전 문제를 잠깐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전체적으로 시·도당을 이전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문화적이고 품격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입니다. 매입과 임대 등을 두루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한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당사자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메가12라고 해서, 메가 성장과 품격 민생, 두 가지를 대표 기구로 하는 12대 특별메가기구 TF를 완성했습니다. 주로 구조적이고 대형 이슈들입니다. 나머지 이슈들은 속전속결형 이슈들로 해서 의원들께서 쭉 맡아서 TF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데, 오늘 TF 하나 더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도당 당사 대변신 TF'를 만들고 여기서 전격적으로 조승래 전 총장님을 TF장으로 제가 위촉할까 합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조승래 전 총장님이 총장으로서 당 살림을 아시고 대전시당 당사 변화를 얘기할 때, 대단한 감각을 갖고 계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의 광화청년당사를 마지막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색하고 결정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부터, 사실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문화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의원님이 워낙에 문화적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우리 현 총장님과 함께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도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컨셉을 정리해주시는 것이 당 전체의 대변신에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시내버스 타결을 아주 의미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노사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계의 어려움과 고충과 결단에 대해서는 권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세훈 시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서울버스를 포함한 노사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잘 해결 해주시기를 권유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의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계신 동안에 서울시를 잘 맡아서 돌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시민 위주의 관점에서 서울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협력, 선의의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협력하고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노사버스, 서울버스 문제를 포함해 서울시정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지 서울 시민만 바라보고, 여기에 서울시를 좋게 하는 데 무슨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초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당 창당 71주년이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정책을 계승하고 혁신하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상을 수여하는 청년 연설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정식 명칭은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1030 연설대회로 하고, 일명 4통 연설대회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4통 통합을 제기해 주신 정청래 전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지금 차용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에 우리 당의 젊은 싹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당에는 특별히 시·도당에도 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첫째, 당은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 하겠습니다. 이번 창당 71주년 기념,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행사는 청년들을 통해 미래의 관점에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통합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 도입, 합리적인 선거제 조정, 경쟁력 단일화 등을 고리로 해서 이미 각 당,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고, 진보 정당들과에게도 이러저러한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빵의 중심이기도 하고 통합의 중심이 될 대전 출신의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통합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님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대표 연설에서 제기한 섞어 앉기는 이미 민생 경제 연석회의를 통해서 첫 가시화를 이뤘습니다. 반드시 본회의 섞어 앉기를 실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력하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확실히 다시 촉구해서 청년 관계장관회의에 여야가 함께 참석 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두루 해주시고 계십니다.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의 관점에서 더 좋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현재 지방재정이 원래 기대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치로 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지방재정 역설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후과가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제기해 주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는 이른바 집중 산개 원칙, 그러니까 분산 산개가 아니라 과거의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혁신도시로의 집중산개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전, 충남 지역은 혁신도시가 지정 안 됐었기 때문에 생기는 또 역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까지를 고려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있어서나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당이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시와 관련한 부분이 사설 업체의 시스템 모순으로 생겼는데 문제 발생 후 4일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 원칙적으로는 사설 업체의 책임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일정한 입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당의 입장을 내고 어제 정부에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당은 앞으로 책임 있게 여러 가지 민생의 관점에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달 정도에 또 길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조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개각도 있고 당도 재편 과정을 겪었고, 지금 인사청문회도 됐고 본격적으로 당은 전면적인 민생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최고위원님들의 발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이제 만드는 단계는 끝났고, 민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선도 도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장종태 시당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박용갑, 박정현, 황정아 지역위원장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대전 지역 국비가 올해보다 3,037억 원, 6.3% 늘어난 5조 1,043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입니다.

민주당은 국비 확보로 속도가 붙은 대전의료원 건립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까지 확보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고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시당, 민주당이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향한 대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권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충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국정 신뢰를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정 현안에 대하여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에 기반한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범 답안을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의 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음모론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 소통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며 몇 번이나 자제를 당부해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정통 안보·군사 전략 전문가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의 체질 개선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과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도시·주택·교통 행정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에 있어서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안보와 주거 안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청문회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역량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이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고 안보와 주거 안정이라는 막중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

존경하는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 대전을 찾으신 당 지도부 모두를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대전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으로 확대되고 대전은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회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큰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지지만큼 우리가 짊어진 책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대전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불과 4년 뒤인 2022년도에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중에서 4곳과 시의회 다수 의석을 내줘야 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등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민께서 다시 보내주신 믿음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대전은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 말과 구호로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과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서 대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의 선택을 대전의 확실한 변화와 성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대전은 2020년도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배정된 공공기관 중 이전된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의 불이익을 바로잡는 동시에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강점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키우는 전략적인 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전에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이 결집돼 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와 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지원과 금융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의 연구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잇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추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국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성장 지도를 새로 그려낼 핵심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투자 규모를 넘어 연구를 기술로, 기술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피지컬 AI 핵심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도체 연구 성과가 시험과 실증을 거쳐 기업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공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국가 반도체 통합 연구소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고 최적지가 바로 대전입니다. 카이스트와 ETRI, 나노종합기술원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과 인프라가 대전에 집적돼 있습니다. 대덕의 뛰어난 R&D 두뇌와 전국의 제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완성될 것입니다.

