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4년 9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각 상임위별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 대부분 2주 후 9월 셋째 주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다.

둘째,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다.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다른 5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료 검증도 중요하지만, 증인 채택 과정부터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팀워크가 중요하다. 지도부 차원의 스피커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라.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 범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넉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 사실상 반대로 180도 입장을 뒤집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는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실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고 역대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경험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있어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 중독이란 내 손에 쥐어진 권력은 영원할 것이고, 나는 레임덕의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권력 중독이 심화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다.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이미 중증에 가까운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에 의존하는 행태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행태다. 장윤기 살인 증거인멸, 국수본의 장윤기 부실 수사 지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경찰 치안과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권력 중독 행태다.

셋째, 최고권력자의 책임지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도 대표적인 권력 중독의 증상이다. 물가가 이미 크게 오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지명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하겠다는 무책임한 농담을 던진다든지, 경찰 조직의 수장을 몇 달째 공석으로 비워두면서 경찰관들에게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질타하는 모습이 권력 중독자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레임덕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늦추는 방법은 있다. 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헌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민심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위험한 상품을 졸속 도입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냐는 것이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밀어붙이고, 금융 당국이 일사천리로 승인하더니, 사태가 터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비겁한 뒷북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전 실장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1박 2일 만에 초스피드로 경질했다. 공교롭게도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 감독 책임자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모두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전격 경질로 인해서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간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황급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묵인했으며, 그 뒤에 어떤 추악한 검은 커넥션이 숨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어서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기업을 둘러싼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전력은 자금이 부족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미리 받아서 반도체 전력망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 정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 지침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공장 신증설과 AI 도입도 경영상 판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인력 재배치와 근무 형태 변경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참 웃긴다. 운전은 해도 되지만, 핸들은 꺾지 말라. 이와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말로만 AI 반도체를 외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력망 구축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즉각 마련하시라. 그리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법으로 만든 혼란은 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준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9월 15일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합시다.

끝으로 김승원, 용혜인 지명 철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명 철회할 때까지 하겠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공소취소, 청탁비리 의혹 김승원, 특혜독점 가족정당 용혜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대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시라.

<정희용 사무총장>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고가 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관 후보자, 각종 특혜 의혹 속에서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장관 후보자까지 점입가경 수준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고, 관련 사건의 영장 심사를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까지 줄줄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정한 잣대가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43평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의혹과 논란을 안고 과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여기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 불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도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거쳤다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논란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정부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내년도 지방 정부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국세 추가 세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자체는 경상북도이다. 미래대응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15조 7천억 원 수준이지만, 전출이 이루어지면 보통교부세 감소액만 4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재원 비중은 2008년 74.1%에서 올해 64.9%로 9.2%p나 하락했다.

