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당국이 27일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큰 골격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안쪽으로 맞춰 GDP 가계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은 이 과정에서 서민층이나 실수요자층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7월부터 시행한다.

향후 금리 효과, 부동산 가격 흐름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은 이런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큰 방향, 가계대출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경상성장률(3.8%) 이내다.

한국은행이 최근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 1.5%, 물가전망 1.9%를 감안한다면 약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쏠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런 관리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를 90% 안쪽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 등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 가계부채 관리의 장벽...금리와 부동산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낮아진 금리 효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할 예정이다.

금리나 부동산 움직임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크게 높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해 규제를 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환경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동산은 다만 양극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당국은 면밀한 분석,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 선제적 대응 등을 공언하고 있다.

■ 자율이란 이름의 당국의 은행권 압박...그리고 '서민은 배려하라'는 미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이 실수요자 여부나 차주의 능력 등을 따져 돈을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관행을 더 정착시키길 당부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의 쏠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해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같은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증가세가 평탄하게 적당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기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나 한국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등은 배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어려운 사람들에겐 너무 높은 금리를 받지 말도록 지시했으며, 기준금리나 시장금리와 괴리된 대출금리도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당국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당국, DSR 3단계 준비하면서 보다 정밀한 가계대출 관리 요구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뒤 올해 2월 금리 인하를 재개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엔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응의 핵심엔 DSR 3단계 7월 적용 계획이 있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4월이나 5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에 상당한 애를 먹었던 만큼 은행들에도 미리 면밀히 관리하라는 책무를 제시했다.

작년엔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경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름에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후 당국은 9월 2단계 스트레드 DSR 적용 등으로 이에 대응했다.

올해엔 은행들이 소득심사 등을 통해 좀더 수치를 잘 맞춰주길 원했다.

당국은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간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 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금융사들에게 꽤 까다로운 미션도 부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해 경기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당국 역시 경기를 둘러싼 각종 불확실성과 지역·금융기관 양극화를 감안해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권 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