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한 이후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연구원은 "S&P500은 관세 발표 이후 하락했지만 낙폭을 줄였으며 미 2년과 10년 금리는 관세 발표 이후 2bp 내외에서 등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이번주 금통위에서 한은도 관세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겠지만 최종 관세율이 정해지기 전까지 한은도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한은이 지난 5월 수정전망에서 전제한 15%의 관세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지난 4월 2일 미국은 EU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EU는 관세율이 10%로 고정되는 무역 합의에 나설 수 있어 이번 관세 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10%로 관세율이 정해진다면 처음에 발표된 관세율의 절반으로 하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의 관세율은 25%에서 12.5%로 하락하는데, 한은이 전제한 관세율(15%)보다 낮은 것"이라며 "더욱이 미국은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는 각 나라들의 관세율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미국에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면 관련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평가헸다. 다만 관세율이 0%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곧 발표하게 될 관세 협정들은 현재 CBO가 추산하고 있는 수치보다 살짝 더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은 "지난 6월 CBO는 올해 1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행정조치를 통해 실행된 관세로 2025~2035년 동안 총 2.5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관세 수입과 더불어 이자 비용 지출 축소까지 고려하면 3.0조 달러"라며 "평균적으로 매년 2.5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나라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난 5월 평균 관세율(관세수입/수입금액)은 6.3%이며, 금액으로는 221억 달러(연율화하면 2,652억 달러이며 CBO의 추산과 비슷)"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고려하면 관세율은 적어도 6.3% 이상일 것"이라며 "관세율의 하단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우려지만 미국의 감세안 통과 이후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세수입이 감세안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풀이했다.

■ 3주 가량 협상시간 확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언급처럼 관세율에 대한 서한을 발송했다.

본인 SNS에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등 총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과 일본은 25%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이번 서한에 따르면 가장 높은 관세율은 40%로 라오스와 미얀마가 대상이다.

나라 이름과 관세율을 제외한 관세 서한 내용은 동일했다.

공정한 무역 관계를 요청하며,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지속되어온 무역 적자를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로인해 나라별로 관세를 부과하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적용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번 관세율도 협상의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대 7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은 "며칠에 걸쳐 관세에 대한 서한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추후 최고 관세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번에 발송된 서한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의 관세율은 40%"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언급했던 최대 관세율보다 낮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관세율인 24%보다 높아졌지만, 오늘 발표된 관세율 중 가장 낮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한국(25%), 남아공(30%), 인도네시아(32%), 태국(36%)은 관세율이 이전 발표와 동일하지만 그 외 국가들은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높은 관세율을 통해 협상을 도출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관세율이 발효되는 시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7월 9일이 아닌 8월 1일 이후"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3주 가량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