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무장론, 보기는 그럴듯하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국민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됩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달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디다 물어봤는지,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달에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정부입니까?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미 협력과 첨단 기술 연구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의 희망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냥 쉰다, 이런 청년이 12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는 무려 3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일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국내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 문제, 추경 문제,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45%로, 44%로, 다시 43%까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습니다.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하나를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해서 합의를 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여당이 이끌고 가면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될 터인데 대체 여당이 야당 발목이나 잡고, 야당이 양보하면 또 조건 내걸고, 야당이 합의하면 또 조건 내걸고, 왜 이러는 것입니까? 결론은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겠다는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러니까 여당이 아니라 제가 자꾸 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 버린 여당, 이러다 바다로 가서 해적당, 해당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한 경기 상황을 국민들이다 체감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추경 해야 된다는 것,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남의 말 인용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 추경도, 연금개혁도 미룰수록, 지연할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도 좀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작년에 있었던 탄핵 때문이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 4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한 일이 있습니다. 소위 핵협의 그룹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런 자랑을 했던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선언의 선언문 문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인데, 조약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 당연한 것을 왜 써 놓았을까요? 그때 '복창'시킨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문안에 넣어서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지킨다, 라고 '복창'을 시킨 것입니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협정을 준수 안 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대통령한테 공식 선언문에서 앞으로 NPT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협정 잘 지킨다고 하는 내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지요.

한반도의 핵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에 우리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리지만, 한미 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합니다. 핵무장하면 좋지요.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적·국민적 피해를 입게 됐지 않습니까? 민감국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지, 사실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정을 무슨 장난하듯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야 어떻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시작돼서 무안까지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방어를 기대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미국 정부는 내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 하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민주주의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당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내란 수괴 옹호행위, 헌정질서 부정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수사특검과 명태균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조기종식을 내내 방해하기까지 했으니,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뤄내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 동안 헌재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십시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랍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입니다.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입니다.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무능과 실정, 계엄과 내란으로 부담을 준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칩니다. 나라를 아예 절단 내려 합니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파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은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극우의 준동으로 혼돈에 빠졌지만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쉽게 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헌법을 부인하고 폭동을 획책하는 극우세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암약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들을 뿌리째 솎아내고 혁파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극우의 나라, 무법천지의 쿠데타공화국을 물려줄 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국이냐 멸국(滅國)이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헌재는 오직 국민과 역사를 믿고 두려움 없이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결정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합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옆으로만 가는 게눈에는 똑바로 가는 걸음이 삐뚤어져 보인다더니, 느닷없이 민주당도 승복하라며 훈수를 둡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 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힘의 헌재결정 승복이 진심이라면, 괜히 민주당에 시비 걸지 말고 헌재 폭동을 부추기는 자당 의원들부터 자중시키고 징계하십시오.

막장 헌재결정 불복 현행범 최상목 대행을 강력 경고하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실천하십시오. 헌재를 부수고 헌법재판관을 짓밟자고 선동하는 극우집단과 절연을 선언하십시오. 국힘의 지지자들은 자당의 대표가 전광훈인지, 쌍권인지 헷갈려 합니다. 말로 속이는 것은 사기꾼이고 행동으로 겁박하는 것은 조폭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기꾼과 조폭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언행일치를 보여야 공당으로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국힘은 그동안 개고기를 양고기라 속여 국민들께 많이 팔았으니, 이제는 양고기를 내놓길 바랍니다.

