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완도 화재 진압 현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해 소방대원 두 분이 임무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던 그 용기와 헌신 앞에 고개 숙입니다. 두 분이 남긴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묵념한 후에 최고위원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마련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 10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우리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하위 70% 약 3,256만 명의 국민께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기대가 큽니다. 고유가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실생활 소비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제 활력이 돌면 불안한 마음도 이겨내고 다시 더 큰 활력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액형 K-패스도 한시적으로 반값 수준으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5부제·2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안 877억 원에 국회가 1,027억 원을 증액해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유가로 피해 입은 농어민, 연안 여객선, 전세버스에도 국회가 약 1천억 원을 증액해 더 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영덕에 가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배를 타고 새벽 5시에 수협 어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어민들께서 요구하셨던 선박 기름값 보전 문제도 담았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갔을 때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 전세버스가 부담되니 전세버스 기름값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산업·농축산 원자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 비료액 73억 원, 축산용 사료 지원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원료 설비 지원도 138억 원 반영됐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가정용 태양광 국비보조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해 125억 원을 추가 배정했고, 전기승용차 2만 대 추가 보급을 위해 600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1조 원은 국채 순상환에 사용한 재정 건전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숨이 넘어갈 듯한 국민에게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응급처방입니다. 에너지 재전환의 기반을 넓히는 추경입니다. 약속대로 빠르게 제대로 해냈고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고생하신 이소영 예결위 간사, 진성준 예결위원장께 감사드리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준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생각대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우리 천준호 수석님, 원내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2017년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8년 만의 결정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라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뜨거운 외침이 있는 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2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깊이 애도합니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가적 대형 참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두 달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수색에는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됩니다. 이번 재수색에는 민·관·군·경 합동으로 약 250명이 투입되며 공항 내부는 물론이고 외곽의 담장까지, 공항 외부까지 전방위적인 수색이 이뤄집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국가적 대형 참사인 만큼 초기 수습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조사도 매우 미흡했던 당시 정황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속초, 인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물들여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국민을 만나야 합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스스로 몸을 낮춰야 합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무·4강의 공천 원칙에 따라 속속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고 전 지역에서 공천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당 내부에서 인재를 발탁하고 육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파괴의 징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박승원 소방위원님과 노태영 소방사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국가가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국회는 지난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입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 신속 집행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10조 5천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번 전쟁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폭력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는 표적 수사의 컨트롤타워였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에 추악한 실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공식 인사 발령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이 모두 개입한 기획 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역시 평균 3배가 넘는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로 조작된 정치 기소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 국조 특위는 16일 대장동·위례 사건과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다음 주 21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행사도 열립니다. 조작된 진술은 진실이 아닙니다. 회유와 협박, 조작과 거래로 만들어낸 수사와 기소는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읍시다.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 촉진을 이유로 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에 따르면 2024년도 현재 5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만 47조 원에 이릅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R&D 같은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되지만 협상의 틀 자체는 유지되고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협상에서 반드시 양국 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해양법상 통항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하에 미국이 앞장서서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국과 프랑스 등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 민주당 선거 전략에 대한 얘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기존 강세 이른바 텃밭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진짜 성패는 취약 지역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승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인물의 공천 그리고 현장 밀착형 전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당은 지역별 특성과 산업인구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 발전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 단위에서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다녀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어제 경기도 곳곳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후보가 선출되고 확정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어제 서울 정원오, 경기 추미애, 인천 박찬대 세 후보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 결성을 결의하셨습니다.

