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아세안(ASEAN)+3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1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역내 회원국에 신속하게 단기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11일 CMIM 개정 협정문의 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개정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신속금융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RFF) 신설 등을 협정문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협정문은 지난해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승인됐으며, 지난 4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이 서명을 완료했다. 일부 회원국의 국내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발효 시점이 늦어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연재해와 팬데믹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금융프로그램 신설이다.

RFF는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 총한도의 50%, IMF 비연계 방식은 총한도의 20%로 설정됐다.

자금지원 통화도 다양화됐다. 적격 자유사용통화(Freely Usable Currencies·FUCs) 공여국은 총 공여한도의 최대 50%까지 미 달러화가 아닌 적격 자유사용통화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적격 자유사용통화에는 달러화와 엔화, 위안화가 포함되며 달러화 이외의 지원 가능 통화는 엔화와 위안화다.

CMIM은 ASEAN+3 회원국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호 자금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한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이다.

전체 규모는 2,400억달러로 출범 당시 1,200억달러에서 2014년 7월 두 배로 확대됐다.

회원국별 분담금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768억달러로 전체의 32%씩을 차지한다. 한국은 384억달러로 16%, 아세안 10개국은 480억달러로 20%를 분담한다.

한국의 최대 인출가능금액은 384억달러로 분담금과 동일하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해 426억달러, 일본은 384억달러, 아세안은 1,262억달러를 각각 인출할 수 있다.

CMIM의 전체 인출가능규모는 2,456억달러다.

기존 CMIM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위기예방용 프로그램(CMIM-PL)과 위기 발생 이후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위기해결용 프로그램(CMIM-SF)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이번 RFF가 추가되면서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별도의 신속 자금지원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협정문 개정으로 ASEAN+3 회원국들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의 위기 대응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