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으로 분류됐다"고 14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치를 되돌릴 의향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민감국가 목록 분류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의 에너지, 과학 및 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미 에너지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이 포함됐다. 이란과 북한은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6시간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은 바이든과 2023년 협상을 통해 미국이 역내 핵 사고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이후 한국정부는 자체 핵폭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갱신하고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를 불러일으킨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핵무기를 테이블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국제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했다.

비영리단체인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핵확산 위험이 있으며,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목록에 올린 것은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을 핵확산에 민감한 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감국가 목록 분류는 한국정부에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비공식적인 제보를 통해서만 지정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을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분류될 수 있지만 목록에 포함된 것이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약 사항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이 과학 또는 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국가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