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경제전략에 있어서 필수 구성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호주 대사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관련한 연설에서 "관세는 미국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또한 정부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투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를 통해 미국 소비자가 과잉 공급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를 조정함으로써 다른 경제의 내부 불균형을 바로잡고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해야한다"며 "중국이 고부가가치 제조품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산업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디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경제를 재민영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공공 및 정부 관련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정부는 과도한 정부 지출과 강압적인 규제에 상당히 의존했다"며 "미국경제가 일부 합리적인 지표를 보였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낭비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정부효율성부(DOGE)는 정부를 없애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이 부서를 옹호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법원 판결 및 의원들의 압력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러 저항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비용 절감에는 규제 완화가 수반될 것이라며 "소규모 금융 기관들이 보고 요건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부가 모범 사례 규정을 간소화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