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과 고율관세는 한은 통화정책 완화 지지...채권 비중 높여서 대응해야 -DB證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10 14:42
[뉴스콤 장태민 기자] DB증권은 10일 "향후 국내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세 협상은 수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두가지 조건의 조합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이며, 추경 물량 부담으로 가격 메리트가 되살아난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강한 가계부채 안정 기조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돕는 방향이라고 해석했다.
문 연구원은 "주담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금리 수준보다 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집값 상승장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한도는 물론 가산금리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절대적"이라며 "6.27 대책 효과는 시장예상을 넘는 수준이었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게다가 이토록 강도 높은 정책이 1% 성장도 달성하기 힘든 여건에서 발표됐다는 게 더욱 놀라웠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안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의 베팅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정책 대응 카드가 있다고 역설하는 중이고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며 숨을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부 정책 대응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금통위가 상정하는 2가지 불확실성 중 하나인 가계부채 우려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정책의 또 다른 변수는 무역협상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과거 대중 관세 협상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 정부는 10을 얻고 싶다면 20을 부르고 10으로 낮춰서 의지를 관철시키는 전략을 택했다"면서 "TACO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나더라도 전략 목표는 달성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20이라는 숫자에 우려하더라도 10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환호한다. 그러나 10은 미국이 애초에 원하던 숫자"라며 "금융시장의 일희일비와 무관하게 절대적인 관세율은 글로벌 무역을 제약하고 각국의 성장을 제약한다"고 했다.
대중 관세는 50~60%이며 베트남의 환적물품 관세를 40%라고 했다.
문 연구원은 "높은 관세율에서 정상 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관세가 트럼프 정부의 수단이 아닌 목표라는 점은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8월 초에 고율의 관세에 노출될 시나리오가 보다 우세하며 성장 전망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미국의 150년간의 역사상 자주 있었던 고율 관세 부과 사례는 큰 예외없이 1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의 경기 악화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사례인 2018년 관세전쟁은 중국만 대상으로 했는데도 2019년에 미국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불러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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