정부는 어제 5국 3특을 실현하겠다면서 지방의 행정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놓고 정작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기조는 왜 스스로 걷어차는 것인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세수입은 폭증하는데, 지방은 보릿고개를 겪어야 하는 건가. 국민의힘은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시도를 단호히 바로잡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추진으로 수도권을 들쑤셔 놓더니, 이제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정략적 의도가 실린 특정 지역 몰아주기와 지역 갈라치기로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지방 국립대 중 최고의 명문으로 평가받는 경북대가 배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다른 탈락 국립대들도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도 감추고 있는 깜깜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교육부가 사전 발표한 선정 기준 검토 주안점을 보면 ‘중부 행정·과학, 남부 에너지·해양, 수도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를 염두에 뒀다는 논란이 있다. 처음부터 특정 지역과 대학을 염두에 두고 답정너식으로 평가 기준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북대의 경우 국내외 대학 평가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부의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경북대는 B등급을 받은 반면, 이번에 선정된 전남대는 C등급, 충남대는 D등급을 받았다. 글로벌 평가에서도 경북대는 지난 6월 영국의 콰콰렐리 시먼즈가 발표한 2027년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15위, 거점국립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 세계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평가하는 상해교통대학평가에서도 경북대는 국내 대학 중 공동 10위, 거점국립대 중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대학별 소재지의 인구수를 비교해도 부산대는 부산 지역 인구 320만 명을, 전남대는 전남·광주 지역 310만 명을, 충남대는 충남 지역 210만 명을 대표한다고 하면, 경북대는 대구·경북 주민 480만 명을 대표하고 있어 충남 지역의 두 배가 넘는다. 국내외 대학 평가기관의 평가, 거점 지역의 규모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당연히 경북대는 선정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특정 지역 패싱, 지역 갈라치기로 해석하면 되겠는가. 교육부는 이번 평가의 평가지표와 배점, 선정 과정을 반드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떳떳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어제 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전 대상과 지역이 결정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후보 지역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인가. 정부 입맛대로 결정해서 강제 배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 정권의 의도에 맞춰 멋대로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던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게이트부터 밝히십시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9월 청탁 전달자로 지목된 양수진 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최대주주를 소개하며 말했다. ‘이거 자금화, 내년 오빠 선거할 때도 좋기도 하고,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10월 7일 양 씨가 ‘식약처 임상시험 심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김 후보자는 임상 승인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닷새 뒤 회사명과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했고, 다시 일주일 뒤 식약처는 임상 2,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소식이 알려진 당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고, 이틀간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7%가 특정 기타 법인과 개인에 의해 매도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치료제 임상은 중단됐고, 제넨셀 투자 지분의 장부 가치는 0원이 됐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최고가 대비 95% 넘게 폭락해 412원에 멈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를 ‘공익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했다. 공직자는 민원 배달부가 아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과 자신의 선거 지원 가능성이 거론된 부탁이라면 당연히 걸러야 한다. 이것은 공익 민원이 아니라 민원을 가장한 불법 청탁 의혹이다. 검찰도 김 후보자에게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무죄도, 혐의없음도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드러난 녹취와 투자, 주식 거래, 금품 후원 약속, 영장심사 판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고려하면 결코 기소유예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증권범죄합수단도 없애버렸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이다. 바로 이럴 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니. 음주운전 전력에 불법 청탁과 주가 불공정 거래 연루, 판사 유착 의혹까지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법무부를 맡기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주가조작 패가망신’에 자기편만 예외일 수 없다.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갈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임상 승인과 자금 흐름, 주식 거래, 금품 후원 약속, 영장 심사 및 기소유예 처분 과정까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 사진은 2017년 9월 추석 연휴 서울역이다. 당시에 용혜인 후보자 등이 'No work, Yes money'를 내걸고 일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모습이다. 일하지 않을 자유와 게으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와 정당 국고보조금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일하지 않을 권리를 외치면서 국민 혈세로 세비와 보조금을 누릴 권리는 없다.

이런 기생충 같은 주장에 호응하고 표를 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용 후보자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됐다. 이제 의원직과 장관직, 정당 국고보조금과 남편의 당직까지 모두 지키려 한다. 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입성과 장관·의원 겸직을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미래당은 지명 철회와 사퇴 요구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장관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청년 정치가 아니라 특권 정치이다. 청년 인사가 아니라 인사 분식이다. 누군가는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는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일하지 않아도 돈을 달라고 외치는 정치인에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을 맡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용혜인 후보자 장관직 지명을 철회하시라.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재정경제위에 회부된다. 15일에 청문회가 열린다. 팍팍한 경제 속에서 힘든 국민들을 대신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묻겠다.

먼저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보겠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린 820조 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12.8%는 역대 최고이다. 반면,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3% 높여 잡으면서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재정 확대는 계속하면서, 물가 부담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액셀을 밟고, 한은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결국 높은 물가와 높아진 빚 부담으로 이중 청구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추석 물가를 못 잡는다면 그만둬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19대 성수품을 평소의 1.6배인 18만 톤 공급하고 1,0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한다. 당장 장바구니의 부담은 덜 수 있다. 하지만 할인 지원만으로는 근원물가 3.4% 흐름까지 바꾸기는 어렵다. 유통 비용과 원재료비, 서비스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보자가 직접 발표한 세제 개편부터 짚어보겠다. 이 후보자는 8월 세제 개편을 직접 발표한 1차관이다. 일반 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부한도 이월을 막겠다고 했지만, 29일 만에 철회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도 원상 복구되었다. 후보자는 지금도 실거주와 비거주에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도 과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해 왔다. 왜 본인에게도 있었던 사정을 국민에게는 세금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한편, 어제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없애고, 일부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각 주무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다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발표 자체가 가진 무게가 크다.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개혁이다. 하지만 추진 취지와 목표와는 별개로 이번 결정이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쳤는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개회 1시간 만에 이번 방안을 의결하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전에 얼마나 심도 있는 비용 편익 및 자산, 부채, 인력 영향을 분석했는지, 지자체 대상 기관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했는지, 공운위 위원들에게 또 얼마나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의견을 존중했는지 정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졸속 추진에 의한 피해는 논란만 남고,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부동산 졸속 대책 등을 통해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달 30일 기한 연장 끝에 전남·광주에서 순천대가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됐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경북대와 함께 정부의 의대 신설 심사·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의대 신설은 지역 간 경쟁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의대 신설의 목적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지역 의료 수요와 취약성을 따져 신설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경북은 전국에서도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구다.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환자가 타 지역으로 전원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9%보다 크게 높은 40%인 상황이다. 광주·전남 역시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그동안 의대가 없었던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구다.