민주당 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총 암살 테러협박 제보메시지를 직접 받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제 생명을 잃을 뻔한 전대미문의 테러시도를 직접 당한 피해자이고,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제1의 수거대상으로 또 한 번 쥐도 새도 모르게 생명을 잃을 뻔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폭탄테러위협 등 수없이 많은 테러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직 특수요원에 의한 권총암살이라는 사상 초유의 암살테러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대중 집회와 거리로 나오는 것은 위험하니까 자제해 달라고 요청 드린 것은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이고, 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렸던 고언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인가?’라는 병에 걸려 상습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표적 삼아 유언비어로 극우들에게 ‘너인가’로 인정받을 거라 착각하는 겁니까? 야당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나경원 의원,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테러범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라는 그런 망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 제소와 법적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 드립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 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사실에 대해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외교부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미국 현지 시각 14일 미국 에너지부 또한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으면 목록 추가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나 싶습니다.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이 상당수 포함된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 목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된다고 하는데, 대응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또한 우리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기묘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민감국가’를 언급하면서 뜬금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라면서 “이러한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당장 오늘이라도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민감국가’와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국격과 국익을 덤핑 세일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1호 영업사원의 방종을 방관하면서 국익을 해친 과오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친 책임자들인데, 국정에 복귀시킨다고 ‘민감국가 목록’과 관련해 외교적 대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탓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들의 핵 타령은 기사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2023년 4월 2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핵무장 주장을 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달 2일 나경원 의원은 SNS에 “핵무장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썼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임종득 의원은 이번 주 목요일 핵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하는데, 이 세미나에서 ‘핵무장 천만인 국민 서명운동 추진 토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핵무장이 국민의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입장부터 당장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탄핵 기각’ 같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 핵무장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부터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민감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핵무장을 수차례 주장한 ‘한반도 최대 리스크’ 윤석열은 급기야 철저히 기획된 비상계엄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서 ‘부동시 군 미필 전쟁광’이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이 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오는 길일 것입니다.

8년 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서 얻을 이익은 모든 손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클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항간에 여러 루머들이 돌면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리로 늘어가고 있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누구의 발언일까요? 바로 장로회 신학대 교수 출신 소기천 목사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장로회는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대놓고 살인을 부추깁니까? 목사님의 발언이 맞는지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의 발언이 맞는지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소기천 목사님,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당장 그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 또는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과 살인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발언들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살인을 조장하는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위험천만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목사님의 또 다른 충격적인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신격화하는 듯한 발언인데 잠시 보겠습니다.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선동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자신을 목사라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려를 표했던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12.3 내란이 초래한 외교 대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한미 동맹의 결실이 고작 이겁니까? 윤석열과 여권 인사들은 그동안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전은 물론 직후에도 미국 측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의 후과가 이런 상황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을 회복할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한다"라고 한 입장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뒤늦었지만 이렇게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권 대표는 뜬금없이 민주당의 승복을 운운하는데 언제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을 안 한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법부나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굳이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상식과 사법 정의를 마구 위반하고 침해하면서 헌재를 협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월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며 헌재를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그것이 인용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페이스북 글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부추겼고, 실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명시적 결정과, 그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경원, 김기현, 윤희숙, 장동혁 등 국힘의 전현직 의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천박한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재판관을 흔들거나 헌재를 흔드는 막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힘과 