수도권은 주거와 교통, 산업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통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권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도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권이 구분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주거 정책 따로 하고 교통 정책 따로 하고 산업 정책 따로 해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어떤 정책을 힘 있게 추진을 해도 지방정부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만 해도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좌석버스의 증차 문제입니다. 그 다음 택시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 연결하는 문제, 환승 하는 문제 등, 현재 우리 국민들은 서울, 경기, 인천을 넘나들면서 출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 단체장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유권자 안에 이익단체 대변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수십 년간 유권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은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행정협의회 출범을 보면서 저는 많이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들을 대통령께서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 분이 다 일관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공약들을 함께 발굴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산업 발전, 수도권의 주거 문제,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후보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가치 외교, 실용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와 에너지 안보라는 국익, 두 원칙을 균형 있게 견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살피며 침묵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를 가진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서방 세계가 견지해 온 보편적 원칙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천명한 것이자 국익과 신뢰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외교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쟁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보편적 인권 존중과 국제법 준수를 외면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중동 전쟁의 본질을 외면한 채 대통령의 발언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그 자체로 매국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보편적 가치를 천명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라는 사활적 국익을 함께 추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시선에 맞춰 몸을 낮추고 목소리를 죽이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가치와 국익 양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국력에 걸맞은 가치 외교와 국민 중심의 실용 외교를 균형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고 힘 있게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끝내 결렬되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유가 공급망, 물가,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야 하며 유관 국가의 긴밀한 외교적 소통 역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동 평화와 국익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캠페인과 함께 일회용품· 차량 이용·종이 홍보물을 줄이는 주 1회 제로데이를 당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저에너지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지방선거 본선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방금 다녀가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서울 정원오 후보님, 인천 박찬대 후보님, 이분들이 수도권을 책임질 분들입니다. 민주당의 드림팀 그리고 민주당의 어벤져스입니다. 수도권의 승리는 곧 전국 압승입니다. 민주당의 어벤져스, 수도권 세 분의 후보님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우리는 수도권을 넘어 부울경 그리고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힘을 모아서 판을 바꾸고 압승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선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재심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당헌·당규로 보장된 출마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계파 정치, 부당한 배제 없는 4無 공천을 하겠다고 당 대표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민주당의 원칙이고, 본선 승리의 필요조건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안호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후보에게도 4無 공천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치의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천 결과에 전북도민들과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당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익을 저버린 외교 참사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다운 메시지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지키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외교 참사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국민의힘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을 청산해야 된다’는 민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인 기다 파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민간인 희생과 반인권적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 합리화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주말 전해진 비보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하신 박승원, 노태영 소방대원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두 분의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동 전쟁과 관련하여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외교 리스크니 외교 창피라느니 헐뜯으면서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 서방 주요 국가도 꾸준히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인 것이 어떻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외교 참사 운운하는 것은 진짜 외교 참사가 뭔지 모르고 떠드는 소리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에 의하면 12·3 내란 직후에 윤석열 정권 국가안보실은 외교부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토록 했습니다. 최근 2차 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효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직후에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떠들어댄 것이 진짜 외교 참사가 아니면 뭐가 외교 참사입니까? 내란 비호당 1호 당원이라는 자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내란을 자랑스럽게 광고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국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말한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저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정당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표현대로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성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인간으로서 기본조차 느끼지 못하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내란 정당으로 해산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인권은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국민의힘은 선택적 인권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정부의 정당한 외교 기조를 흔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 가치에 대한 발언을 정쟁 도구로 사용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미 유럽연합은 물론 레오 14세 교황님 등 국제사회에서도 중동 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도 당연한 외교적 행보입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라는 점도 국민의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회는 26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말 사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농어민 지원 등 지금 당장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드렸고 행동으로 지켜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추경 통과를 성과로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얼마나 빠르게 국민의 삶에 닿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고유가와 대외 불안, 소비 위축과 생계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 민생은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늘어난 재정 여력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말로만 건전 재정을 외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재정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민생 추경에는 지독하리만치 소극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전 재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이라는 편법으로 버티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세수가 비었는데도 추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와 세수 여력을 곧바로 민생에 투입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차이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통과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서민, 현장의 절박한 삶에 예산이 가장 빠르게 닿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이번 주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습니다. 매년 이 시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참사 당일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닫혀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된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참사일부터 무려 12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도 2심에서 뒤집혔고, 다시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터무니없이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유가족과 시민들 덕분에 우리는 진실로 들어가는 문 하나를 열게 됐습니다.

