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1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저녁을 먹으면서, 당정 한마음 한뜻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제 ‘탈옥공범’이라는 한배를 탔으니, 딴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일 것이다. 탈옥 특명을 받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상규명, 특검 지켜보겠다. 3일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든 이재명 공소취소,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어명을 받들겠다는 것이다.

이용철은 변호사 시절, 일가족 살인 방화 흉악범 변호하면서 검찰 강압수사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정권의 검찰 조작기소 주장과 판박이다. 그 전략 그대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것이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이름만 올렸다’고 한다. 대장동도 대북 불법 송금도 나는 몰랐다고 우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신적 쌍둥이다.

아무리 그래 봐야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공범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갔다. 누구보다 샅샅이 뒤졌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조차 사실상 조작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수사 특검’이 될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내놓은들 국민들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왜곡죄에 걸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하고 있다. 본인은 중국 가고 한성숙 총리에게 국무회의 통과 맡길 것이다. 감옥 갈 일은 총리에게 맡기고 본인은 중국으로 도망가는 이런 행태에 대해 이제 참모들조차 대통령을 버릴 시간이 된 거 같다.

정말 시간이 없다. 피고인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을 미루다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원 역시 탈옥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심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를 찔끔 완화하자고 한다. 부동산 지옥의 본질은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우리 국민들 한겨울 계곡에 텐트 치고 살게 생겼다.

전세·월세 다 치솟고 서민 주거는 붕괴 직전이다.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성숙 총리의 불법 증축은 불법 행위 아닌가. '강신철거민' 위장전입은 합법인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사람들 언제 패가망신하는 건가.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더불어 근저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은 패가망신, 권력자는 호의호식. 입으로는 ‘닥공’을 외치면서 ‘재초환 폭탄’까지 날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줄줄이 멈춰 설 판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꿔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부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공정한 기소권’을 운운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입장을 냈다. 그런데 조작기소의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조작의 정황과 증거가 단 한 점이라도 나와야 성립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 미래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위법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조작기소’라는 말만 사이비 종교의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철 후보자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특검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며, 특검을 억지로 쥐어짜서 내놓게 될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공소취소의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용철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고, 공소취소 모임 소속도 아니었다면서, 공명정대한 인사인 척 행세를 하고 있다. 타짜가 화투패를 손바닥에 붙이듯이, 후보자는 메모장을 손바닥에 붙이고선, 언어적 밑장빼기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본인이야말로 진상규명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성남시 TF에 참여한 후, 문제의 용도변경이 일어났다. 특검 수사대상에 백현동 사건이 포함된 만큼,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용철 후보자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후보자는 김현지 실장과 함께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골수 성남라인이다. 게다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새길’이 과거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친분은 당연하고, 후보자 지명 자체가 김현지 실장의 작품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숙원인 공소취소는 최측근 정성호 장관도 실패했고,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던 김승원 의원도 실패했다. 결국, 믿을 것이라고는 성남라인 뿐이라는 심정으로, 이용철 후보자에게 탈옥의 열쇠를 가져오라고 임무를 맡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고르는 기준 1순위가 탈옥 도우미 능력이 되어버렸다.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이용철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다. 만약 이용철 후보자가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3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하자마자 반성문을 낭독했다. 당시 김종철 대행은 “경찰이 부족했다”면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전혀 제고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김병기 의원 수사 장기화 사태가 상징하는 경찰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기’ 행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정한 수사기한을 2번이나 어겼다.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면, 지금쯤 재판을 다 마치고 내년 4월 서울 동작구갑 보궐선거가 확정됐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권력 눈치만 보면서 수사를 질질 끄는 동안, 김병기 의원은 “말도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뻔뻔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김상욱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3일이다. 경찰이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은 제대로 사건을 검토할 수 없을 것이다. 공소시효가 이제 20일 남았는데 공소청 검사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경찰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지 마시라.

경찰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6월 9일 우리당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했다.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전부 기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상호 지사와 김상욱 시장 사건에 대해선 어떠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박완수 지사 사건은 당초 캠프 내부관계자 제보를 출처로 시작됐지만, 제보자가 나중에 후보자와 캠프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실토한 사건이다. 반면, 우상호 지사 사건은 확정되지도 않은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 “최종 합의했다”라고 유권자들을 속인 사건으로, 누가 봐도 100%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어느 쪽이 더 엄중한지는 명약관화하다.