윤석열 측의 선동과 헌재 무시로 인해 지지자들이 초유의 서부지법 습격과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언론이 굳이 국힘에 대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묻고 따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정질서 파괴와 무시 집단이 아니라는 그 진정성을 반드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첫걸음으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는 즉시 1호 당원인 윤석열 출당 조치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간부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라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임 징계 대상이 된 A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위헌,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명백한 법원의 판단이며 이를 기준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위시한 대통령 경호처의 위법, 무도한 행태를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헌, 불법인 쿠데타를 금지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재신청하고, 검찰은 이제라도 '김성훈 봐주기'에서 벗어나 영장을 청구해서 김성훈 차장의 법질서 무시 행동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2개의 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핵 비확산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민감국가로 잠정 분류한 곳은 핵 원자력 발전 부문이 아닌, 핵 비확산 관련 부문에서 취한 조치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특히 미국까지 방미한 상황에서 핵무장 운운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에 민감국가 발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미국 측에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 비확산 관련 부분은 외교부 담당이지만 원자력 에너지 발전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가 그동안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와 상당히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외교부 뿐만 아니라 산자부에서도 통상과 관련해 미국에 가서 협의를 하는 동안 에너지부를 설득하는 데 힘을 합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미국 트럼프 정부 관계자 일각에서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의 핵무장 여론을 자꾸 부추기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 무장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핵 잠재력 인정 문제를 일본 수준의 인정만이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핵무장 자체는 NPT 10조에 의해서 NPT 탈퇴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심각하게 미국 일각에서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운운하며 국내 반발 여론을 부추기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12.3 비상계엄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한지 105일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계엄 당일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계엄 해제가 가능했고, 윤석열 탄핵 소추 또한 가능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누차 말했듯 12월 3일 비상계엄의 모든 상황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파면은 피할 수 없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탄핵 기각의 이유를 만 가지를 갖다 대더라도 탄핵 인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관의 결정문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탄핵 인용에 반하는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똑똑히 지켜본 상식이 있는 국민이고 논리를 따르는 법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과는 별개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지귀현 판사입니다. 구속 기간 계산 기준은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판사는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법규를 넘어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71년 동안 날로 정해 적용해 온 것을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시간으로 적용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도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을 빼면 검찰 기소가 늦은 게 아니고 47분이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반하여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을 구속 기간으로 환산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법한 법 해석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검찰총장 심우정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특수부는 즉시 항고를 하려 했지만 심우정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특수본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의 즉시항고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윤석열의 탈옥을 주도한 심우정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석방 지휘는 항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항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구속 수감된 윤석열을 탈옥시켜도, 판사 지귀현이 형사소송법을 어겨 윤석열을 탈옥시켜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탈옥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현 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윤석열 내란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서 중 증권투자 관련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사태 100일 만에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올해 이익 전망이 7%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비로는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유례없는 이익 전망 하향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이익 전망도 3.3%나 100일 만에 줄어들어서 한국시장을 떠나는 투자가들이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의 PER은 21배나 됩니다. 일본과 유럽이 14배, 중국이 11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2배에 불과합니다. PER은 현재 기업의 주가가 한해 이익을 그러니까 몇년치를 반영하느냐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PER이 높을수록 해당국가와 기업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구조적인 경기침체 국면인 유럽이나 일본은 14년치 이익을 반영하는데, 과거 최고의 성장국가였던 한국은 지금 8년치에 불과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까지 한국의 PER은 14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일본, 중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탄핵 이후 더 하락했습니다. 한국시장의 평가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난 1월에도 우리 투자가들은 125억 달러나 외국투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헌재의 탄핵 판결을 앞두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견상 조용해 보입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경우, 금융시장은 안정과 상승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떠났던 외국인들이 복귀할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요동칠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우리경제는 거의 길을 잃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털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과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이 뭔 일을 했는지, 그리고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 전체를 흔들어놓고도 일만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 재건의 계기를 만들기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금융도, 주식시장도 민주당입니다.