전남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고 경북의 의료 공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북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전남의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을 지역 경쟁 구도로 만든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의대 신설이 또 다른 지역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양손에 떡을 쥐고 망설일 게 아니라 순천대와 경북대 두 곳 모두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의료를 살리는 일마저 또다시 지역 간 갈라치기를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9조 6,345억 원이다. 올해보다 22.6%가 늘었다. 문화재정이 늘어나는 것, 환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늘렸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인지 문화체육쿠폰부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문화예술패스’이다. 올해 361억 원인 예산을 내년에는 7,925억 원으로 늘렸다. 무려 22배이다. 지원 대상도 19세~20세 28만 명에서 19세~34세까지 919만 명으로 확대한다. 무려 33배이다. 생애 한 번이던 지원도 매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묻겠다. 기존 사업의 성과부터 제대로 검증했는가. 아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특히 순수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런데 실제 이용 10건 중 8건이 영화이다. 전체 이용의 63%가 상위 30개 영화에 집중됐고, 영화 단 3편에 전체 이용의 37%가 몰렸다.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기초예술 관람 비중은 줄었다. 이 사업이 정말 새로운 문화예술 수요를 만드는 정책인가. 이미 잘 팔리는 흥행작의 티켓값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흥행작 보조금 아닌가.

사업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실제 신청자가 몇 명일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대상은 33배, 예산은 22배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쿠폰, 총선용 포퓰리즘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정부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으로 흥행작 티켓값을 대신 내줄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공연하고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예술의 생산 기반에 투자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문체부의 무책임한 쿠폰 남발식 예산 편성, 철저히 따지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극소수의 경찰의 일탈이 전체의 구멍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묻겠다. 누가 경찰 조직에 구멍을 내고 있는가. 누가 경찰 조직에 구멍을 냈는가.

당장 본인이 경찰청장 임명을 1년 8개월 동안 하지 않고, 직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경찰들 보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에 나서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임명권자의 발언인가.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남 탓하고 질타하고 그냥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허위 이 사건과 현장에 가보셨는가. 장윤기 살인 사건 현장에 가보셨는가. 청와대 자리에 앉아서 생중계로 질타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질타하시기 바란다.

공소청, 중수청 개청 한 달 남았다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얼마나 지시를 위한 지시인가. 이 얼마나 공허한 정말 말장난인가. 본인들께서 검찰청을 무리하게 해체해 놓고, 그리고 무리한 기한을 정해놓고 나서 공백 발생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게 이 얼마나 말장난 같은 얘기들인가.

중수청에 지원했던 우리 검찰 인력이 2,375명이었다. 그중에 615명이 막판에 지원 철회했다. 중수청 출범 초기에 인력 구멍이 현실화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검찰 인력이 중수청행을 구조적으로 가기 싫어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 잘 준비하고 있다'고만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도 검찰총장 임명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구자현 직무대행은 사표까지 냈습니다마는 한 달 넘게 사표 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사표 수리하지 않으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 뼈를 깎는 자정 능력,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 능력은 본인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어디 검경뿐이겠는가. 지금 부동산, 주식, 물가 어느 하나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검경의 수장을 1년 넘게 방치하고 비워둔 국정 행정부터 고치시기 바란다. 이것이 기본이다. 기본이 안 된 국정 운영 바로 세워야 한다. 생중계 회의로 질타하는 쇼 이제 그만하시고, 국가기관의 수장부터 임명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질타하시기 바란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국방상을 전격 교체하고 군 수뇌부를 재편했다. 사상 감찰을 담당하던 김성기 총정치국장을 국방상에 앉히고, 동시에 핵·미사일 분야 핵심 인사인 박정천 부위원장을 군사 정책의 중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와 대남·대미 강경 노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한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이 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통해 공개됐다.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사실상 모두 삭제했다. 북한 헌법에 이어 당의 최고 규범인 당 규약에서도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며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당 규약에는 전시 상황에서 선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쟁 대비를 상시화하는 내용까지 새롭게 담겨 있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내부에서는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2020년 통일백서에도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원칙과 안보를 지켜내는 것이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분명한 원칙에서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복지부가 내놓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한마디로 이렇다. 아래를 두텁게 한다고 하더니 지원은 얇고, 미래 세대가 감당할 청구서만 두꺼워졌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두 과제 모두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 과정부터 혼선의 연속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정은경 장관의 사전 브리핑을 시작 한 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가 결론 내리지 못한 수급 구조 개편은 2028년 이후의 논의로 넘겼다.