반도체 종합연구소의 대전 설립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영토를 넓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과학수도 대전'을 더 이상 구호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전략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반도체 통합 연구소 대전 설립에 중앙당의 담대한 결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각별한 응원에는 각별한 보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황정아 의원님, 전반기 과방위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R&D 예타 면제를 함께 성과냈고, 이정헌 부총장과 한민수 최고위원님까지 과방위가 4명이나 있습니다. 이미 과방위에서 보답을 시작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YTN 감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수처와 방미통위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방미통위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즉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결론 내십시오.

저는 YTN 보도를 볼 때마다 이게 공론장 형성을 위한 언론사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마지막 홍보 보루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 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것은 YTN이 유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불법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미통위에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수처에도 요구합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전 차관 자료가 수사 의뢰 의미로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즉시 수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정권의 방송 장악 목적으로 언론사의 최대 주주 지분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검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은 사실상 검찰개혁 입법의 시작을 도와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과거 못된 정치, 검찰적 습성, 조작 DNA 본능으로 흔들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게 받아서 청문회 판을 흐렸습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또한 한동훈 전 검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 한동훈 전 검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국수본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검찰의 단골 메뉴, 마녀사냥의 동기였는데 한 번도 검사가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전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수본도 즉각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이번 검언유착, 검언카르텔, 한동훈과 언론카르텔에 의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매도에 무비판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좀 시정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경기도 재정 위기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특정 정치적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같이 할 일은 같이 합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56조 4천억, 2024년 30조 8천억 원, 2년간 87조 2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윤석열 정권이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를 낸 것은 김건희와 함께 엉뚱한 데 관심을 뒀던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영이 빚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세수 결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였고 그 충격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을 겪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 SOC를 비롯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지켜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지방 정부의 재정 어려움, 경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들의 반복적인 흔들기, 비난하기, 표정 만들어 찍어내기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와 세수 펑크를 낸 국민의힘이 남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사업을 지켜내고 중앙 정부의 세수 상황에 지방 정부가 휘청이지 않도록 지방 재정 구조까지 들여다보고 시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정비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도 지방 재정의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치환해 보도하지 마시고 지방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님과 5개 구청장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존엄한 명령이자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대전 관련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3,037억이 증가한 5조 1,043억으로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연구소 사업,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등 대전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도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선 안 됩니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메시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 개혁이 오직 주권자 국민을 향한다는 것, 단 한 분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국민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막말, 고성, 삼류 소설, 인격 살인으로 얼룩진 저주였습니까? 오죽하면 어떤 분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 '청문회를 보면서 진짜 악마를 보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청문회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사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한동훈, 주진우 의원님을 보면서 권력의 기생이었던 정치 검찰의 마지막 흔적까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김승원 장관을 주축으로 민주당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에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을 앞세워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안건 상정은 내란 비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 편에 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자면서 표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해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충분한 숙의나 전문가 의견도 없이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하자고 하니 이제 와서 법리와 절차를 내세우며 의결을 미룬 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에는 고속도로를 내주고, 대국민 사과 앞에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겁니까? 이미 이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된 후 두 달 넘게 논의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방어권은 그토록 챙기면서 인권위의 침묵 속에서 계엄의 공포를 견딘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안창호 위원장님께 경고하겠습니다. 표결은 미룰 수 있어도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는 미룰 수 없습니다. 윤석열 방어 안건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끝끝내 책임을 외면하고 인권위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제발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국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 현안에 밀려 인권위의 추락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인권위 정상화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권위 개혁법을 비롯해 국회 계류 중인 인권위 정상화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한때 세계가 주목했던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되찾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진정한 국가인권기구로 반드시 바로 세웁시다.

<이성윤 최고위원>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지이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 연구개발특구에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반도체, AI, 바이오 등 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충청권 전체의 성장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설계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보이는 기소 계획서와 문자 메시지, 음성 녹취 같은 검찰 캐비닛 정보 공개 경위에 대해 법무부에 수사와 조사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흉한 수사 정보 흘리기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 스스로 말한 ‘민주주의 적’에게는 명확한 진실과 확실한 처벌만이 가장 강력한 응징입니다.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악마화하고 언론 플레이와 정치 수사로 재판도 받기 전에 먼저 유죄 그림을 만드는 것, 국민이 지겹도록 보아온 윤석열 정치검찰의 못된 수법입니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악몽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 사건에서도 똑같은 비극을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내밀한 수사 정보를 흘리는 순간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유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져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무죄가 나와도 무너진 명예와 가족, 결단이 난 삶은 누가 돌려줍니까? 은밀하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틀어막아야 진정한 검찰 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을 밝혀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검찰청 간판만 내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을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 직제, 예산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진실 규명과 처벌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살펴온 도시입니다. 2027년 대전광역시의 국비 5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비롯해 창업도시 조성, 국가연구소 2.0 등 오랜 숙원사업과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카르텔이 벌인 김승원 낙마 공작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온갖 의혹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공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신약 승인 청탁 사건을 마치 새롭게 드러난 범죄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르고 붙인 ‘조선불량쪽가위’ 한동훈의 손에서 악마의 편집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던 정치검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조국 사냥을 발판 삼아 결국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승원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벌여온 짜깁기 정치 공작의 진상을 밝힐 시간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자료를 ‘공익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익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한동훈 의원에게 수사기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와 수사자료는 대체 한동훈 의원에게 누가 넘겼습니까?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위해 수사자료를 빼돌린 것 아닙니까?

