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채권가격이 28일 손절, 외국인 선물매매 등에 휘둘리면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중 채권 투자자들의 손절 불안이 증폭된 시점과 점심 시간에 가격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이 선물을 대규모로 사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급한 손절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힘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감안하면서 가격 반등의 기세를 체크하기도 했다.
■ '외국인 선물매수+급한 손절 출회'...이후 가격 급반등
이날 3년 국채선물 가격은 장중 105.25까지 추락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미국장이 추수감사절로 쉰 가운데 3년선물은 전날 금통위 가격 급락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전일 종가보다 오른 시초가 105.49에서 시작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노렸다.
하지만 금통위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장중 손절장에 휩싸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점심시간 즈음 극적인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급한 손절 마무리와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A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두 가지가 작용했다. 우선 급한 손절이 마무리 된 데다 외국인이 오전부터 뚝심 있게 매수한 게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B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오전 중 대형사 손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외국인이 다 받아 올리고 급한 손절이 마무리 된 뒤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랴고 해석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한은 관계자들의 본 헤드 플레이에 채권시장이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은 총재의 외신 인터뷰와 한은 관계자들의 바로잡기, 전날 한은 총재의 매파적 태도에 스텝이 꼬였다는 것이다.
C 증권사 중개인은 "해외 물을 많이 먹어 외국 언론을 좋아하는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을 거론한 뒤 한은 관계자들은 금리인하 기조는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자 시장이 그 말을 믿었다. 그러다가 어제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총재 임기 만료까지는 뭘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주열 전 총재처럼 연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내년 4월 20일까지로 반년이 채 남지 않았다.
통상 한은 총재는 4년 임기가 지나면 바뀌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주열 전 총재가 연임되면서 이창용 총재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금리 급등 후 되돌림...금리 인하 종료기의 스프레드를 찾아서
채권시장은 이창용 총재의 말대로 통화정책 변화 시점의 혼란 속에 적정 스프레드를 찾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은 외국인이 장중 3년 국채선물을 2만개 넘게 대거 순매수하면서 장을 받친 가운데 매매 주체들의 수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은 다시 초래될 수 있다는 진단도 보인다.
D 증권사 딜러는 "오늘로 손절이 끝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큰 손절이 한번 나온 뒤 가격이 반등을 줄 타이밍이 찾아온 것"이라며 "다만 가격이 더 올라가면 다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등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이 혼란 속에 적정 금리 레벨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진단도 보인다.
E 증권사 딜러는 "일단 국고3년의 기준금리 대비 60bp가 고점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제 장이 다시 밀려서 그 지점으로 가면 받으려는 기관들도 많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손절도 어느 정도 나왔고 물리면서도 받으려는 세력들이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기가 아닌 동결 기조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유지된다고 보면 기준금리 대비 3년 40~60bp 레인지는 무난하다"고 풀이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금리는 악재를 반영해 놓은 상태라면서 자위하는 모습도 보인다.