정부가 내세운 ‘하후’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은 올해 월 34만 9,700원에서 내년 38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정부안에 제시된 내년도 물가 연동액 35만 9천 원과 비교하면, 차등 지급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월 2만 1천 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구체적인 추계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아래를 두텁게 하겠다면서 정책 효과조차 수치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하후’가 아니라 ‘하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득 하위 45%에서 70%에 해당하는 어르신 290만 명은 내년에도 월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기존 물가 연동 방식대로라면 받을 수 있는 월 9천 원의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국비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6천억 원, 11% 증가한다. 정부 추산으로 이번 개편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6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재정 소요가 현행 물가 연동 방식만 유지해도 2050년 6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부안에는 장기적인 수급 구조와 재정 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한 해만 운영하고 끝나는 예산사업이 아니라 어르신과 미래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약속이다. 정부는 2027년 지급 방안만 내놓은 채 연내 법 개정과 내년 4월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이 어르신들의 실질소득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겠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4.7%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4주 연속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엊그제인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왜 비판하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고, 연간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려다가 말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럼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닌가. 전형적인 아마추어 행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부 발표 한 줄에도 수억 원의 집값과 국민의 자산이 움직인다. 정부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국민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혼란스러워한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하는 SNS 궤변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혼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공공 정비 사업은 법적 상한에 1.3배까지 풀어주고, 민간 정비 사업은 1.2배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거기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이겠다고 한다. 닥치고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수차례 얘기했던 내용만 참고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텐데 왜 계속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공공과 똑같이 1.3배의 용적률을 풀고, 소형주택 의무 같은 불필요한 제한도 없애야 한다. 그것이 실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고, 국민들 원하는 대책이다. 계속 실패한 정책을 변명하고 조금씩 고쳐가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금융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누구의 판단으로 도입됐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국민이 입은 피해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제안하고 추진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특정 금융회사의 입김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는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이 걸린 금융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시행됐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 투자자 보호 대책의 적정성, 그리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2일 검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지휘라인 간부 3명 등 총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 수사팀과 광주경찰청이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건의를 했지만,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며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축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알려준 장윤기의 집 주소 및 비밀번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관인 아버지는 증거를 인멸했고, 현장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경찰 최고 지휘부는 사건을 억지로 쪼개어 축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결국 장윤기 사건을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뒤에야 강간살인으로 기소됐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 견제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서 심사·의결을 주도했으며, 본회의 제안설명까지 한 사람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 강간살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바로 그 보완수사권을 없앤 사람이 이제 법무행정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청탁 의혹도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양 모 씨의 요청을 받은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이름과 담당 부서까지 적어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두 달 뒤 양 씨는 해당 업체 창업자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준 김승원 의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후원 계좌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실제 송금은 김 후보자의 연간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후원금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내용이 공익적 민원이었다고 해명을 합니다만, 이는 핵심 법리를 비켜 간 변명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2004도3424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에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 시켜하는 것이라면 그런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100번 양보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익적 목적의 청탁이었다고 하더라도 청탁에 금전이 결부되는 순간,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렇듯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입법의 책임자이면서 자신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영장전담판사와의 유착 등 모든 의혹과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란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반도체 투자, 이재명 정부가 생색 부리다가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각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던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사이에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세워놓고 어디에 얼마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니 그렇지 않아도 계속 투자 압박을 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부인했으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광주 반도체를 언급하며 공장 지어 달라 압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가로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외교 통상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종전에 합의한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 외에 더 추가로 투자들을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금전, 도덕성, 이율배반적인 행태 등 개인의 자질 문제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파렴치함을 넘어 그 배우자, 기본소득당 당직자와 보좌진 등의 경제·사상 공동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용혜인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논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