경찰은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 내부자료가 흘러간 경위와 그 배후를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정치검찰 카르텔이 벌인 김승원 낙마 정치 공작의 실체를 한 점도 의혹 없이 밝히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북 치는 극우 장외정치 그만하고 윤석열과 절연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 ‘장기집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25 추도식도, 제헌절 기념식도 불참했던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100일을 맞아 현장을 찾아가서 북을 치고 케이크 촛불까지 껐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제1야당 대표가 넉 달째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섞인 장외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 자체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12·3 불법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09명의 공개발언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4명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끊지 못하고 극우세력과 어울려 북을 치면서 누구를 향해 독재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장동혁 대표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입니까, 국민입니까. 극우 장외정치입니까, 민생정치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북채를 내려놓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당장 윤석열,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제1야당 대표답게 처신하십시오.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장동혁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전용기 최고위원>

대전의 발전은 대전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과 연구 역량을 기업 투자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직접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허태정 시장이 추진하는 대전 발전을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한동훈 의원이 말한 '쥐약', '독약', '오빠'는 없었고 한동훈 의원의 '광기'만 남았다고 평가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름 넘게 페이스북에 쏟아낸 '쥐약', '독약', '오빠'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한동훈 식 저질 표현은 넘쳐났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었고 후보자 검증보다 낙인과 비난이 앞섰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맹탕 청문회라고 하는 평가까지 남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청문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특수부 출신답게 이미 수사기관에 처분이 끝난 사건의 자료까지 꺼내 마치 새로운 의혹처럼 선동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처럼 수사자료를 흔들면 의혹이 모두 증거가 되고 목소리를 높이면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런 식이라면 검찰에서는 얼마나 큰소리치며 생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광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윤석열 이후에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국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끝난 청문 정국으로 평가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의 차례입니다. 남에게는 해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왜 밝히지 않는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별개라고 주장하시니 청문회가 끝난 이제는 그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를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검찰 내부 자료의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법무부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자료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공익제보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도 법대로 하면 될 것이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국회의원을 공익 신고 접수 기관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접수한 신고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에 증거까지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서류와 절차가 반드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상 공익 신고를 받은 것이라면 어떤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받았고 어느 기관에 이첩했는지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도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익 제보자라는 말은 검찰 내부 자료의 출처나 본인의 책임을 가리는 마법의 주문이 아닐 것입니다. 제보자 보호를 앞세운다고 검찰 내부 자료의 취득 경위를 설명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누가 수사 정보를 흘리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국회에서는 모두 본인이 해명하고 책임까지 지셔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께서는 검사와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더 이상 말 돌리지 마시고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 답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발언)대표님께서도 챙겨주셨는데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걱정이 많다고 대표님께서도 직접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서버 장애로 피해 본 학생들은 구제하되,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산 기록을 토대로 실제 피해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잘 챙겨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과학기술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빵의 중심인 이곳, 빵 향기가 물씬 나는 대전에 오는 길이 아주 설렜습니다.

