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24조원,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 11조원을 제안했다.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 지급(12.8조원)하는 안 등을 담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이 규모대로 추경이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 야당 35조 추경 던지기...여당 수용하긴 어려워
야당의 추경엔 사실상 상품권(지역화폐)을 앞세운 현금 지급 형태의 추경이 주를 이룬다.
전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대행이 "내란극복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주는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당이 이런 요구들을 그대로 받긴 어렵다.
여당이 생각하는 규모는 한은 총재가 제안했던 15~20조원 수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포하는 식으로 추경을 하면 세금 낭비일 뿐이라는 비판도 엿보인다.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10일 "이재명 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한번 더 퍼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재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세금 살포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만 이를 또 한번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길 원한다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부터 즉각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허용 등에 반대하면서 실질적 경제효과는 제한적인 현금 살포식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표는 1월 31일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13일 후인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자체 추경안에는 '전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13조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집착하는 지역화폐 2조원도 들어 있는 등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은 추경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 정책은 포퓰리즘인데다 일관성조차 없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한 이 대표의 말은 지난 4년간 네 번이나 바뀌었다.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다. 지난 3일에는 획일적 52시간제를 손 보겠다더니 1주일 후인 지난 10일에는 정반대인 '주4일제'를 들고 나왔다.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건다던 사람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든다고 한다"면서 누가 이런 사람, 이런 당의 경제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 추경, 실제 규모와 영향은 어떨까?
채권시장에선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위주의 35조원 추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추경 내용을 반대하는 데다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제안한 15~20조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
다만 실제 규모가 어떤 식으로 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유동적일 수 있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민주당 주장대로 35조원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실제로는 결국 국힘이나 한은 등이 거론했던 대략 20조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이 '현실적인' 규모는 이미 반영했으며, 어떻게 수치가 조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도 보인다.
B 증권사 딜러는 "현재 시장에 20조원 정도의 추경 규모는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본다. 이보다 많이 나오면 좀더 밀릴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나머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으니, 일단 좀더 밀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재적' 추경 물량 반영도에 대한 평가들은 다르다. 일각에선 실제 추경이 구체화되면 몸으로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보인다.
C 증권사 중개인은 "시장이 추경 우려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한은 총재의 환율에 대한 경고 정도를 반영하면서 약간 위축된 상황"이라며 막상 추경이 가시화되면 부담을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추경 규모에 대해 평균으로 접근해 보는 모습도 보인다. 아울러 그간 민주당의 35조원보다 더 큰 규모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만큼 물량을 무조건 부담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D 운용사 매니저는 "추경 규모 관련 50조원 얘기까지 듣다가 그나마 이성적인 소리(35조원 추경)를 들었다. 안도가 좀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총재가 15~20조원 얘기했으니 이 규모와 야당이 말하는 35조원 중간 어딘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정확한 규모를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민주당의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
1. 추경 필요성 및 조속한 편성 촉구
❑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합니다.
-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미국이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관세부과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 고용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의 취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배수도 0.2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에서 0.4%p나 하향된 것으로,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위축과 대외 통상환경 악화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통상 갈등이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 경기침체 등을 우려하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도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추가재정 투입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왔고,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생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에서 감액의결한 2025년 예산안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는 등 억지주장에 가까운 조건을 달면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회에서 정부가 예산반영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아 대왕고래 시추예산 497억원을 감액했는데, 대왕고래가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져 합리적인 감액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실패한 대왕고래 시추예산을 복원이라도 하자는 것입니까.
-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을 언급했지만,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결론 내자’ 합의해놓고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닙니다.
❑ 그동안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에서 추경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왔습니다.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그동안 검토하여 왔던 추경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합니다.
2.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안 주요내용
❑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합니다.
①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 4천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어 국민호응이 높았으며 KDI도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9월에 소비진작 효과가 165%가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소비진작에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조차 2024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집행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② 계엄정국 이후 소비위축,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4.18일까지) 등 정부의 귀책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에 2조 8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농어업지원에 1조 3천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④ 그리고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 둘째,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이 필요합니다.
①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 1천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 1조원은 기후위기·RE100 대응 등에 중복계상되어 있습니다.
③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천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④ 미래를 위해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 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 투자가 필요하나, 최근 2년간 87.2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 6천억원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