F 딜러는 "역사적으로 인하가 중단됐을 때의 기준금리 대비 국고 3년과 10년 스프레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략 3년 3%, 10년 3.4% 정도가 상단에 해당한다"면서 "오늘 금리도 손절로 뛰었다가 결국 이를 감안한 되돌임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참고자료: 27일 금통위 기자회견 녹취록>
2025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5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감세 정책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2% 내외로 예상됩니다. 유로지역은 금융여건 완화, 재정 확대 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중국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 되겠으나 경기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로지역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변화, 주요국 재정상황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주가는 기업실적 호조, 미‧중 무역갈등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AI 부문에 대한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소비가 경제심리 개선과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출은 관세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물가는 여행 관련 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0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4%와 2.2%로 높아졌고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 중 2.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경기개선 전망, 금융안정 경계감에 따른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AI 부문에 대한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둔화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이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의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추가 상승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1.0%와 1.8%로 지난 8월 전망치 0.9%와 1.6%를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심리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회복세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2.1%로 지난 8월 전망치인 2.0%와 1.9%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의 경우 환율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이 상향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내년에는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보다 높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1.9%로 지난 전망에 부합하겠으나, 내년은 지난 전망치 1.9%를 상회하는 2.0%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경기 개선세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지난 10월 통방 이후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었으며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된 점은 부정적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성장은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수준의 성장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의 성장흐름을 보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성장세는 견조한 반면에 관세 영향이 큰 부문과 지방중소기업 등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성장에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는 데다 상·하방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여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10월 15일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었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잠재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시장의 높은 가격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먼저 금통위원의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방 문구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인하 기조 문구가 삭제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해서 깜빡이를 켜신 건지 아니면 차선 변경을 위해서 깜빡이를 켤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인 건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가운데 금리 인상도 같이 포함된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금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마무리됐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총 재 – 우선 매번 하던 대로 우선 제가 소수의견을 내신 위원님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은 동결 의견을 제시하시고, 한 분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셨는데, 모두 발언에서 설명한 것처럼 금리 동결 결정을 하신 다섯 분은 지난 통방과 비교해 볼 때 성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고, 환율과 부동산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반해 신성환 위원님께서는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민간 실질부문의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세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세 분은 환율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다소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세 분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같이 있고, 또 미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려할 때, 아직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것에 대해서 깜빡이 비유를 드셨는데, 저는 비유로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은 동결 가능성을 놔둬야 된다, 세 분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그렇게 양 의견이 반으로 나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깜빡이 비유없이 보다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포함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논의를 할 때 현 시점과 3개월 전망을 얘기할 금통위원 중에서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를 근거로 볼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디펜던트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금리가 금리 인하기를 이미 반영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분은 금리 인하기가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세 분은 아직도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이시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질 문 –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흐름을 보면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과 함께 최근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인하 기대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줄어들고 향후에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경우에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벨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의 몇 주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게 있고, 그게 또 우리나라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면이 좀 우려되고요. 변동성은 적어도. 또 이전에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우리와 다른 나라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몇 주는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더 절하되는 모습을 혼자 보이고 있어서 지금 쏠림 현상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예전처럼 환율이 1,400 넘어가고 막 이러면 금융안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은행들의 LCR이 문제가 되고 외채에 부담이 돼서 금융위기가 오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KP 스프레드나 이런 것을 보면 외환시장에 이런 불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의 문제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까 우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통화당국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라는 게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데 해외 투자하신 분은 당장은 장부가를 볼 때 수익이 많이 생겨서 윈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면에는 내수업체라든지, 수출 업체는 이익을 보지만 내수 업체는 손해를 보고 또 국내 경기에는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고 이래서 개인 간의 윈 앤 루즈가 많이 생겨서 이런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해외로 나갈 때 환율이 절하되니까 장부가로는 봤을 때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 레버리지까지 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갖고 들어올 때 그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을지, 또 지금 해외투자도 AI 주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산 버블 얘기도 많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의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고려는 과거에 우리가 외채가 많았을 때하고 다르고 또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전 세계가 환율이 다, 미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하고 다르고, 최근에는 우리 내국인에 의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한 방향 쏠림 현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3:3이기 때문에 인하 기조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는 금통위원 의견을 대신 말씀드리고요. 만일 인하 기조가 사라진다면 환율과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러면 시그널 면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한·미 격차도 줄고 이런 시그널적으로, 유동성도 많이 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환율과 부동산의 시그널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매번 얘기하지만 환율과 부동산을 통화정책만 가지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한·미 금리차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채권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많이 사고 있고, 물론 선물은 팔고 있지만, 선물을 파는 것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극히 미미한 영향이고요. 