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1월 금통위 통방 회의 금통위원들의 핵심 주장

■ 신성환 위원 (25bp 인하 소수의견)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그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AI 투자 관련 레버리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상황.

지난 금통위 이후 물가 및 실물경제의 전망 경로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등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기저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

당분간 금리 인하가 물가 및 경기, 금융안정, 환율, 그리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은 10월중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이후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축소되었으며 주택시장 주요 선행지표 및 관련 설문조사들도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

환율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A 위원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외환 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흐름, 외환 부문과 수도권 주택시장 등의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

■ B 위원

국내경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대응의 시급성은 낮아져.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관점에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가며 운용할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앞으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C 위원

대내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 실물경제 개선세와 환율 흐름 및 금융안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시기와 폭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일련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외환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부담 요인.

현재의 금융 여건이 최근 다소 제약되었으나 대체로 완화적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기준금리 수준도 중립금리 범위 내에 진입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통화정책 대응 여력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

앞으로는 국내 경기의 개선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속도와 정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 D 위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근방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률은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잠재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다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는 커져. 먼저 주택시장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주택수급 우려 등으로 높은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

최근 악화된 외환 수급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추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 강화가 긴요. 높아진 관세와 환율이 경제주체들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부문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

■ E 위원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거래량이 적은 탓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 일부 거래에서 비롯된 결과일지라도 추가적인 가격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마련. 하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크게 제약적이지 않아.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