서울시 버스 파업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노동 혐오, 반노조 SNS로 상황이 위태위태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유일한 무기이며 헌법상 권리입니다. 총투표를 마쳐 법적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버스 노조 위원장님 및 집행부 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원통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희망을 담아서 파업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교섭에 임해 달라는 당부를 김민석 대표님과 지도부에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정책연구원인 서울연구원은 81%가 파업을 반대한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사 교섭 중에도 오세훈 시장은 버스 노조 파업을 간절히 기도라도 하듯 노조를 비난하고 자극하며 파업 유도라 오해할 만한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버스 노동자가 운영하는 버스에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에서 파업 반대라는 현수막을 달고 달리게 하였고, 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전광판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일부 노선 중단이라는 내용을 내보내 파업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비치게 하였습니다. 교섭 중 타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노조를 자극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노조가 해마다 파업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사실도 아니지만 이런 언론 플레이는 참아보겠는데 교섭다운 교섭, 대화다운 대화를 한번 못 해봤다며 억울함에 눈물을 훔치는 버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 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까지 보며 결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시장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에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은 동아운수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하겠다며 약속을 해놓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을 믿고 파업을 중단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기저기서 말을 바꾸는 게 주특기입니까?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하는데 교섭 테이블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만 노동조합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 버스 파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모면했으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는 갈등은 반복될 뿐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선 노동 혐오, 반노조 관점을 교정받고, 노동에 대한 기본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전년보다 34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1.8%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22년 관련 통계 시작 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대통령 직접 보고 체계까지 마련하며 노력한 노동부의 성과입니다. 다행입니다. 한편으론 아쉽습니다. 전년보다 줄었으나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안일한 안전불감, 안전과 비용 사이의 타협, 재해 무관심 등 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련 인식이 전환되고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이 되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산재가 높지 않은 도시였는데 올해 초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안전공업 사망사고입니다. 6개월 전 3월 20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열네 분이 돌아가셨고 60여 명의 부상이 있는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6개월 만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관계자 6명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안전공업사 관계자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사고 후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는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 사상사고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함에도 이어지는 긴 소송 뒤 감형이라는 결과입니다. 봐주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우려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일부 기업이 무서워서 사업하겠냐며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십 명이 사망해도 처벌 가능성은 낮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만하게 여겨지는건 아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면 안전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산업재해도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줄어듭니다.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26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이번 인사청문회는 각 부처를 이끌 리더들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서는 세 후보자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두루 입증해 온 분들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인정 받아왔고, 여러 정부의 핵심 보직에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로써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최적임자라 확신합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간사로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그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스타트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분명한 해법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의 경험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승원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여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릴레이 정상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내일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상과의 회담에 이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처음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장관급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새로운 외교의 이정표입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물류 요충지에 자리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필수 협력 파트너입니다.

프랑스에서 K-컬처와 미래산업의 지평을 넓혔다면 이번에는 서울에서 자원과 공급망, 신시장을 확보하며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외교의 무대는 달라도 기준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실익입니다.

어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홀로 달리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우즈베키스탄 속담을 인용하며 국빈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뜻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성장 잠재력,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역량이 함께할 때 더 크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채택될 ‘서울 선언’이 지향하는 호혜와 공동번영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고, ‘서울 선언’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튼튼한 공급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전산장애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무결해야 할 입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서접수 마감 시점의 사용자 증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번 사태는 너무나도 후진적입니다. 더욱이 전날 밤에도 동일한 사유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구제는 물론이고 수험자 사이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원서접수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넘어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또한 병행돼야 합니다. 다시는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국민의힘과 제2차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 각박한 정치 일정들 속에서 열린 값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였습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 중 이견 없이 처리 가능한 법안들부터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양당 정책위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자리를 섞어 앉아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겠으나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간 거리를 좁히고 협치를 이어가는 좋은 사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간 생산적인 정책 결정은 환영하지만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국방 붕괴, 국방 포기라며 연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또는 통합 교육 방안으로 이미 검토됐던 사안입니다. 이듬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역시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교육 과정 통합을 국방 개혁 과제로 제시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검토하면 국방개혁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국방 붕괴란 말입니까?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전은 육·해·공은 물론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넘나드는 합동 작전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육·해·공 장교 후보생을 한 곳에 교육하며 합동 군사 교육과 군별 전문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방위대학교에서 3군 생도를 함께 교육한 뒤 각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정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에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무거운 의혹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확대되었습니까?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2년 11월 28일 서울서부지검 수사보고서에는 김승원 당시 변호사를 친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 합류 이력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식약처 민원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년 9월, 친윤 성향으로 분류된 이진동 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 이 사건은 사건이 식약의학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5부로 재배당됐고, 검사 10여 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기소가 아니라 기소 유예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를 겨냥한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가 기획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자료 유출을 넘어 국가기관의 수사권과 검찰 정보를 동원해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되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 기록에 왜 친이재명계, 대선 캠프, 대장동이 등장합니까? 친윤 검사장이 부임하자마자 왜 사건의 소속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기소 유예로 끝난 사건에 왜 그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되었어야 합니까?