그 결제가 그냥 차익으로만 되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 있고 그래서 금리 문제가 지금 환율 문제는 아니고 주식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기조가 크게 줄었다고 해서 환율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똑같이 부동산 문제도 수요 억제책만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 –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4자 협의체가 가동이 됐는데요.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노후자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가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민연금 외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는데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으로 고환율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 요인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 수준의 물가 전망은 용인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시는지 추가적인 상방 리스크를 어느 정도 경계하고 계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국민연금 이 문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안에. 어제 부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언론에 쭉 나온 것을 보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그다음에 노후자산을 희생하면서 볼모로 잡았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사실 볼 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제가 외환 당국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 보고 막 이걸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 제도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 국민연금과 해외에서 자산 운용하는 케이스와 너무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연금보험료가 증가되고, 특히 모수 개혁도 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운용해야 되는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빠르게 그 재산을 가져와서 투자했던 것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투자기관도, 노르웨이든 싱가포르든 자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환율에 절하하는 영향을 주게 되고 가져올 때는 절상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하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원화로 표시한 수익률을 지금 국민연금이 하고 있으니까 원화로 표시한 수익률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수익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져올 때는 또 반대로 절상 압력을 줄 테니까 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거나 외환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환율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환율에 주는 영향을 보고 올라갈 때,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단기간에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갖고 올 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보면 헤지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지난 2월에 저희 백봉현 팀장이 금요강좌를 통해서 왜 국민연금과 이렇게 헤지를 하고 한국은행도 하고 외환당국과 헤지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 앤 윈이 돼서 노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성과를, 원화 표시 성과율로 지금 단기만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시적인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쪽의 쏠림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을 해서 얼마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지, 그다음에 해외 자산에 대해서 헤지를 언제부터 할 건지, 또 헤지를 했다가 그 헤지를 언제 풀 건지, 이런 것이 국민연금이 기금운영본부에서 정한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대외비인데, 사실 대외비라고 했지만 이게 패가 다 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시작될 거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느 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헤지 풀 거다, 괜찮다, 이래가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알려져 있어서 패가 다 까진 상태로 하면 저희 같이 환율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연금 내에서도 포뮬러가 있고 그 아래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운용회사들이 헤지나 이런 것을 변경시켰을 때, 그걸로 인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면 굉장히 그 책임을 물고, 헤지를 해서 결과가 잘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헤지는 어떻게 하고 위아래 상한 몇 %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과거에 보거나 관행적으로 보면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 모호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해외에 얼마 가지고 나가고 헤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환율 수준에 독립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수준이 크게 변화하면 그것에 맞춰서 그 포뮬러도 적용도 하고 신축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구도에서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다 보니까 환율이 한쪽 선으로 다 쏠리게 되고, 그것을 해외 투자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패를 다 까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데에 전략적 모호성을 늘리고 환율 수준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신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우리가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호성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두 번째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국민연금이 처음에 해외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 개인이나 민간들이 해외로 자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국제화도 되고 국내 상황도 그래서 해외로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국민연금 기금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라 전체의 포트폴리오에서 뭐가 최적이냐 볼 때, 민간들이 해외로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나라 전체의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얼마냐 이런 고민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다 보면 민간도 나가고 국민연금도 나가고 그러면 이것이 환율이 한쪽으로 쏠림을 주니까 그런 거시적인 영향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인데, 다만 기금운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거시적인 영향을 다 보고 하느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시 경제에 주는 영향을 아예 무시하고 하기에는 국민연금 규모가 너무 커졌고 외환을 통해서 주는 영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도 커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이걸 하기 어려우면 거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4자협의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이 있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는 학계에 계신 분도 그렇고 최근에 보도를 보면 너무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환율 때문에 급하니까 이걸 쓰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작은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게 커지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의 주요 요인이 국민연금에 플로우가 됐고 그로 인해서 기대가 형성되니까 민간도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내에 이런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이 뭔지를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도 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는데 국민연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나면 책임지라고 그러고 이익이 나면 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그럴 때 너무 한쪽으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막 동원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부총리 대신해서 설명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른 수단이 없냐, 저희가 외환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다른 수단이 있는데 어떤 목적에 쓰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외채가 많거나 그럴 때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막는데 지금은 해외로 막 다 가지고 나가시려고 할 때 제가 그걸 뭐 막아야 될지 그리고 또 그게 꼭 개입을 통해서 막아야 될지 안 그러면 여러 다른 방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기재부에서 상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사라지면 다시 개인 투자자들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상방 리스크, 환율에 대해서 물가 안정이나 상방 리스크는 저희가 내년도 2.1% 이렇게 예상하고 그러는 것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율이 얼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 수준을 저희가 밝힐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일 저희 예상보다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오래되면 지금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성이 높아서 좋겠지만 반면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다른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과의 어떤 이익 손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가가 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 이런 것과 해외 투자로서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그것도 저는 장부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충 관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은 작년에 특히 성장률이 거의 상반기에 0%고 하반기까지 해도 저희가 0.9%에서 1%로 올렸기 때문에 물가 수준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서 아웃풋갭도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 영향은 재정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앞서 총재님께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금통위원들의 동결, 그리고 인하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정책 방향 부분에서의 추가 인하 여부에서, 여부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인하 사이클이 닫힌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 전망대로라면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반도체 경기에 기댄 바가 커 보입니다. 