경찰은 야당 도지사에게는 ‘망신주기 수사’로, 여당 시도지사에게는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김종철 대행이 말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이런 행태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서 받아쓰기시킨 효과일 것이다. 경찰이 진정한 반성과 쇄신을 보여주려면 우상호 지사와 김상욱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공소청에 송치해야 한다. 그리고 14개월 넘은 김병기 의원 수사, 이제는 매듭짓길 바란다.

그리고, 우상호 지사에게도 경고한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본인이 선거 전에 주장한 대로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기업의 최고 오너와 최종 합의를 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대답하면 된다. 확정되지 않은 유치를 확정됐다고 거짓말해놓고 나서, 유치실패의 책임을 수사 탓, 정쟁 탓으로 뒤집어씌우려 하는 적반하장은 중단하길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제가 이 얘기하면 틀림없이, 또 철 지난 색깔론 공세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과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철 지난 얘기 좀 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는 과거가 규정하는 것이고, 또 그 현재가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색깔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용철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 때, 저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그 이유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다.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대국민 여론용으로 띄워 놓고, 그 사람들은 공소취소할 것 같으니까 안 되고, 그런 것과 비교적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방사청장이니까 법률적으로도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좋은 후보를 하나 내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하루하루 든다.

신문 보도를 인용해서 보면, 이용철 후보자가 과거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같은 층의 그 재단 건물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의 지지 행사가 수차례 열렸다는 이러한 보도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이용철 후보자가 이 재단의 대표로 임명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안다. 이런 공공 목적의 건물에서 장소를 대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저희 국민의힘도 어떤 정치 목적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소 빌리려고 하면, 공공건물에서는 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 체포동의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용철 후보자가 재단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2년 3월 8일과 5월 3일 밤 9시, 이 건물에서 300명~400명이 참석하는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더구나 밤 9시에 공공건물에서 이런 방식의 정치 행사가 여는 것은 재단 대표의 허락 없이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런데 본인은 ‘실무적인 일이라서 세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밤 9시에 수백 명이 모여서 반국가적인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한다.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라는 가사가 담긴 ‘혁명동지가’도 불렀다고 한다. 300명이 공공건물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르면 얼마나 시끄러웠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를 한다. 정말로 몰랐는가.

그리고 또 있다. 이게 그냥 이런 주장이 아니고, 당시에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허락하는 것이 맞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이 결의안 발의를 부결시킨 것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용 당시 시의원 등이 반대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유야무야됐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이용철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을까 의심스러운 대목은 또 있다. 이용철 후보자가 대표였던 로펌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도 수임했다. 김 실장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었을 때 이 모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3만 건 넘게 보냈다가 기소가 됐는데, 이때 대리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을 당시에, ‘당시 인수위원회에 이용철 후보자를 비롯해서 통진당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용철 후보자가 과연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기용된 일회용 인사인지, 아니면 과거 아주 뿌리 깊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정치할 때, 소위 얘기하는 ‘통진당 계열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시점부터, 이용철 후보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그럼 이런 인사를 왜 방사청장에다 임명했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럽다. 방사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을 다루는 부처이다. 그런데 왜 이용철 변호사를 법률 쪽에 어떤 자리를 주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많은 국회의원도 배출했고 그 변호사들이 정부 요로에 다 가 있는데, 따져 보면 다 필요한 곳에 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법제처장이라든지, 청와대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곳에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출신들이 다 가 있는데, 왜 하필 이용철 후보자는 방사청으로 갔을까.

저는 이것도 의문스럽다. 그랬던 이용철 후보자가 갑자기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 이 과정이 과연 이것이 예사로운 일인가. 세간에서 나도는 김현지, 정진상의 성남 라인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청문회 전에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의문 제기, 계속 이어져야 하고 ‘부적절하다’라는 저희 입장은 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김민수 최고위원>

우리는 지난해 10월,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정희철 면장의 죽음을 기억한다. 민중기특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수사,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진술 번복과 강압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족까지 수사하겠다는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취지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를 찾아내는 것과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조작기소를 주장한다. 이재명의 혐의가 어떻게 조작인가. 국민모두가 지켜봤던 인터뷰이다. 대장동과 위례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이 있다.