한동훈 의원은 지난 13일 “듣보잡을 왜 표적 수사하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보고서가 말해줍니다. 당시 검찰에게 김승원은 듣보잡이 아니라 친이재명계, 대선 캠프, 대장동으로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조롱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적을 겨눈 수사였는지 아니었는지 당시 윤석열의 황태자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 권력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수사와 기소로 정적을 제거하고 선택적으로 흘린 수사 정보로 여론을 움직이며 검찰을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윤의 황태자, 윤석열과 함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어야 할 정치 검찰의 망령이 아직도 윤과 함께했던 시절의 망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록 유출 경로와 표적 수사 기획 의혹, 이 두 가지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여러 사법 현안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입장을 차분하게 밝혔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1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대법관 공백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전히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입니다. 오래 끌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면 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추천으로 이미 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없이 추천이 유효한 후보자들 중에서 다시 제청하면 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숙고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멈추고 조속히 후보자를 재제청하십시오. 더 이상의 대법관 공백 사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그동안 후보자에 대해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덮어놓고 공격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짜깁기해서 공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해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미뤄졌던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관 원내부대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농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개시하며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 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과 어민, 축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일입니다. CPTPP 가입을 둘러싼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수산물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가입 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 규모가 농업 분야는 853억에서 4400억 원, 수산업 분야는 69억에서 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베트남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걱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지난 7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지난 12일에는 경남 통영에서, 14일에는 세종에서 지역 농업계의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일 정부가 마련한 첫 농어민 의견 수렴 간담회마저 현장의 반발 속에 시작도 못 하고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지금부터라도 농업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CPTPP가 경제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과 함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농어민의 삶까지 살피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동안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고 농어촌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당초 목표인 1조의 32.6%인 3,25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FTA 시장 개방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한 농어업과 농어촌 그리고 산업계가 한 사회적 약속임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농어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비용을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농어업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현장이자 국민 삶입니다.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업 종사자들의 걱정과 요구를 충분히 듣고 그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과 향후 CPTPP 논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현장 사이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다가 이제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한동훈은 관종병 환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책을 5권씩 펼쳐놓고 동시에 읽는 지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에는 밖에 들리도록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놓고 고상함을 자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힘 대표 시절에는 사진을 찍을 때 키가 커 보이도록 까치발을 들곤 했습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고 관심을 받는데 집착해 온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관종은 그의 타고난 습성입니다. 한동훈은 그 관종병 때문에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김승원 후보자 등을 상대로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수사 기록을 짜깁기하고 편집하고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도 감추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기 어려워서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란 이후 정치적 상황이 변동된 다음에야 기소유예 처분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진실 규명의 자료가 아니라 정치적 조작의 소재로 악용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민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왜 수사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이 등장합니까? 왜 김승원 의원의 정치적 인맥까지 들여다봤는지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이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규명을 해야합니다. 수사의 진행부터 자료의 보관, 취득 그리고 정치적 악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동훈 게이트입니다.

평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수사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구했습니까? 검찰 내부 수사 자료는 결코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SNS 이용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한동훈은 그 수사 자료 언제 누구에게 받았느냐라는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 시절에 취득하여 불법 반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기소 계획 보고서는 어느 검사로부터 불법 전달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김승원 공소취소 특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선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은 기본이다. 치정 로비, 주가조작, 가족 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다.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는 없다”고 했다. 누가 신선 모셔 와서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했는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

자고 일어나면 끔찍한 의혹이 화수분처럼 쏟아진다. 어제는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이 코로나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여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김승원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면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했는데, 이제 보니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위협했던 것이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는가.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본인의 결격 사유를 도저히 해명하기 어려우니까 진영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꼼수다. 이토록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취소를 하명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는가.

대통령께 경고한다. 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받아야 할 재판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이라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라.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다.

오늘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첫째,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다. 탈원전 환경운동가 출신에다가 환경 전문가로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인사다. 재선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전무하다.

둘째, 등기상 공실로 비어 있는 유령회사성 업체에 7천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 용역비를 부당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령회사 육성이 국정 목표가 아닌 바에야 이런 인사에게 중소기업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다.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두둔해 온 대표적 반기업 인사다. 노란봉투법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담당 부처에 노란봉투법을 옹호한 반기업 장관은 적절하지 않다.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농지 전수조사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전국의 농지 거래가 뚝 끊겼고 농지값이 폭락하고 있다. 전국의 농민들이 혼란과 불안에 빠졌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라면서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 매각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정부는 건국 이래 유례 없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으름장대로 전국의 농지 땅값이 폭락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제 만족하시는가. 전수조사가 꼭 필요했다면 전국 농지의 실태 파악 목적으로 한정시키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계도 등 맞춤형 정책 처방을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동시에 언급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와 처벌의 쌍칼을 동시에 휘둘렀다.