2018년 기본소득정치연대라는 단체에서 ‘게으를 권리, NO WORK, YES MONEY’라는 구호로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대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기 위해 만든 카드뉴스다. ‘아직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 돈 받아야지.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이라고 쓰여 있다. 이 기본소득정치연대라는 단체는 용혜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조직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이 적게 일하고 여유로운 삶을 주장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들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인 생산의 3요소, 토지·노동·자본을 모두 국유화하거나 중앙집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근로하지 않는 국민들을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결국 시장을 허물고 국민들을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것, 곧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모두 가난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빈곤 국가로 전락하게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땀으로 일군 재산을 과도하고 폭압적인 세금으로 빼앗지 않는 나라, 기업을 일구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나라,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 사회의 지도층, 특히 나라를 경영하는 자리에 두지 않도록 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는 63주년 방송의 날이었다. 우리 지상파 방송은 대한민국 한류 K-웨이브를 만든 전략자산이었지만, 지금은 광고 수익도 줄고 넷플릭스 같은 OTT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간신히 손실을 메우며 적자 선상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방송 언론인들이 저널리즘 원칙을 저버리고 자발적 수족이 되어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특정 정당을 위한 허위조작 방송까지 일삼음으로써 스스로 시청률을 반토막으로 만든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22대 과방위는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집착한 방송 지배 구조에 매달렸다. 국회가 한류의 전략자산 방송을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대목은 방송 지배 구조가 아니라 방송 기술 구조였다. 콘텐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 손실만 확대되는 수익구조 악화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오늘 국민의힘 문체위와 과방위가 공동으로 우리 방송의 전략자산 콘텐츠를 활용한 방송·신문·미디어 AX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든 산업과 국가기관이 AI 전환을 서두르는데 우리 방송은 빈약한 수익구조 때문에 AI 필수 기반인 방대한 콘텐츠, 서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활용도를 높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익자산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요 방송사 CTO들과 상의한 뒤에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가 함께 토론해 빠르면 내년 예산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AI 반도체 NPU를 활용한 방송·신문·미디어 클라우드를 함께 만들겠다. 방송·신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AX 기반을 마련하도록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이 파병 전력이라고까지 설명을 했다. 또, 한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바뀐 것도 없는데,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갈팡질팡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그 서투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에게 긴급 현안점검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역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조금 전 불금정치 민생단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금요일입니다. 불금 민생단의 정신 또는 취지는 금귀월래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국회에서 일하고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지역구와 현장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된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 국민들께서 대부분 휴식과 친목으로 지내시는 불금에 저희들은 현장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불금에 국민들께서는 한잔하실 때 우리 당은 현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소통, 공유, 해결이 여당다운 현장 소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전체와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불금 민생단의 취지입니다. 이제 전당대회로부터 약 3주 정도가 지나고 시스템 정비가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금 민생단을 가장 최전방 부대로 해서 모든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해 현장 우선, 민생 우선, 현장 중시, 민생 중시, 민생과 현장 제일주의 우리 당의 방향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민생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 정당으로 본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충남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이자 앞으로 미래의 버팀목이고 메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좌절됐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전 다른 당 소속의 단체장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시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저희 당과 또 단체장 후보들이 공헌하고 약속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중에 박수현 지사님을 만났을 때 내포 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등 여러 가지 제언을 주셨습니다. 저와 최고위도 무겁게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남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충남 국비 예산이 13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7 WYD 세계청년대회를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충남의 숙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통과의 후속 작업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기능 개혁 방안을 하나하나 실제 잘 될 수 있도록 속도도 빨리 하고 또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전 기관의 직원들과 또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 당이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중에 기능 개혁과 관련해서 KTX-SRT 통합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께 알려지지 못한 면이 있는데 운영이 효율화됨으로써 차량 배차가 증편되고 운임이 저렴해지는 국민들의 편익이 늘어나는 대단히 거대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국무회의에 총리로서 참여할 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국토부 장관께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당부를 회의 중에 공식 또 마치고도 비공식적으로 최소 대여섯 번 이상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상시라면 가능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의 속도로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축하하는 현수막까지 내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상황의 진전을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충남도당을 열정으로 이끌고 계신 이재관 도당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어기구·문진석·복기왕·이정문·전은수 지역 위원장님, 지역에서 아주 가까이 지키고 계시는이종환·염주노·신현성·김영빈 지역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께서는 박수현 지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부여당도 충남남도의 국비 13조 원 시대 개막으로 도민분들의 지역 변화 열망에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이후 예산정책협의회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남의 미래를 바꿀 핵심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당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화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충남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당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남은 이미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충남과 아산시의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지역 주도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도 열립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과 더 자주 만나 더 깊이 듣겠습니다. 도민의 말씀을 입법과 예산으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입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단정을 하고 급기야는 대통령과 "손잡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뇌물죄와 감옥을 운운한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은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말과 조롱을 송곳 검증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후보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따지면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관 충남도당위원장>