하물며 더 웃긴 것은 대장동 사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 아닌가. 그런데 조작인가. 이낙연의 조작인가, 이낙연 캠프의 조작인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조작기소가 아니라, 힘없는 공무원들 가둬 들이고, 진술 강요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이런 수사가 조작수사가 아닌가. 힘으로 죄를 만들고 죄를 벗겨내는 세상 그것이 독재 국가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민주당이 재외국민 전자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재외국민 전자투표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님 양심은 중국 유학 당시에 어디 중국에 버려두고 왔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원칙을 강조한다. 전자투표로 직접 투표, 비밀 투표 보장되겠는가.

더군다나 국가기관에 병원, 학교와 은행, 일국의 대통령 비자까지 털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자투표는 해킹 가능성 없겠는가. 재외국민들께서 제게 연락이 온다. ‘전자 투표하느니 차라리 본인들의 투표권 회수해 가라’고 한다. ‘투표 안 해도 되니 전자투표 도입하지 말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도 법치주의도 민주당이 모두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 아닌 민주화 파괴 세력이다.

선거는 투명해야 한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투표하고, 수·개표하면 선거 투명해진다. 당일 투표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게을러서 투표장 안 나올까 봐 불안한가. 그거 유권자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는 편의성도 효율성도 아닌 투명성이 제일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전자투표 입법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주시길 당부드리겠다.

‘청년은 쉬었음. 정부는 해결한다고 말했음.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음’이다. 청년 고용률 42.9%. 6년 만에 최저치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쏟아낸다. 청년 일자리 예산 3조 3천억 원은 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 것인가.

‘예산은 국민이 내고, 돈은 정부가 쓰고, 청년은 여전히 쉬었음’이다. 기업들은 고용 자체가 리스크라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자만 찾는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 말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재명의 말이었다. 청년 예산, 청년을 위해 똑바로 쓰시길 바란다.

<양향자 최고위원>

엔비디아 젠슨 황 이슈가 미중 패권 전쟁,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수출 허가 기준이 바뀌면 한국 기업의 메모리 주문과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 계획이 달라진다.

정부에 요구한다. 바로 움직여야 한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젠슨 황을 둘러싼 외국 정보기관 개입 의혹에 대해 독립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의혹을 부인했고 젠슨 황의 해임은 아직 보도 단계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대중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는 초당적 요구가 나왔다.

선전 APEC에서 미중 대화가 이어져도 첨단 칩 통제는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미국이 중국향 AI 칩의 최종 사용처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HBM 주문에도 영향이 온다. 통제가 길어질수록 중국은 화웨이의 AI 칩과 자국산 메모리 채택을 서두를 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 창신 메모리의 성장이 매우 두렵다. 당장의 주문 감소와 장기적인 시장 잠식을 정말로 함께 대비해야 한다. 지난달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49%를 차지했다.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중국 현지 공장의 장비 반입부터 챙기시라.

삼성전자 시안, SK하이닉스 우시·다롄 공장이 내년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미국과 허가 기준과 처리 일정을 협의하시라. 다른 공장 장비 허가 지연은 이미 보도되었다.

둘째, HBM 고객을 넓히시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지키면서 AMD와 자체 AI 칩을 설계하는 클라우드 기업까지 공동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칩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메모리 공급사를 결정한다. 국내 첨단 패키징 투자도 서둘러야 한다.

셋째, GPU 26만 장 도입 계획, 실제 일정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다.

어느 기관과 기업이 몇 장을 계약했고, 언제 인도받아 가동하는지 확인해 주시라. 국내 AI 반도체에도 공공 서비스에서 성능을 입증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

다 아시다시피 선전 APEC이 있다. 선전 APEC에서 우리 기업의 장비 반입과 공급망 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와 후속 일정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라. 우리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챙겨 가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닷새가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예스, 노’ 이 한마디를 대답하지 않고 있다. 아마 공소취소 행동대장으로 역할을 부여받고 지금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듯하다.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 줄 행동대장이 들어설 모양이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 사법 사유화의 완결판이다. 법무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흥신소로 전락할 것이다.