전수조사는 처벌과 수탈의 빌드업으로 받아들여졌고, 농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송미령 장관은 “투기는 엄정 조치하지만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투기인지 관행인지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결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 아닌가. 이런 하나 마나 한 해명으로는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 집값 폭등도, 전국의 농지값 폭락도 원인은 하나다. 시장과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투기꾼과의 전쟁 도그마에 빠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들을 죄다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살아가야 할 집을 빼앗고,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참 나쁜 국민 수탈 정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 사태라는 인식 하에 2026년도 정기국회 1호 정책 현안으로 대응하겠다.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결국 33%대까지 추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이다. 예견된 참사이며,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지금 민생 현장은 아우성이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란, 국민 지갑을 터는 세금 폭탄, 도박판으로 전락한 주식시장,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골목상권에서는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국민은 벼랑 끝에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권은 오직 이재명 구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온갖 청탁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승원 후보자를 기어이, 기어이, 기어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세금을 쥐어짜며,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권력, 이것이 바로 현대판 가렴주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본인의 죄 지우기가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챙기시라. 33%라는 숫자는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국민의 마지막 최후통첩이다. 만약 이 준엄한 경고마저 묵살하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조기 레임덕의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남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국정 마비와 국민적 심판이 있을 뿐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수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이미 두 후보자 모두 국민으로부터 ‘부적격’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황으로까지 번졌다. 브로커의 로비를 받아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도 후보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맞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지만, 그렇게 떳떳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규명할 증인 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파면 팔수록, 두려워지는 잘못된 인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제1 야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요건 검토를 거론한 후보자의 발언도 그냥 넘길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맞는 태도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공소취소의 미션 완수에 있다는 것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이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철저히 따져 묻겠지만, 이제라도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각을 발표하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장관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체불가 범죄자 내각’에 적합한 인물들만 보인다. 청와대는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참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지, 인사 전문가가 아닌 비선 실세가 장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됐으면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증인도 막고, 자료도 막고, 답변도 막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 신약 로비 등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44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세제 개편안의 책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경부 세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역시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야말로 입틀막·귀틀막 청문회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저번 안규백 국방부 장관처럼 4급 보충역 판정 사유와 관련한 병적기록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재경부 차관으로서 비거주 1주택도 악마화해 세 부담 강화를 주장한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17년 보유 주택의 전입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데도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여당은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 제출을 막으면서, 민주당의 도움으로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 진보당 손솔 의원은 엉뚱하게 한동훈 후보자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해 받았다.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나 제출한 선관위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주당 등 범여당은 부적격 후보자들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지명 철회를 촉구하시라.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에 이어 청문회마저 민주당의 맹탕 청문회로 만들어서 부적격자가 임명되면, 그 부담과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정상 외교’ 예산에 예비비 366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한다. 기존에 책정된 정상외교 본예산은 289억 9,300만 원이었다. 본예산 대비 무려 예비비를 1.3배 규모 더 편성한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 대비 363억 원, 130%를 증액시킨 것이다. 653억 2,8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대통령의 회당 순방 비용도 현재 21억 6,200만 원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두 배나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개월 동안 무려 12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 22개 국가를 방문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간 것이다. 그간 해외 순방에 펑펑 쓴 혈세가 무려 53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한미 관세협상 덤터기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700조 원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불과 열흘 뒤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되고 추방됐다.

얼마 전 프랑스 방문도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여배우와 셀카 찍은 것뿐이다. 과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호갱’ 외교라고 조롱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호갱’ 외교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순방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위한 순방처럼 보인다고 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혜경 여사는 빠짐없이 동행하고 있는데, 여사의 일정과 소요 비용은 거의 깜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혜경 여사를 띄우기 위해 없던 행사 급조는 물론이고, 사기극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의 필리핀 순방 시 주필리핀한국문화원은 당초 계획에도 없던 ‘모두의 K-POP’ 행사를 공문조차 없이 급조하고 예산도 5,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통상 우승자에게만 주는 한국행 티켓을 행사장에서 김혜경 여사가 참가자 전원에게 주자고 제안하자 바로 이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미담처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그런데 참가자 전원 한국행 티켓은 이미 행사 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필리핀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사기 쇼를 벌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해외 순방은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하나라도 더 이끌어 내고, 안보와 국익을 위해 1분 1초도 아껴야 하는 시간이다. 대통령 내외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여행은 국민 혈세가 아닌 본인들의 돈으로, 퇴임 이후에 재판을 받으시고 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질문한다. 국민들이 실험 쥐 인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공익민원 이라며 옹호한다. 참으로 뻔뻔하다. 민심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용혜인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증인 채택 하나 없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의혹이 검증되겠는가. 아예 뭉개고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식약처 내부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어떤 자료로 승인이 결재됐는지, 동물실험의 위험 정보가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투약 전에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받았는지 전부 밝혀야 한다. 식약처는 93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 시험군·대조군별 자료, 피험자 설명동의서, 비임상시험 원자료와 제출 자료, 내부 심사·보완 자료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김승원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국민의 생명은 위험에 내몰렸는데, 권력자의 전화는 민원으로 포장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의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신뢰하겠는가. 이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섰다. 국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권력자의 청탁 한 번에도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10시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 놓고 청문회가 아니라 ‘방탄회’로 만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밤사이 민주당 의원들과 김승원 후보자는 답변 준비까지 공유하면서 ‘방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이 48명 중 단 1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과 참고인을 배제한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후보자와 민주당의 의도는 부실한 자료 제출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법사위원회 의결로 법무부와 대검에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통 요구 자료가 총 376건이었는 바, 이 가운데 미제출 또는 일부 미제출된 건수가 총 243건이며, 이에 따른 미제출률은 64.6%에 달한다.

청문회 준비단이 보내온 미제출 사유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 세 마디가 전부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준비단은 후보자가 지명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인가. 김승원 후보자 로펌 시절 수입 내역들을 요구하니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가당키나 한가. 이런 무성의가 어디에 있는가.

