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3개월내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금통위원 의견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집값과 가계부채 흐름 어떻게 보는지, 추경 효과와 현재 경제상황을 볼때 올해 1% 성장 가능하다고 보는지

3개월 조건부 금리전망을 보면 위원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했다. 4명은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 관세협상 진전, 정부 부동산 대출관리 정책의 효과 등을 보면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결정할 필요 있다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2명은 금융안정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격차가 2% 이상 확대되는 것도 주의깊게 봐야해서 3개월 시계에선 금리 현수준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늘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 부동산 문제는 우리만의 특이한 문제다. 저출산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있고 수도권 집중으로의 상호연관관계도 있다. 입시문제 등 사회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한 가계부채 수준은 GDP의 90% 수준에 가깝게 올라서 더 커지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수준에서 이미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와있다. 경기와 상충 문제가 있지만 경기진작 필요를 좀 희생해도 종합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한은은 계속 얘기해왔다. 과감한 정책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어서 최근 거래량 떨어진 것을 보면 그대로 유지되면 이후에는 가계부채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가격이 그렇게 변동할 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한은의 금리 결정이 금리안하 폭이나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되어서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지속된 의견이다.

1차 추경이 성장률 0.1%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도 0.1% 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추경은 5월 전망 0.8%에 포함돼서 2차 추경 0.1%를 더하면 0.9%가 되는 것이다. 5월 생각보다 소비는 좋아지는 것 같고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좋게 나오고 있다. 거기에서 조금더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건설은 3분기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생각보다는 더 나빠서 상쇄되는 것이 있다. 보편관세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5월 가정했는데 8월 1일까지 연기했지만 2일부터 25%에서 더 오를지 등은 그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외국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많아서 수출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이쪽 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도 많다. EU와 중국의 관세가 어떻게 될 지 안 정해져 있어서 올해 성장률 1%가 될 수 있을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8월 1일 관세정책이 발표가 되면 추경이나 좀더 명확해 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데이터를 봐서 8월말 통방에서 성장률을 다시 발표하기 때문에 그 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장내 이번 금리동결 예상해서 다음 금리인하 시점에 초점이 쏠려있는데 8월 유력하지만 10월로 밀릴 수도 있다는 시장 기대 타당하다고 보는지, 연말 최종금리 수준 당초 생각한 것과 변화가 있는지, 2달 이후 가계부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다음번 금리인하가 언제될지, 최종금리를 연말까지 금리라고 생각하면 언제 내릴지와 다 연관된 문제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계부채 규모는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가격 자체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수요가 나올 수 있어서 가격이 우선 잡혀야 한다.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8월이면 문제가 해결되서 할 수 있냐는 어려운 문제다.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8월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경제전망이 거꾸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준비해야 해서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안잡히고 그러면서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어디에다 더 방점을 두고서 금리를 할지에 대한 금통위원간 의견도 많이 나뉠 것 같다. 최종금리 어디까지 갈지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미국의 고용지표 여전히 탄탄한데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연준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흐름이지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곧 12조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되는데 경제회복세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신트라 포럼에서도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은 자신의 임무가 데이터를 보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준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 FOMC 맴버들 간에 관세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것이냐, 기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등 의견이 다른 것 같다. 7월 결정도 불확실하고 노동시장 강력하게 나와서 7월 인하 확률은 많이 줄었다는 시장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것 같다. 미국이 미리 내려주면 좋지만, 기계적으로 격차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은 아니다. 달러화 약세 트렌드는 어느정도 있을 것 같아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줄었지만 계속 봐야한다고 본다.

소비쿠폰 13.9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에선 0.5정도 예상되고 고위층에선 0.1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왔다. 안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2차 추경이 0.1% 정도 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차등지급도 됐고 전국에 범위가 확대되어서 11월까지 사용하니깐 내년 초반이 되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미국 방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하기도 했고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예상한 바가 있는지, 방안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는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뭘로 보는지, 구조개혁 제언 본분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는데 총재의 입장은

협상 진행되고 있고 한은이 맡은 업무가 아니어서 이것에서 의견을 내면 오지랖이라고 할 것 같아서 답할 문제의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대책은 지난 8월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8월에 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8월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 지금 경고 정도가 더욱 심한 것 같다. 지금은 속도를 보면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 정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정책을 해야할 것 같다. 구조조정 페이퍼든 하던 일이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책무 앞에서 연구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내놓은 입장인지,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확충될 필요있다고 주장했는데 총재 의견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오해가 많다. 한은이 한강프로젝트를 한 것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것이냐는 프로젝트였다. 미래 금융기관은 디지털화되면서 화폐도 디지털화 되면서 화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렘을 집어넣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원화스테이블코인이든 예금토큰이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입에 한은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말한 것처럼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한 것이다. 다만 도입 방식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은 입장은 도입하는 것을 비은행금융기관에 허용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수 민간화폐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지면 화폐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자본금 10억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것과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고 그러면서 19세기 민간화폐 발행해서 혼선이 많았을 때와 비슷해 질 수 있다. 믿을만한 데서 해야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주도를 해서 은행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다.

은행만 허용한다고 해도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가 있다. 사실 달러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더욱 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상횡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지급결제 업무를 그들에게 하게끔 허용하면 은행사업의 수입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된다. 반대로 같은 업무에 같은 리스크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해야하냐고 하면 규제는 안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하다. 관련부처가 정해지면 복잡한 문제를 얘기해서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조직개혁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시건전성정책이 말은 했지 실제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매커니즘에 없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통화정책이 저이자율로 계속 가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팬데믹때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이다.

▲ 과거와 달리 저성장이 물가를 목표치 이하로 내리는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 아닌데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경기부양에 맞춰줘야 하는지 금융안정에 맞춰줘야 하는지, 금통위원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둔 것 보면 경기부양에 더욱 초점이 가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관세위험 완화되고 집값 잡히는 수준으로 가면 예상수준의 금리인하 끌고간다고 보는지, 다른 통화정책 수단 강화해서 대응할 계획은 없는지

이론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금융안정과 성장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면 한은법 1조 1, 2항을 보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한다고 한다. 건전한 발전에는 성장이 당연히 들어간다. 1조 2항을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3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며, 그 뒤에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해선 별도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다. 7월 결정에서는 성장과 금융안정간의 상충 관계에서 6명 모두 금융안정에 더욱 웨이트를 둬야 한다고 봤다. 다음 3개월 뒤는 4명과 2명으로 나뉘었는데 데이터를 보고 조건부로 한 것이다. 8월 결정에서 여러 데이터를 보고서 그때 다시 성장과 금융안정에 상충 관계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둘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관세도 잡히고 집값도 안정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본다. 그 경우에도 잠재성장률이 2%에 가까운 수준 대비로 나쁘고 성장률이 몇 년째 잠재성장률 밑에 있어서 GDP갭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이어서 그 경우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본다.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통화정책이 훨씬 쉬워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