후보자의 말을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봤다.

11월 8일 ‘향후 천천히 정리해서 답하겠다’라고 했다.

11월 9일에는 ‘공소취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는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슬그머니 선을 그은 것 같지만, 정작 국민이 물은 것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공소취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공소취소의 시나리오는 아마 세 단계가 될 듯하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가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출범하는 조작기소 특검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새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일 것이다. 결론이 정해진 권고가 장관 지휘로 이어지는 순간 자기 사건을 자기가 닫는 구조가 완성 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은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킨다. 국민은 기소되면 끝까지 재판정에서 다루지만, 대통령 사건 하나만 장관 결재로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이다. 또한, 기소된 사건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지휘할 장관을 직접 지명하고 있다. 자기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법치 원칙’을 스스로 비웃는 인사이다.

저는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장관으로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 인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의 직무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무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이용철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으로 지명받아서 대통령이 기소된 중대 사건의 혐의를 없애 주고, 재판을 없애 주는 일을 지금 맡으려 하고 있다. 그 역할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시절부터 한 줄로 이어진 사람이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을 지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고, 이것은 이미 많이 나온 이야기이다. 심지어는 이용철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2013년에 수임한 사건까지 알려지고 있다. 공소취소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으려 하는 이유를 결국에는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민주당이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 공소취소 목적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근거 없는 낙인이고 공세를 위한 공세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공소취소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이런 낙인은 없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그 낙인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소취소가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게 결국 조작기소 특검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조작기소였다고 발표하기 위한 특검인데, 딴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공소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당 의원조차, 그것도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이용철은 절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용철이 공소취소에 나서는 순간 아마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몰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런 논리를 잘 모른다. 그 결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스스로 이용철을 포기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사이드카는 1996년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5분간 정지시킨다. 반대로 급락하면 매도 사이드 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마찬가지로 5분간 정지시킨다.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어제까지 코스피에서만 58차례, 코스닥에서는 37차례, 양 시장을 합하면 무려 95차례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24년 두 차례, 2025년 세 차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증시가 얼마나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동안 합친 것보다 지금이 더, 올해 한 해가 훨씬 더 많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증시 변동에는 금리와 해외시장, 외국인 수급, 반도체 주 쏠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레버리지 ETF, 국민연금 리벨런싱 유예 등 의도적 주가 부양이 오히려 지나친 변동성을 초래해서 이런 사이드카를 계속해서 발동시킨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주식의 변동성이 클수록 정보가 없는 개미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 증시는 코스피 9,300까지 즉 3배 정도 오르고, 지금은 2배 정도 떨어졌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코스피 5천도 처음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때보다는 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손해를 보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득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우리 대부분의 개미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주가 변동 때문에 사이드카가 너무 많다고 지적이 나오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사이드카 제도의 효용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그러니까 사이드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경보장치가 자주 울린다고 경보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2차례에 걸쳐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부정적인 지표가 나타나자 소득 고용 통계의 작성 과정과 가중값 적용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관련자들이 처벌까지 받았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가 통계를 건드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숨기고 보는 무책임한 진보 정권의 불치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수사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탈옥 특검’을 앞두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 안 해준다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골수 성남 라인인 백현동 대장동 사업에 직접 많이 관여한,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 또한 결국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지 않은가 . ‘이재명 대통령을 왜 뽑았는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 많은 사람을 왜 뽑았나’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어떤 것 같나.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것 같나.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온갖 수단 써서 사법 시스템은 붕괴시키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가리기 급급하다. 국민들께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뽑은 사람들 후회되지 않는가.

<조광한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국민들한테 큰 상처가 되는 것 같다. 그냥 어린 시절에 몸이 많이 아프면 복숭아 통조림을 사다 준다. 복숭아 통조림이 하얀 복숭아는 ‘백도’고, 노란 복숭아는 ‘황도’이다.