* 3월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정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줄 탄핵이 줄 기각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8전 전패’이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정 마비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다.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지금은 국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다.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에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어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거대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은 미국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되었다. UN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다.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압박에 이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국방부 장관이 방한 일정을 검토하다가, 취소하는 등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이 중첩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곧이어 주미대사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다.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언제 누가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혼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는가.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인사에게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는가.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보는 정반대이다. 엄중한 경제 외교 현실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우리 안보와 산업에 직결된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은 꾸준히 발목 잡고 있고,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와 같은 핵심 사안을 삭제해 버린 채 패스트트랙을 악용하여 1년 넘게 묵혀버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삭발, 단식, 도보 행진, 장외집회 등 총력 투쟁을 벌이며, ‘대통령 파면’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의 절친 문형배 대행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그런 것인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바꾸려고 하는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 제출 6개월 만이고,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전제로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다.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모수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히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청년실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자 26만 9,000, 쉬었음 청년 50만 4,000, 취업준비자 43만 4,000을 합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120만명을 넘어섰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았다. 청년층 취업자 355만 7,000명 중에는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93만 6,000명으로 약 4분의 1이 단기 근로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기업활동이 저해된 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고 있다.

국정 불안과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기업적 입법정책, 민주당에게 자제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을 함께 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다.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상속세 합리화 논의 지연,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재발의,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반도체업계 종사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반대, 강성·귀족노조 이익 대변 등 경제계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상속세 합리화는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대해 민주당도 찬성한다고 하더니, 정부의 유산 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삼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작 국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주체는 민주당,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민주당은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간 자행한 당리당략적 입법폭거와 국정불안 조장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개정안 등 규제강화 법안은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에 특별 연장근로 특례를 신설한 것은 반도체법상의 주 52시간 예외적용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정부가 재량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다. 민주당이 여기에 도움을 준 바는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상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적용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민주당과 진지하게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의 전향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치매 100만 시대, 국민의힘이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보건복지부에 2023년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치매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명에 육박하고, 2033년에는 4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을 9% 수준으로 노인 열 분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치매 돌봄 기간의 장기화까지 감안하면 그 부담은 일가족이 감당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치매 부담을 국가 구성원이 함께 감당하고자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미 지난 총선에서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운영 전국 확대 추진, 치매 안심병원 지정확대, 위치감지기 보급, 치매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 전담인력 확대 등을 공약하며 치매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치매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치매 관리 및 돌봄기관 확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치매가 내 부모님, 내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치매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덧붙이겠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모수개혁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부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직업 보장, 또 군·출산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확대지원도 충분히 정부 측과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모수개혁뿐만 아니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욱더 중요한 주제이다.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이 연금특위가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빨리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또 구조개혁에 빨리 진열을 갖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 된 이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먹사니즘, 잘사니즘, 기업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 정책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같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진작 협조해 줬으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안타깝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진작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해 주셨더라면 국민의 삶은 나아지셨을 것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정부가 하려는 것마다 발목 잡지 않았더라면 청년들의 미래는 좀 더 밝았을 것이다. 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 추진 과제들을 박살 냈는가. 왜 그랬나.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감옥 가기가 매우 두려워서 그랬나. 감옥 가기 싫어서 그랬나. 아니면 이참에 깽판 치고 대통령 되어 보려고 그랬나. 이제는 대통령이 다 된 양 헌법 84조를 자가동력 다수설로 둔갑시켜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둥, 김칫국을 팍팍 마시고 계시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다. 왜, 범죄 피고인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잘 들어보시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히려 첫째,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 38개의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둘째, 국회와 행정부 전반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삭감으로 검·경찰의 중요 수사 활동을 마비시키고 치안 공백을 초래했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셋째, 노동계 내 종북 세력 개입 의혹 등 간첩 문제를 외면하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넷째, 국회의 독재적 권한 행사로 정치를 실종시켰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다섯째, 친북 친중 경향에 따른 안보 위협과 한미동맹 훼손을 자행해 왔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뭣이 중한가. 탄핵 재판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답은 각하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 준수가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법원의 모든 형사재판은 모두 대한민국만 지켜보는 우물 안 사건이 아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형사사법, 헌법재판의 수많은 판례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에서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의 판례를 참조하고, 이제 외국도 우리나라의 결정례와 판례를 지켜보고 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 증거 수집을 거듭한 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가. ‘내란수괴, 내란공범’ 단어로 가득 찬 주장으로 탄핵 소추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에는 ‘내란죄’ 소추를 취하한 것은 용납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51조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적법하게 지켜졌는가. 이 모든 의문과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급기야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와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걱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시켰다. 적법 절차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원의 비상한 판단이 엿보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자, 이제 이재명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서 국회의원 전원을 총동원하며 민노총 등과 연합하여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허물어온 이재명 민주당은 드디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 시키는 상상 불허의 입법안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국회까지 총동원하여 한없이 지연시켜 왔다.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고, 또다시 3월 26일 예정된 2심 판결은 온갖 수단으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대한민국은 분노와 분열을 딛고 다시 통합하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정치적 언동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즉각 결정해주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국회 과반수가 넘는다고, 줄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헌재판결에 전혀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은 탄핵 인용보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도구였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왜곡 만행은, 제1공화국의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의적 법해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했다. 사사오입 개헌 당시 다수당의 독재본능과 판박이이다.

안타까운 것은 헌법재판소마저 민주당의 헌법 훼손과 헌정질서 왜곡을 방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일 청구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은 2월 27일 선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작년 12월 27일 청구된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 심판은 아직까지 선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헌정질서도 무너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국정 마비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서울 중앙지검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을 남발했고, 그 결과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는 174일, 감사원은 98일, 서울중앙지검은 98일 동안 국정이 마비되었다. 현재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또한 오늘로 각각 80일, 95일째 공백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직무를 정지시켜 정상적 국정 운영을 막는 극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에 대해 예견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을 놓고 보면 형법상 무고, 업무 방해, 국고손실죄의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국민은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곳이지, 정치적 정략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절차의 정당성 훼손, 핵심 증거의 오염 등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의 공언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각하됨이 마땅하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섬기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익보다 정치적 계산에 눈앞의 이득만 좇는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