오늘 충남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는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께서는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으로 지난 4년간 불통의 도정을 끝내고 소통하는 충남, 박수현 도정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를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회 일정과 당무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충남을 찾아주신 김민석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은 역대 선거 때마다 승부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충남을 향했던 뜨거운 관심과 달리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 사이에서 충남 소외론이라는 아쉬움이 제기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선거 때만 찾는 지역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당이 가장 먼저 챙기면서 뒷받침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충남은 지리적, 산업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충남에서 가동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을 책임져 왔습니다. 국가 전력 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충남 도민들은 그동안 대기 오염, 송전 시설 건설, 해양 생태계 훼손 등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대한 재산적, 환경적 손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남은 지역 경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라 향후 21기의 화력 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어제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일환으로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 ‘한국발전’의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발전 공기업의 통합 본사는 우리 충남에 유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도민들께 최소한의 보답이자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입니다. 충남 도민들의 눈물겨운 헌신에 보답하고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발전 5사 통합 본사가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이재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선거 때만 되면 찾는 지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막 뜨끔합니다. 그런데 이미 김민석 대표께서 오늘 충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박수현 도지사께서 아주 핵심적이며 뜨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거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충남이 되도록 당이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과거의 산업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AI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핵심을 콕 찔러 주셨는데 이 또한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뜨끔합니다.

어제 방송의 날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거리에서 YTN 정상화를 외쳐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방송 3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상징인 YTN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YTN 소유 구조 개편에 대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행정 처분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내린 행정 처분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에 방미통위가 너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신중한 판단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2대 초기 과방위는 윤석열 정권 당시부터 YTN 사용화 과정에 여러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YTN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지 한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행태를 영원히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신뢰 조치입니다.

방미통위에 촉구합니다.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절차에 조속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디어공공성TF가 김민석 대표님을 모시고 곧 발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YTN 정상화, TBS 정상화 등을 포함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오늘 충남 예산정책협의회를 겸한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 2026년 675조 2천억 원에서 내년도 880조 8천억 원으로 30.4%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수 기반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총 지출은 2026년 본예산 727조 9천억 원에서 2027년 820조 9천억 원으로 12.8%, 93조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3.3%p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커지고 건전성은 매우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인가, 성장 동력 투자는 62조에서 84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AI 투자에서 정부 투자분이 10조 원에서 21조 3천억 원으로 91.2% 거의 배로 늘어납니다. 또 미래성장엔진 투자는 51조 2천억 원에서 62조 8천억 원으로 22.7% 증가합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형 양극화 대응 투자도 113조 9천억 원에서 160조 4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꼭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장청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를 위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30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중심인 40, 50대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 40, 50대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당입니다. 40, 50대를 위한 투자와 지출이 여기K자 양극화 대응에 다 포함돼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수단입니다. 적극 재정을 하나의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더욱 능동적으로 우리 40대, 50대를 제대로 챙기고 모시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40대, 50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하겠습니다. 현장의 요구와 소원, 바람 그리고 한탄까지 모두 담아내서 소화하는 그러한 정책과 예산으로 온 국민을, 특히 40대, 50대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3 내란 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주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즉 내란을 획책하는 데 꼭 필요한 장군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국방장관 당시 신원식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김용현으로 이어지는 충암파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4년 3월 장성 인사를 앞두고 강호필 육군 3성 장군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대장으로 육군 장군을 승진시키려고 했는가, 해군 출신 합참의장으로는 계엄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4년 3월 19일 작성된 ‘2024년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 자료’에는 당시 3성 장군 '강호필을 합참 차장으로 진급시켜야 된다.' '대장의 임무를 주고 그 역할은 합참 차장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등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참의장으로는 부족하고 대장급인 합참 차장이 필요하다. 합참 차장이 육군 대장이 해군 참모총장이 아닌 육군 대장이 계엄령 선포 시 계엄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24년 대장 진급 인사에 강호필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윤석열이 계엄의 원인을 우리 당에 떠넘겼습니다. “예산을 늦게 준다, 조작 기소에 앞장섰던 검찰을 탄핵하려고 한다.” 그래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24년 3월 19일은 언제입니까? 총선 전입니다. 총선 전에 이미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윤석열과 함께 새로운 대장 진급을, 합참 차장을 육군 대장으로 함으로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선 결과 어떤 상관도 없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쓸어버리고 장기 독재 체제를 꿈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4년 3월 19일 문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이 강조하는 24년 12월 2일 계엄을 결심하게 된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윤석열의 죄를 내란이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서 형을 감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내란에 관련해서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로잡을 것입니다.