그런데 이 백숙·도박으로 이름을 날리신 ‘백도’ 이용철 선생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앉힌 거를 보면 참으로 세상 물정에 대한 감각이 미련한 건지 후안무치한 건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백도’, 백숙·도박 이용철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폭정은 종식되어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재건축 공급 절벽 부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비열한 갈라치기 멈추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 도심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야 할 시점에 이른바 재초환 폭탄에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재초환을 두고 또다시 ‘강남 특혜 방지’를 운운하며 전형적인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팩트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틀렸다. 현재 전국 79개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 예정액만 무려 5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 79개 사업장이 강남에만 있는가. 아니다. 통보를 받은 서울 53개 단지 중 절반은 강북구, 강서구 등 평범한 비강남권이다. 강북구에서 1인당 1억 2천만 원, 강서구에서도 1억 3천만 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거로 확인되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와 부산 아파트 단지들의 1인당 1억 원 안팎의 부담금이 떨어졌고, 경기 수원과 광명, 과천 등 수도권 전역 사업장에서도 수억 원대 부담금이 통보되어 정비사업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재초환은 태생부터 명백한 반시장적 규제이자 과잉 입법이다.

첫째, 미실현 이익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집을 팔아 현금 단 1원도 쥔 적이 없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장부상 가치로 억대 세금을 부과한다. 완공 후 재산세, 매도 시 양도세를 내면 될 일을 재초환까지 얹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다.

둘째, 20년 전 낡은 잣대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금은 공사비 폭등과 눈덩이 분담금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이다. 재건축 로또 시절의 규제를 지금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셋째, 재초환은 결국 민간 공급 절벽이라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갈 것이다.

안 그래도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나쁜데, 재초환까지 현실화되면 민간 공급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재초환 폐지를 촉구해 왔다. 민주당은 비겁한 ‘강남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전국 주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재초환 폐지 법안의 처리에 즉각 협조해 주시라.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선이 붕괴되자, 당황한 나머지 자칭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과거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키면 주가가 오른다며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시장은 얼어붙고, 코스피는 반토막 났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본질은 결국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다.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고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득보다 실이 크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상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기업 세금 폭탄법인 것이다.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본시장의 기본 상식이자 경제 원리이다. 장부상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강제로 뻥튀기해서 때린다고 주가가 오를 리 만무하다.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증시가 부양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도, 한국 증시에 투자할 해외 자본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징벌적 세법 개정이 아니다. 규제를 풀고 기업 활력을 되살려 영업이익과 펀더멘털을 끌어올리는 정공법만이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당은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제가 지뢰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북 송금 이외에 뭔가 큰 약점이 잡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동안 어떤 공격에도 가만히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득달같이 저를 고발했다.