김승원 후보자는 2024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민주당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70%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때 후보자가 내놓으라고 했던 자료는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주식 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과 학교 폭력 여부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었다. 그 자료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본인 차례가 되니 사생활 침해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와 양 씨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 문자,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후보자 본인이 낸 헌법소원 청구서, 배우자 협동조합 관련 자료, 판사와 로펌 재직 시절 자료 등이다.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결백하다면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승원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은 제출하지 않은 243건을 전면 재검토해서 청문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이 법사위 간사로서 세웠던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하시라. 그것이 최소한의 일관성이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마저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 앞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주당은 정책 검증마저 가로막았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안을 냈다. 8월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것을 총괄하던 재경부 1차관이던 후보자가 직접 설명했다. 그런데 불과 29일 뒤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을 모두 철회했다. 그렇다면 이 안이 어떤 판단으로 만들어졌고, 왜 한 달도 안 돼 뒤집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현직 세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책 과정을 검증하자는 것인데 정작 아는 사람은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핵심이 빠진 영혼 없는 답변서이기도 하다.

둘째,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는 이번 세제 개편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산 지 17년 넘게 보유했지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은 모두 합쳐 약 4개월이다. 2012년 말 두 달, 2018년 말 다시 두 달이다. 불과 두 달 살려고 이사했다가 다시 나오는 일을 두 차례 반복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그래서 왜 하필 두 달씩 두 번이냐고 물어보니 후보자는 기재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라는 말만 반복했다. 진짜 거주한 것이 맞는가. 더구나 후보자 본인도 정부안대로라면 자신의 비거주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자신도 충족하기 어려운 실거주 기준을 국민의 세 부담을 가르는 잣대로 삼는 것이 맞는가.

셋째,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과 물가의 성적표는 후보자의 성적표다.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한 달 새 2.5% 뛰어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등으로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8월에는 중랑·성북·강북·노원 등 오히려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퍼졌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시민들의 집 장만의 꿈을 잡고 있다. 과천의 후보자 아파트 공시가격도 1년 사이에 41% 넘게 상승했다.

전·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인 상황에서 월세가 오르면 세입자의 매달 주거비 부담도 그대로 커진다. 후보자가 직접 진두지휘한 세제 개편안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추석이 다가온다.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 최대 할인 지원을 한다는데 왜 국민이 실제 차리는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비싸지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후보자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재경위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과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자격과 양심을 가졌는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실력이 있는지 끝까지 검증하고 결과를 엄중히 판단하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겠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버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7대 범죄를 꼼수로 끼워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한다. 법을 갖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 건가. 이것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다. 이럴 거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왜 없애버렸는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수사기관을 재편했으면 최소한의 수장은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청장은 기약 없이 직무대행에 대행을 하고 있고, 공소청 청장은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있고, 중수청장은 지명해 놓고 강경파 여당 때문에 지금 다시 검증하겠다고 한다. 아직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고 있다. 출범이 코앞인데 보완수단까지 없애놓고 지휘부는 통째로 비워둔 채 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법 하나 고친다고 해서 말씀드린 그 공백을 다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가. 저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도 동의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총리실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지는 일이 생겼다. 당시 그 공무원은 소속을 묻자, 총리실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속였다.

더욱이 당시 휴대전화에는 총리실 플러스 주요 간부방 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우연히 지나가다 즉흥적으로 질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들어가 질문하고 신분까지 숨겼는데, 이것을 단순한 개인 행동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사찰인지 아닌지는 기자회견장이 공개된 장소였느냐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왜 총리실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무엇을 파악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려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정보 수집이나 보고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파악하거나 보고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국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찰 행위이다. 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경위와 지시 여부, 보고 체계, 관련 대화와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까지 국민과 국회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연히 지나갔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일이 아니다. 조직적인 지시나 보고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리실이 스스로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가 밝히겠다.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총리실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11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 말리는 대혼란을 겪었다. 접수 마감은 한 시간 연장됐지만 마감 시간에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연장 시간 동안 눈치 작전 접수가 가능해져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전산 기록을 확인해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접속조차 못 한 학생에게는 전산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면피책에 불과하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인재이자 방치된 사고라는 점이다. 불과 하루 전에 서버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고, 2005년 정시 원서 접수 서버 마비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민간업체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원서 접수 수수료를 받는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까지 내린 바 있다. 정작 교육부는 그동안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가.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은 수험생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인프라다. 경쟁이 제한된 민간업체에 대입 시스템을 맡겨놓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 구제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더 이상 민간업체 뒤에 숨지 말고 현행 민간 원서 접수 시스템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20년 넘게 반복된 대입 시스템 장애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시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서울과 수도권만 망친 게 아니다. 이미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의 지옥에 빠져 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현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217호이고,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만 4만 8,758호이다. 전체 미분양의 7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 9,152호인데, 이 가운데 지방이 2만 4,708호이다.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획일적인 정책 가지고 전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서울, 수도권, 어느 한쪽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지역별 차등 대출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LTV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문제이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고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트집을 잡으며 장관 후보자들 발목을 잡아놨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경우 후보자 본인 것도 아닌 자녀의 병력 자료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4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기준이 바뀌었는가. 대한민국의 주택과 교통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본인 병력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병무청에서는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내용도 없는 병적증명서만 달랑 한 장 보내왔다.