24년 3월 19일 여인형은 이미 계엄을 해야 할 때 합참의장이 해군이기 때문에 강호필이 대장이 돼야 한다, 합참차장이 돼야 한다 해서 실제로 가을 인사에 합참 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024년 12월 2일 날 계엄을 결심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선거 때만 찾아오는 충남이 아니고 선거 끝나고 바로 찾아오는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충남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한 공적 자금을 완전히 상환합니다. 또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KTX와 SRT의 완전한 통합으로 민영화 리스크를 해결하고 요금도 낮추고 하루 15,000석에서 최대 17,000석까지 좌석을 늘려서 일상에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민생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대형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부가 계엄 말고 윤석열 정부와 유사하다, 똑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반드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에 해당하는 천안, 아산은 청년 인구가 시민 10명 중에 3명 정도 해당되는 청년이 많이 사는 청년 도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청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해서 약 4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의 잠재력과 도전을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이 일자리와 주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청년이 미래를 지키고 또 청년이 꿈을 꾸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을 지키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하면 해설과 자막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10년 6개월 만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해서 편의 제공의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판결입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했던 영화 한 편,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그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10년 넘게 싸워야 했는지 무겁게 우리 사회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일에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도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이 숨졌습니다. 이 아이는 발달 장애인 아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동이 아닙니다. 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1년 친모의 방임으로 아동 학대 판단을 이미 받았고 양육자는 외할머니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다니던 교회 목사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이 아동은 38시간 동안 사지가 침대에 묶인 채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학대 신고, 재학대 판단, 경찰 개입, 지자체와 보호기관도 이미 이 아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탈출까지 했었습니다. 이 아동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 구조 신호를 외면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학대 사건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도를 고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외할머니와 해당 교회 목사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단도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아이가 다시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이곳 충남 내포신도시는 최영 장군의 기상이 서린 용봉산과 함께 충남 발전의 상징입니다. 민주당은 충남을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가 갖춰진 정주도시로 만들고 첨단 산업 고도화, 홍성 내포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등 충남과 박수현 지사님의 산업 전환과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청탁 의혹으로 부풀리며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억지 발목잡기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로비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에서조차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생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 사건을 3년간 1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해 집중 수사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정 활동 아니겠습니까? 치료제 허가나 심사 기준 하향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후원금이나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것뿐인데 이것을 불법 로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주야장천 이재명 대표 등 야당 탄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검수 압박을 강력 추진하여 검찰에게는 눈엣가시였고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한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라는 황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소유예가 봐주기라는 주장도 더 황당합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수사했고 당시 검찰이 야당에 대해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일삼았던 시기인데 눈엣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김 후보자가 검찰의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제 와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검찰 개혁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흔드는 것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흔들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 해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법사위 경력과 법조 경력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78년 만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문제없이 안착시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충실히 담겨 국비가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디스플레이 R&D 예산을 비롯해 서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철도·항만 인프라 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충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박수현 충남 지사님과 함께 충남이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사 시절 버릇을 버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온갖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목을 끌려는 어그로라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정치 검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듯한 한동훈 의원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청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위기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달라 요청한 의정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뜬금없이 꺼내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되어 3년 동안 수사했던 사안이고 그 시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다름 아닌 한동훈 의원 본인입니다.

당시 검찰조차 민원 전달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에 그쳤고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을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범죄라도 발견한 양 꺼내 흔드는 것은 정치검사 시절의 나쁜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할 시간이 있다면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나 공개하기 바랍니다.

‘파우치박’ 박장범 KBS 사장은 자리보전 소송을 즉각 멈추십시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끝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KBS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보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KBS의 정상화를 볼모로 삼은 억지 소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행태입니다.

박장범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KBS에서 실제 관리자 보직도 맡은 적이 없던 사람이 2024년 윤석열과의 신년 특별대담 한 번으로 사장 자리를 꿰찬 사람입니다. 3일간의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파우치 박’이라는 수식어뿐이었습니다.

김건희씨가 수수한 뇌물인 ‘디올백’을 ‘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 부르며 굴종적인 태도로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헌납했다는 것이 박장범 사장에 대한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현직 KBS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전 기수가 박장범 후보자 반대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이미 취임전부터 KBS의 구성원으로부터 조직을 통솔할 자격이 없는 사장으로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한때는 함께 언론인 생활을 했던 박장범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박장범 사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용 가처분 소송을 즉각 거두고 KBS가 공영방송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전용기 최고위원>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2월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820조 원을 편성해 국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권한과 재정이 실제로 따라오는 행정 개편과 도민의 지지 위에 다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거부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결국 올림픽 공원을 극우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황당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를 보고 있다'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튜브에서는 '트럼프가 올림픽 공원에 온다. 트럼프가 올림픽 공원 시위를 보겠다고 장동혁 대표에게 알려줬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극우적 수준의 이야기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꺼내 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늘 숙주를 찾아 헤맨다는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 딱 들어맞고 있나 봅니다. 과거에는 이명박이었고 박근혜였고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박정희와 전두환까지 소환하더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음모론과 가짜 뉴스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니 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재검표는 외면하면서 국정조사 연장만 주장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음에도 국조특위는 결국 결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을 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국민의 뜻을 짓밟은 것입니다.