업종별이나 수출 기업 또는 내수 기업이냐에 따라서 기업별 체감 정도도 상당히 다른데요. 인하 기조를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지, 일전에 강조하셨던 아웃풋 갭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문구가 통화정책 방향 전환으로 해석되는지라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당국의 4자 협의체 등 대응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조치가 미흡한 건 아닌지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만일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금리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한은에서 단순매입 같은 조치 등을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총 재 – 첫 번째는 지금 성장률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으니까 금리 인하하기가 끝난 것 아니냐,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른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인하 기조를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설명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내년에 1.8%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IT나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주도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IT를 빼고 보면 성장률이 저희 내부로 계산해 보면 한 1.4%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잠재성장률 밑에 있고 그 이전에도 아웃풋갭이 있었고 잠재성장률이 밑에 있으면 아웃풋갭이 반도체나 수출업체 쪽에 의해서 많이 개입되겠지만 천천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물경제 상승률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가서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한 세 분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것은 믿을 만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인하를 종료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개인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방향 전환이라고 썼더니, 저는 방향 전환이 인하하는 국면에서 멈춘다라고 받아드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방향 전환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금리 인상을 했다고 써가지고 제가 곤혹을 치렀는데요. 저는 금리 동결 기간에서 인상 기간으로 가는 데는 평균 한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막 인하하다가 확 인상하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요. 어떤 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금 3:3 정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도 있고 동결해야 되겠다는 분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과도하게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번 제 인터뷰 뒤에도 한 2, 3일 굉장히 과도하게 올랐다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아예 인상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조정이 돼서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제가 아직 시장 상황을 못 보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저희 생각보다 금리가 크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단순 매입뿐만아니라 공개시장운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쓸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모든 걸 배제해 놓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보고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가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 RP제도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수준의 국고채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고 저희가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는지 보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 문 – 환율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음 달에 국민연금하고 통화스왑 종료될 텐데 이거 연장할 계획이신지, 또는 확대하거나 전략적 환헤지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율 변동성을 중요시하고 레벨을 타게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500원대 환율에 대한 우려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다음 달에 지난번 650억 불 스왑 그것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국민연금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서 연장을 하든지 할 텐데 아마 연장하는 데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연장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헤지나 이런 것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해달라는 것보다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유연하게 하시는 걸 고민해 보고 그 안에서 룰을 정하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룸이 있습니다. 지금도 원래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할 수 있는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도상으로 그걸 했을 때 이익을 보면 별로 성과평가가 없고 손해를 보면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있는 룸도 안 쓰고 있으니까너무 패를 까놓고 하는 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환율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얼마 하라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 지금 1,500원에서 걱정이 있느냐, 저는 레벨에 대해서 걱정은 당연히 안 하고 위아래 상한에 있고 아까도 금융위기 염려는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1,500원 가는 것이 한·미 금리 차 때문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 채권도 다 들어오는데, 단지 그냥 해외 주식,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이 걱정되는 게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금리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위험 관리가 과연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첫 번째로 단순하게 국고채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3개월 CD금리도 기준금리하고 좀 이격이 많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고채 시장뿐만 아니라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CD금리나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사실 기준금리하고도 지금 한 26bp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영을 너무 긴축적으로 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제 주체들의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물론 시장금리도 상승했는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내수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저희가 최근에 CD 대신에 KOFR를 단기시장지표로 사용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올랐다고 할 때도 저희가 볼 때 단기시장에서의 KOFR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유지가 됐는데, CD는 일부 몇 개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더 많이 발행하다가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CD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단기금리지표로 사용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개별 기관의 유동성이, 나라 전체 유동성보다는 개별 기관의 유동성, 특히 유동성 관리를 조금 느슨하게 해가지고 막판에 몰리는 기관, 한 기관만이라라도 CD를 발행하게 되면 막 튀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CD 금리의 유용성은 더 이상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특히 해외기관들은 지표로 쓰다 보니까 이게가 변화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미 KOFR금리로 움직이기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 컨퍼런스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이 오셔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CD금리에서 KOFR금리로 의무적으로라도 올리는 그런 유예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KOFR금리로 옮기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KOFR가 있는데 CD금리가 막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와줘서 해결하고 그러면 CD금리에서 KOFR로 옮겨가는데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단기금리를 얘기할 때는 CD금리보다는 KOFR금리를 더 써주시면 저는 정책이나 시장의 인식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금융기관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서 시장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고, 금리 인하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세 분, 세 분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인상은 아니더라도 동결로 간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미 채권 포지션을 많이 갖고 계신 증권사라든지 채권 딜러들한테는 부담이 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항상 이런 트렌지션 기간에서는 금리가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의 전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개시장운영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보겠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예대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면에서는 금리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국장 - 부위원장이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습니다였습니다.
