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3일 "추경이 9.5조원이 증액될 경우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최대 239.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재균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2차 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가운데 9.5조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총 30.5조원(세출 20.3조원, 세입 10.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당시 시장이 예상 못한 세입 경쟁이 이뤄지면서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출 구조조정도 5.3조원으로 단행하는 등 적자국채를 최소화화면서 발행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도 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추경안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심사하는 초기 단계다.

임 연구원은 "상임위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다시 지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추경의 증액 규모는 9.5조원보다 적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 1차 추경 당시 예비 심사에서 정부 원안보다 2조원 이상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6조원 순증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결위에서 2차 추경의 증액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가장 크게 증액된 상임위는 교육위로 2.9조원을 증액힜다. 이는 세입 경정이 10.2조원이 이뤄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조원이 감액됐는데, 이를 되돌리는 부분인 만큼 예결위에서 축소되는 2차 추경 증액분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만약 축소가 없다면 2차 추경 규모는 총 41.0조원(지출 29.8조원 + 세입 10.2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2차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국채는 22.8조원(적자국채 19.8조원+외평채 조정 3.0조원)이다. 다만 세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채 추가 발행도 불가피하다"면서 "2차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 5.3조원, 기금 여유재원 2.5조원을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액되는 9.5조원의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9.5조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29.8조원(2차 추경 정부안 반영시)에서 239.3조원으로 확대된다. 올 상반기 발행된 국채 규모가 123.6조원인 점을 고려할 경우 올 하반기 발행해야 하는 국채는 115.7조원"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0년 하반기 발행된 83.4조원보다 38.0%가 많으며, 2024년 하반기 국채 발행 규모보다 97.4% 증가한다"면서 "월 평균 발행 규모는 19.3조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발행 규모가 20.6조원이었던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발행 규모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연말 북 클로징으로 11~12월은 발행 규모가 감소하는데, 2014~2024년까지 8~12월 월 평균 발행 비중을 감안하면 10월까지 20조원의 발행이 필요하며 11월에도 19조원 가량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2차 추경 규모가 증액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금리의 불확실성"이라며 "또한 2차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8월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기저효과로 하반기 물가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쿠폰 등 핵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채권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원은 "하반기 발행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발행에 대한 부담은 점차 연말로 갈수로 해소될 것"이라며 "하반기 WGBI의 반기리뷰에서 한국 국채의 편입시점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 WGBI를 기대하는 선제적 자금도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금리가 상승할수록 기재부는 금리의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단기물의 발행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물의 발행 비중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또한 연초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을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은 고가 아파트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과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상승세는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한은 총재는 이 경우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점은 오히려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3분기 동결 이후 4분기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