오직 정치적 이익과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올림픽 공원을 이용했고 결국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검표 불발과 올림픽공원 사태 장기화 등의 모든 책임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지방 이전을 빠르게 추진합시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이었던 법무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도 청사 마련을 거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려면 신청사를 신축해야하고 서초동 부지 매입에만 1조 8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야기를 물을 흐렸습니다. 사실상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논리대로 대법관 사무실 때문이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빠르게 지방 이전을 추진합시다. 이미 부지가 확보된 세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부지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대법원을 이전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큰 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제 국회도 답해야 할 때입니다. 법사위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시대 과제에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양대 노총을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비롯해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인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향한 추진력과 힘이 느껴집니다.

멈출 수 없는 일련의 흐름은 이미 충남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폐쇄됐습니다. 올 12월에도 추가 폐쇄가 예정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7, 8호기까지 모두 폐쇄됩니다. 충남은 서천, 태안, 당진, 보령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충남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에게 또 생길 변화를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시작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충남에서 시작된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을 향한 첫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정치가 민생과 삶에 끼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과 지역 경제의 변화는 상당합니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이 정착한 이곳에서의 안정된 고용입니다. 이를 위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라진 충남이 아니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충남을 바라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로 여건이 마련된 만큼 민생 정당 민주당의 저력이 충남에서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성공은 정부의 AI 육성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일자리를 우려하며 정의로운 AI 전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과학기술 발전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산안이 발표되며 충남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 435억 원, 서해선 경부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94억 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545억 9천만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화력발전소가 비운 자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는 충남의 발전으로 메가시티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정의로운 전환이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사정이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가 발전의 비전을 노동과 공유하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당대표>

몇 가지만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24년 3월 19일에 강호필 대장 승진 음모가 이미 드러난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셨듯이 24년 11월 2일에야 윤석열이 계엄을 결심했다는 지귀연 판사의 판결 취지 자체가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노상원 수첩의 글씨를 흘려 썼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던 지귀연 판사의 1심 판결 자체가 흘려 쓴 글씨는 대부분 상세 명령을 받아 쓴 과정에서 흘려 쓴 것이라는 다른 사례가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판결이 일종의 내란으로서의 성격을 약화 규정하기 위한, 법리 해체를 위한 거대한 사법적 기획이 아니냐라는 의문조차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TF를 구성하기 전에 적절한 의원 한 분을 지정해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사법적인 맹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미화 최고위원님께서 아까 영화관 자막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위헌 판정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약자의 볼 권리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천안에서 있었던 발달장애 아동의 노정된 학대를 사회가 막지 못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뼈아프고 매우 부끄러운 사안입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제기는 그것이 위헌적 상태에 되지 않도록 법을 마련하는 것을 당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최고위원께서 맡게 되신 사회적 약자 TF에서 위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하나는 제도 개선, 하나는 현장점검으로 다뤄주실 것을 지도부에서 요청드리고 필요하면 당대표가 서미화 최고위원께서 단장을 맡으신 사회적 약자 TF에 고문을 맡아서라도 함께 필요한 부분 현장점검을 할 때는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의정활동 방향을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이 나올 때마다 본인이 성찰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성찰은 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라리 비번을 까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한민수 최고위의 말씀이 있었고 SRT 통합 현수막을 걸어주셔서 그것은 반가운 것인데 본인이 지적했던 과거 론스타 성과 가로채기를 그렇게 지적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의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불법 증거 수집과 관련한 부분도 노웅래 의원님의 무죄가 난 것을 비추어 보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부스럭'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 공분을 자아냈던 것들을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청문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 청문을 좀 하셔야 되실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주니 민주당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의 방향을 일관되게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당이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조계원 대변인께서 한동훈 의원의 잘못된 문제 제기 등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답해드리기로 했다는 것을 공보국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조계원 대변인께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당에서는 굳이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신청사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대법원이 이미 확정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제기될 사무실 공간의 필요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안정성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사전적 협의를 서서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까 전용기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이든 아니면 적절한 단위에서 대법원이 느끼고 있을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 하시는지 의사 타진과 협조하는 과정을 당에서 적절하게 밟아가고 국민적 공론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