4년 전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들먹이며 병역 자료 제출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개인정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며 비판을 퍼부었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장관조차 영끌에 장모 찬스까지 써서 집을 매입하는 현실에 국민 분노는 폭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이미 개인 신상과 자질, 그리고 능력까지 낙제점을 받은 장관 후보자가 자료까지 제출 불가로 국회를 무시한다면 내일 청문회는 진행조차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의혹의 실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한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통일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을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고 경제협력예산은 남북 교류 재개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한다. 통일부는 잠시 생각하는 의자에 앉길 바란다. 국민 세금은 통일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주의’라는 말이 국민 세금에 대한 검증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남 적대 기조는 그대로인데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내년 경협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 통일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 1,789억 2,500만 원 중 8월 말까지 집행한 돈은 1억 6천만 원, 집행률은 0.09%이다. 1%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1,515억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평양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까지 한 병원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권의 치적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느냐고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선전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유엔 제재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 병원이 먼저인지, 지원 장비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북한 주민의 치료에 쓰이는지 확실한 방법부터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부터 납득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과 외교통일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따져 묻도록 하겠다. 입증하지 못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추진하겠다. 통일부가 먼저 책임져야 할 것은 뜬구름 같은 이상이 아니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 12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항하는 성격의 대규모 화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과거 양상과 판이하게 달랐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600㎜ 방사포, 자폭 무인기 등 무려 4종류의 타격 수단을 한꺼번에 동원했다. 특히 600㎜ 초대형 방사포에는 열압력탄까지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로 다른 특성과 비행 방식을 가진 무기체계를 동시에 운용해서 우리의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통합 화력지휘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숙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현대전의 교훈을 북한이 그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 드론으로 탐지하고, 방사포로 타격하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 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실제 타격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 강동군병원에 의료 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작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지금처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먼저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굴종적이라는 비판만 있을 뿐이다. 대북 정책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기준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 허가와 행정지침으로 도입 규정부터 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안전에 걸린 문제를 국회 입법보다 정부 발표로 먼저 결정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처벌 조항 효력 상실이 2021년이다. 그러나 임신 중지의 허용 시기와 범위, 약물 사용 절차와 의료진의 책임 등을 정할 후속 입법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의 수입 품목 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품목 허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일 뿐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절차까지 행정부가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초기 2년간 원내 처방·조제 방안은 의약분업의 예외 적용을 전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2년 뒤 약국 조제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담당 부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신 중지 의약품을 이용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연내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다. 기준을 발표해 놓고, 나중에 법을 맞추겠다는 것은 국회를 추인 기구로 만드는 명백한 입법 패싱이다. 우리는 도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도입이 시급하다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여당도 계류 중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심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 자료,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 안전, 법치주의와 국회 입법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을 철저히 살펴보고 입법 절차를 우회하는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겠다

<이상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과도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과 농촌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는 죄다 올려서 깡통 부자 만들고, 농민들은 땅값 폭락시켜서 거지로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흔 넘은 농민께서 무릎이 아파서 한 해 놀린 농가, 서울 사람이 개발을 노리고 사둔 밭을 무슨 기준으로 가르시겠는가.

조사부터 하고 기준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한다. 이러니 농민들의 눈에는 이게 단속이 아니라 협박인 것이다. 농지를 담보로 영농 자금을 빌린 분들은 담보 가치부터 떨어질 판이고, 땅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상반기에 거래가 늘었다는 통계를 내밀었지만, 심층 조사가 시작된 8월 이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이다. 이분들에게 ‘투기꾼이니 땅을 팔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수십 쪽짜리 지침서 한 권 던져놓고 여든 노인에게 알아서 서류를 갖추라는 것이 이 정부의 농정인가.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서 나고 자라신 이재명 대통령님 안동 농민들에게 물어나 보셨는가. 알고 이러시는가, 아니면 모르고 이러시는가. 정작 투기 의혹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철거민 특별 분양으로 30억 대 차익을 봤다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농민의 논밭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등기부부터 전수조사하시라. 투기꾼은 따로 있는데 벌벌 떠는 사람은 왜 농민이어야 하는가. 이 전수조사가 결국 누구를 잡으려는 조사인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자진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정부가 인사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자리에 전문성도, 자질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오직 정치 야합의 도구로 인선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벗어나 특정인의 정치적·사적 이해관계가 인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심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묻고 싶다.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과 달리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낳았고,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간 정치적 거래와 야합의 통로로 변질됐다.

저 역시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했다던 제도가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당과 실제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사이에 괴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온전히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치의 주인은 정당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이다. 이제 선거제도도 그 원칙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할 때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