이용철, 김현지, 김용 분명히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그런데 이용철, 김현지, 김용 모두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반국가 세력으로 확인되어서 해산되었던 통진당 대표였던 이석기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용철, 김현지, 김용, 이석기로 수렴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로 수렴해야 하는가.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제가 똑같이 문제제기를 했었다. 가족 소득이든 뭐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공산당 혁명을 부르짖던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의도냐고 물었다. 이석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방사청장을 했다는 것 등골이 오싹한 일이다.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한 명이 감옥에서 탈옥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에 리스크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공산주의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 이 심각성, 이용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촉진법을 비롯해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등 더는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주택공급 법안과 민생 관련 주요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은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필리버스터, 밖으로는 장외투쟁에 몰두하며 본회의도, 예산심사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 예산소위 연기도 모자라 당청 갈라치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죄다 하고 싶은 셈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생과 나라 살림 챙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청 간 엇박자는 없습니다.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은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대통령님께서도 공감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청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에 매달릴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매달리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시한 안에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남은 정기국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입니까?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대법원은 역사적 사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뒤,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선고기한을 넘기고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날을 뻔히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가 놓고 판단을 미룬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상식이 무너지고, 국기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사과 논쟁이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시간에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가도 아니고, 사과를 할지 말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가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지도부 흔들기로 몰았습니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계엄 앞에서도 본인 정치생명 연장이 먼저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기념일 지키듯 사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 여부는 윤석열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사과조차 윤석열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는 때가 되면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 여부를 지지율이나 본인의 정치 유불리로 판단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석열에게 떠넘기기나 하고 있으니, 그동안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 이전에 당의 공식입장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사과조차 거부하는 내란 비호 세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주가 하락만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고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우리 주력 산업 역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1·2·3차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주춧돌과 같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집중 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불투명한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62조 원에 이르고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이사회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획기적 변화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과 주주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인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사회 곳곳에 잠재한 검은 커넥션 철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감사로 한국도로공사 간부들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 및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의 검은 커넥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 및 징계 경고를 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휴게소 음식의 비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지적함에 따라 개선 작업에 돌입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전국 8개 휴게소에 직계약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 편익 중심의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두 차례의 특별 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으며 관계부처 간 합동 점검을 통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의심 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만큼 단속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시작됩니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과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불법행위의 사각지대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덕수의 구속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날 한덕수를 풀어주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했습니다. 구속만료 바로 전날을 전원합의체 2차 합의 기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고를 하지 않으면 한덕수는 석방되는데, 합의 기일에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재판 지연에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2심이 선고된 지 무려 반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 사건을 선고기한 이틀을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그 후 석 달간 사건을 심리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단 9일 만에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던 조희대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난 5일 내란특검은 구속기간 안에 한덕수 사건을 신속히 선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만에 구속 만료 전날을 합의 기일로 통보한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이미 앞선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죄를 짓고도 반성은커녕 내란과 무관한 척하며 지난 대선 출마권을 야밤에 도둑질하려 했었습니다.

한덕수가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도 명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중요임무종사자였으니 내란 심판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가히 윤석열만큼이나 악질적인 내란범입니다. 그런 한덕수가 또다시 돈가스집이나 고급 호텔을 활보하는 꼴을 국민이 봐야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고, 내란 세력 부활 시도입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십시오. 대법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범 석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후 발생할 모든 일의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권력 아귀다툼에 민생은 뒷전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징계위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때만 기다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전했습니다. 서울시정을 살필 시간도 부족할 텐데 당내 권력 투쟁에 더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선에 눈이 멀어 토지허가제를 해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던 오 시장이 또 무슨 사고를 치게 될지 걱정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장동혁 대표가 이끌었던 뜬금없는 장외투쟁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자리 뺏길 위기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리수까지 던진 것입니까? 그저 어떻게든 극우 세력의 눈을 돌려 당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어제까지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주택공급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주에도 처리되지 못합니다. 명백한 민생 외면입니다.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 이어 어제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도부 방침을 이유로 예산심사 소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토위에서도 국민의힘의 위원들의 불참으로 예산심사 소위 개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힘 당권 싸움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기 위해 초광역특구 특위를 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밀려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스팔트나 당사가 아닌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민생에 차질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달 20일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단 한 차례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이미 석 달 전부터 위반 상태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에 따라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해서 3개월 상고심 기한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을 적용해 국민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9일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열어 파기환송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혐의에 대해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번 달 20일 전에 추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풀려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내란 범죄자들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국민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대법원이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민병덕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이상민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대법원이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늦추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의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찰은 인권을 옹호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살펴야 할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제목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제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배제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판사나 변호인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한 증거가 빠졌는지 제출된 증거가 조작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만 진행하자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만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덮어주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파적 주장 아닙니까?

아울러 특검을 극렬히 반대하는 한동훈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원석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극악한 표현을 통해 반대를 하는 주진우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치검찰의 핵심인 사람들이었고 위법한 수사의 조작 기소의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특검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앞장서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작된 증거는 없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누군가를 위한 특검이 아닙니다. 검찰권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특검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검찰 정권이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근간을 훼손한 그 범죄를 규명해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허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검찰이 쓴 공소장이 법정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6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그 무너지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혐의는 아예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이 판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 경기 결과와 별개로 심판의 잘못을 밝혀야 다음 경기도 공정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찾았는지, 증거를 만들었는지, 진술을 확보했는지, 진술을 강요했는지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뢰 또한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를 방탄이라고 한다면 그 진실을 덮자는 것은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혹시 내란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