총 재 –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것은, CD금리를 했을 때, 어느 한 순간에 CD금리를 이제부터 쓰지마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상반기에 CD금리로부터 KOFR금리로 갈 때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질 문 – 최근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 상승 배경이 좀 빠르게 늘어난 유동성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 보시기에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동성 증가 속도나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지금 기준금리가 한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좀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같이 여쭙습니다.
총 재 – 지금 유동성 얘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유동성이 많이 풀렸냐라고 하면 현재 볼 때 주식시장으로 가는 돈, 외환시장으로 가는 돈, 부동산으로 가는 돈, 이런 것을 보면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인데, 지표상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M2, 특히 9월달 M2가 8.5%까지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할 때 사실 통계적으로 유동성의 구성 변화가, 유동성이 새로 풀렸냐, 저는 새로 풀린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서부터 굉장히 풀려있던 유동성이 중장기 예금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했던 것이 유동성이 큰 M2 쪽으로 오는 구성 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M2 통계 지표는, 이게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하고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M2에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MF가 계속 저희들 보고 M2에서 그건 좀 빼라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해서 사실 올해 말쯤 새로 편제되는 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이상하게 또 이렇게 겹쳐가지고 왜 지금 빼냐 이래서, 저희가 올해 말에 새로 발표하더라도 두 가지, 지금 현재 통계하고 IMF가 권고한 새로운 통계 같이발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곧 발표될 텐데, 그걸 보면 9월에 8.5% M2가 증가한 것으로 되는데 거기서 주식자금으로서 ETF나 수익증권으로 들어온 걸 빼면 한 5.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는 과거에 풀렸던 유동성들이 다른 데 있다가 집을 살려거나 아니면 주식투자를 하려고 이쪽으로 구성 변화가 생기면서 M2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풍부하냐, 과거까지 다 쭉 히스토리를 보면 풍부한 상황인 것 같다. 그것이 어디서 어디서 막 움직임에 따라서 자산가격이 어디서 올랐다 내렸다 이런 문제가 있다, 다만 새로 풀리는 유동성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그런 걸 다 고려할 때 기준금리는 어느 상황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는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환율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2주 전에 외환시장 관련해서 당국이 좀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사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조금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당국 구두 개입 발언 강도에 비해서 실개입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는 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뿐인 개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연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장기 영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 쏠림 완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조금 약하신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당국에서 투기 거래가 환율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지 총재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총 재 – 저는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막 개입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제 얘기로 인해서 또 환율이 어떻게 개입한다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듯이 과거와 다른 패턴이다, 지금은. 과거에 환율이 올라가서 금융위기가 오고 막 외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과 지금 개인들이 막 나가는데, 개인들이 나가는 그 근저에는 환율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고 우리만 늘어가는 거고, 그 쏠림현상 뒤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과 지금 4자협의체를 하는데 그건 그러면 한 몇 년 뒤에나 해결될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에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룸이 상당히 있는데 그 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면 저희와 만나서 그 제도를 어떻게 풀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거가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와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 환율이 한쪽에 쏠릴 때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해외 우리 기업들이 환율을, 경상수지 흑자도 있고 그래서 달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갖고 들어온다, 이것을 투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쏠림현상이 있어서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 때문에 안 가져온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된 거라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변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아주면 또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총재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총재님 워딩인데 혹시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분, 세 분 의견이 나뉘었던 부분이 인하는 아니고 동결로 간다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 재 – 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세 분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얘기했고 세 분은 지금 인하 가능성이 없고 동결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걸로 판단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질 문 – 그 말씀은 말고 다른 말씀 하시면서 세 분, 세 분 나뉜 게 인하 기조에서 동결로 전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훨씬 올라가면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오해될 수 있어서 그 부분 하나 질문 드리고요.
