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생활비 경색을 완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에 따라 인플레이션부터 임금 상승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4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 패키지 규모는 총 21조9000억엔에 달하며 이는 작년의 여러 조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NHK는 "이 패키지에는 일반 계정에서 13조9000억엔의 지출이 포함될 것"이라며 "민간 부문 지출과 함께 전체 패키지의 영향은 약 39조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안된 계획은 이시바 일 총리가 남미에서 돌아온 후 22일 내각에서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연합이 의회에서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과 함께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시바의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추가 재정지출은 일본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새 부양책 초안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그리고 반도체 및 AI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1월부터 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패키지에는 내년 회계 연도의 세제 개혁 논의에 민중당이 제안한 비과세 소득 상한선을 103만엔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의 츠루타 케이스케 채권 전략가는 "수치는 대략 예상 범위 내에 있는데, 비과세 소득 상한선과 그 상한선이 얼마나 인상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요구대로 한도를 178만엔으로 올리면 최대 8조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 재무부는 밝혔다. 정부 세수에 구멍을 덜 내는 타협안이 논의의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의 25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가했다. 일본은행이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의 부채 상환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