재난 앞에 국가 기록은 권력의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책임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만들었고 그 뒤에 오랫동안 접근은 제한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은폐 구조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감추려고 했는지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두 달간 250여 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을 전면 재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유해가 발견된 만큼 끝까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산재·자살·교통사고·자연재난·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5대 분야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 뒤에 허둥대고 수습하며 숨기는 나라에서 사고 전 예방 중심 국가로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은 당헌 2조 목적 조항에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는 슬픔만 되새기는 날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숨기지 않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국가, 국민의 생명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는 나라로 바꾼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과 책임 그리고 안전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 4월 13일, 39년 전 내란 주범 전두환이 영구 집권을 꿈꾸며 이른바 호헌을 선언했던 날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대한국민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분연히 일어났고 마침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헌법으로 우리는 영구 집권을 꾀하던 헌법의 적 윤석열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난동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불법 계엄 내란 따위의 말들이 다시는 우리 역사를 더럽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결단, 그래서 이제 개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독재와 국가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은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자는 데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원칙을 담자는 데도 다른 생각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계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내란 본성의 발로일 뿐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아직도 독재와 국가 폭력의 향수에 취해 있음을 방증할 따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시기가 문제라고요? 지방선거 끝나면 전국 선거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또 국민투표 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내년 가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용 개헌이라며 반대할 것 아닙니까. 총선 끝나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음 정부에 맡기자고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리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반대하십니까. 이 모양이니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개헌 반대는 계엄 옹호이며 내란 동조입니다. 털끝만 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 빨리 개헌 당론 채택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나 다를 바 없다’시며 이스라엘의 학살 행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세계 지도자다운 그리고 세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말씀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는 반인권적 전쟁 범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친일 매국 DNA 국민의힘은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거들고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국제적 망신이라고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 앞에 대통령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요?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레오 14세 교황 성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스페인 총리, 몰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수단 등 아프리카 대륙 55개국이 모두 가입한 아프리카연합을 비롯해서 남미,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까지도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래도 국제적 망신입니까? 이분들도 모두 사과해야 합니까?

일제 식민 통치 찬양하고 제국주의 찬미하고 전쟁 범죄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익엔 관심 없이 대통령 비난에만 열 올리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제 망신인 것을 정말 모릅니까? 이러니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침략전쟁 부인하고 국제 평화 유지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정신 부정하고 모독하는 국민의힘 해산만이 답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도 부적격자도 부정 비리도 낙하산도 없는 4무 공천,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의 4무 공천 원칙에 따라 우리 당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힘에 무지·무능·무자격·무례·무도한 공천에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천에서든 탈락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컷오프 되고도 당을 위해서 ‘더컷 유세단’을 이끌었던 정청래 의원의 사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고 알량한 사익을 위해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면 당원으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 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박규환 최고위원의 피 토하는 사자후를 들으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략적 배려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해외 출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나라 외교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럽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박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무박 2일 일정도 다니고 1박 2일 일정도 다니는데 저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 짐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의 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가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간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언행을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2026년 4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감한 자산 시장을 자극하고, 왜곡할 위험이 더 크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다.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다.

또 이를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이다. 상승세는 강남을 넘어서 강동, 동작, 관악구로 확산되었고, 경기도 광명, 성남, 하남 등 서울 인접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결국,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이 밀집한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분명하다.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이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은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공직선거법 판례상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로 가공하고 편집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이다.

정원오 캠프에서는 ‘민주당 경선룰’ 대로 환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 경선룰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상인가.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라도 해 보고 발표했을까.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답을 받았는가. 정원오 캠프에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더니, 관련 게시물을 지금 모두 삭제한 것을 보니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닌가 한다.

공직선거법상 양형 기준과 판례를 살펴보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명한 서울 시민들께서 이런 불안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문제는 그보다 몇 배 더 엄중하다. 하나는 거짓말의 문제이고, 둘은 보좌진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이다. 전재수 후보는 분명히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적 없다고 했고,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수본의 결론은 ‘전재수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다.