총 재 –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세 분, 세 분, 이런 상황이니까 과거에는 금리 인하 기조에 있었다고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게 3:3이 됐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열려 있고 동결하는 것도 열려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그리고 이것은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23년의 경우를 보면 금리 인상을 1월에 멈추고 그 뒤로 한 5∼6개월 제 기억으로는, 계속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 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인상은 없었고 시장도 이게 올리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혹시나 물가가 갑자기 확 튄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험적인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세 분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한 위원님도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험성인 건지, 이게 갑자기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된다든지 환율이 갑자기 정상 레벨로 빠르게 돌아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현재 예상하는 경로상으로라도 내리는 게 맞다,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갭이 새로운 전망에 따라서 마이너스 갭이 닫히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정성적으로,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고요. 지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능성을 둔다, 여는 가능성을 둔다 이럴 때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보험성으로만 얘기한 건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확률 몇%로 그러면 얘기한 거냐 그 얘기를 저한테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건 지금의 문구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80%냐 60%냐 그걸 우리가 물어본 건 아닌데, 사실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3개월 뒤에 이자율이 얼마냐 그것을 딱 닷으로 찍으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아직까지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지금 외부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가 변하는 걸 보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둘 거냐, 아니면 그걸 봤을 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없이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가자 할 때, 당분간 가자고 한 분들도 데이터 디펜던트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변화가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혼선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예전보다는 한 걸음 더 투명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기자님이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달라고 그러면 닷을 찍은 걸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통위원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조만간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고 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완전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우리가 통화정책에 관해서 12월 15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금통위원들과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동안 찍은 것들의 결과를 볼 때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 토론회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기자님이 원하는 방향까지 가려면 미국 닷플롯 하듯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닷플롯이 있는데 그 다음 번 닷플롯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을 안 지켰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개선이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요.
아웃풋 갭이 언제 닫혀지느냐,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얘기할 때 굉장히 큰, 금통위원들과 많이 상의한 논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모델을 쓰고 있는데 아웃풋 갭이 네거티브인데 왜 물가가 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재 GDP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안이하게 본 것 아니냐, 잠재지표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잠재지표가 더 빨리 떨어지면 아웃풋 갭이 더 줄어들 테니까요. 그러냐 아니냐가 지금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크게 다른데 현재 어느 모델을 보더라도 현재 수준에서는 아웃풋 갭이 음수다. 또 그것도 미닝풀한 음수다, 그런데 이것이 닫힐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것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빨라도 26년도 말이나 27년 초고, 늦으면 27년 말이나 이렇게 가는 걸로 여러 모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조심할 것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웃풋 갭이 다 닫히기 전에는 금리정책이 안 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정책이라는 건 아웃풋갭도 보지만 포워드룩킹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갭이 제로를 기준으로 금리정책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지금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데 연준 인하보다 늦게 갈 경우 이게 캐리 트레이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환율 상승하고 그러면 또 물가가 재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준비돼 있는지 아니면 총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는 오히려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닌데, 만일에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지난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를 거의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오고 그러다가 요새 또 미국 연준의 누가 의장되는 후보가 그쪽으로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또 많이 내릴 것 같아서 또 막 변화하고 해서, 변화에 따라서 달러 강세, 약세가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어디로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이 큰 편인데, 크게 봐서는 저는 만약에 미국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려준다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들 한‧미 금리 격차 걱정하시는데 금리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올려서, 저쪽이 내려서인데 우리가 올렸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저쪽이 내려서 우리의 금리 격차를 줄여주면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외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