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일요일(30일) 정부가 6개부처의 개각을 발표했다.

여러 인물들이 주목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다.

용 의원은 1990년생 재선 의원으로 이번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30대 중반에 이미 재선이 됐지만, 단 1번도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국회에 2번에 걸쳐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는 인물은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단 2명 뿐이다.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직능성, 혹은 소수자 배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차례 비례로 국회의원 영예를 입으면 다음 번엔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용혜인·김예지 두 의원은 놀랍게도 '비례 두 번'이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용 의원은 30대 장관 등극을 앞두고 있다.

■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도 반대하는 용혜인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용혜인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용 의원을 강도 높게 비난해 주목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용 의원에 대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에 연속 두 번 당선된 불공정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기득권을 챙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 의원은 민주주의를 명백히 모욕한 뒤 편법·반칙을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인물"이라고 했다.

특히 용 의원은 장관에 지명된 뒤 "소수정당의 어려움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한 뒤 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직에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으나, 용 의원이 그 떡고물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장 전 의원은 "원래 원외정당이었던 기본소득당이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비례 의석을 얻어놓고 그 반칙의 결과물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 인터넷에선 용혜인 가족 '욕심' 질타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정당보조금과 배우자의 급여에 있다'는 의혹도 확산됐다.

세간에선 남편이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인 만큼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용 의원이 비례를 던지고 장관이 되면 그 비례대표 자리는 민주당에서 이어받는다.

따라서 용 의원은 장관 자리도, 당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란 평가가 많았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장관 연봉은 대략 1억 6천만원 내외로 보인다. 국회의원인 장관은 한 쪽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이다.

일각에선 현재 기본소득당이 연간 10억원 넘는 보조금을 국고에서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용 의원의 '재테크 욕심'을 비판한다.

용 의원이 사퇴하면 이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세금을 받아 남편과 당직자 등에게 월급을 줬다. 따라서 세금 보조가 대폭 줄면 당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용혜인 의원 남편 박기홍씨는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재직하면서 당무 급여를 받고 있다.

용 의원은 세비를 알뜰히 저축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남편의 급여까지 챙겨주는 유능한 경영자였다.

■ 그에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용 의원은 남들은 1번도 하기 힘든 비례대표를 2번이나 지내는 '출세 능력'을 발휘했다.

모두가 그의 출세력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직을 맡는 사람에게 중요한 능력은 '업무 능력'이다.

용 의원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까.

용 의원은 '페미니즘'과 당의 이름에 나오는 '기본소득'을 장기로 내세우는 인물이다.

하지만 용 의원의 가족관은 '전통 가족의 해체'라는 비판도 받는다.

용 의원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두 사람(동거인, 동성 커플, 친구 등)도 법적 보호와 세제·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이러면 전통 가족은 해체된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해온 인물이다. 예컨대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에 두고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 수술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왔다.

사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용 의원의 '새로운 가족관'은 큰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다.

용 의원의 기본소득당은 또 조건 없는 현금 지급(Universal Basic Income)을 추구한다.

재산, 소득,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를 꿈꾼다.

특히 용 의원이 이끄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일반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완성하는 물적 기반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 안정망을 제공 받는 '선진적 사회주의 시스템'을 꿈꾸는 의원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이런 접근은 지극히 유토피아적이다.

용혜인 식 '페미니즘적 기본소득 사회'에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대신 국가,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예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기본사회를 추진해왔다.

용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로서 장관 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용혜인, 다른 인물 관심 돌리는 총알받이일 가능성

다만 용 의원이 실제 장관 배지를 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일각에선 '다른 후보자를 위해' 용 의원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 용 의원이 미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국토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 중 하나인 '기본주택'의 설계자로 통한다.

이재명 정권이 홍 후보자를 필두로 이 모델을 실험해 보려 한다는 생각도 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의심을 받고 있다.

김 후보가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이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를 덮어줄 '홍위병 법무장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 의원이 과연 고기방패(meat shield)로 활용될지, 아니면 실제 장관 자리에 입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