천정궁을 간 적 없다는 말도, 또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부산 시민의 믿음에 배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서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전재수 후보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합수본은 4명 보좌진을 ‘조직적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손발이 한 일을, 머리가 몰랐다고 하는 황당한 결론이다. 이런 엉터리 수사, 도대체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서 수사라도 해 보긴 했는가. 전재수 의원,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곧 최종 후보가 확정될 서울과 박형준 후보의 부산에서 책임 있는 정치로 시민들의 선택을 정당하게 받도록 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탈서울 현상’이 한창이다. 규제강화, 실거주 요건 강화, 세 부담 확대, 이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임대 물량은 줄고, 서울 전세는 씨가 말랐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인접한 용인, 안양, 하남, 광명 등 그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1위가 용인 수지 6.4%, 그 뒤를 안양 동안구 5.2%, 하남 3.9%, 광명 3.8% 순으로 이어진다.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기도 주택을 매수한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2.7% 급증했다. 서울정책의 풍선 효과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교통이다. 이미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로 서울 인구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지금도 극심한 혼잡 상태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 입주 후 교통’ 패턴이다.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본 청약과 입주 일정이 계획보다 1~2년씩 늦어지면서, 교통 인프라도 함께 지체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GTX b와 c 노선을 비롯한 핵심 교통사업 상당수가 아직 착공조차 안 됐다.

이대로라면 이번에도 ‘선 입주 후 교통’이 아니라, ‘선 고통 후 지옥’이라는 익숙한 실패가 반복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전 경기도 도지사였다. 경기도의 극심한 교통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인다. 신도시 입주민들과 기존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고통 계속 방치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놔둘 건가. 고민은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부디 가벼운 처세로 외교 논란 일으키는 SNS 쓸 시간에 경기도 신도시 교통 대책과 시민 주거 안정 대책과 같은 중요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중동 전쟁 휴전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히 우리나라에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외교적으로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외교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이 엄중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참사를 자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사람을 발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개인 SNS에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 내에서 관련 조사와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이었고, 이번 중동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상’이었다.

그럼에도 이 엄중한 시기에 이를 다시 끌어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비극인 홀로코스트까지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비교로 소비한 결과,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적대국에나 사용하는 수위의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되자,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다시 SNS를 통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의 행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백한 자기 부정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이란 신정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을 때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은 중단되었고, 북한 인권법 시행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사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충격적 인권 범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늘 침묵해 왔다. 보편적 인권을 일관되게 존중하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인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보편적 인권 운운하는 것인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비용은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 이스라엘 한인회장은 이번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지 교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안과 부담을 호소했다.

외교적 판단의 결과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무인기 논란 당시 북한에 사과부터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경솔한 발언으로 이스라엘에 사과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국격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된 SNS 발언으로 인해 불안과 부담을 떠안게 된 이스라엘 교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께는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지금 장안의 화제이다. 누적 관객 수가 1,640만 명. 12살 이상의 국민 약 35%가 영화를 봤다. 많은 국민들이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어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되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비극을 주도한 권력의 잔인한 모습 때문이다.

1453년 계유정난 어린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한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나라를 지탱하던 수십 명의 대신과 수백 명의 인물이 함께 희생된다. 끝까지 어린 왕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에게 충절로 잘 알려진 ‘사육신’. 그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목숨을 바쳐 정의를 지키고자 했다.

반대로 권력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 이들은 정난공신 43명으로 기록되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출세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다르게 기록했다. 권력은 그들을 선택했지만, 역사는 그들을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경험하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군 지휘부, 직무에 충실했던 공직자, 이들이 정치 권력의 입맛으로 평가되고 숙청되고 있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이 기준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정권 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정치적 공격으로 희석시키고 편법과 권력으로 은폐하고 있다. 계유정난은 칼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국가의 기준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권력의 편인지가 기준이 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된다.

당장은 권력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의’는 남게 된다.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한다. 권력이 잠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그 권력을 지워버린다. 권력을 탐해 동료를 베고 짓밟은 정난공신의 이름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변절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숙청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한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난도질한 흉터는 정의가 아닌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는 다시 2%대를 넘어섰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산업계는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국민의 장바구니와 기업의 생산 현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국회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마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해법인 것처럼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추경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 이번 추경은 위기 극복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임시 대응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외부 충격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물가와 환율 대응과 함께 에너지·원자재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며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중장기 대응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중동 사태가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인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이다.

실제로 가격을 묶어주자 휘발유는 25%, 경유는 16%가 더 팔렸다. 위기 상황에서는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이다. ‘가격은 올리지 마라, 대신 그 차액은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물가는 일견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물가 인상은 숨겨졌을 뿐이고,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이전된 것이다.

결국, 그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물가를 잠시 눌러놓는 대신 국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동시에 키우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계층에 정확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시라. 그래야 재정도 지키고 시장 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