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질서있는 연착륙의 시작

금융당국은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발표. 1)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강화, 2)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정리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 더불어 3)시장, 금융회사, 건설사 안정화를 위한 여러 추가적인 조치들도 함께 발표

정부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대상 230조원 중 5~10%(최대 23조원)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2~3%(최대 7조원)를 부실우려 사업장(경공매 의무)으로 평가. 해당 사업장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브릿지론 사업장이 대부분

■ 건설업 영향: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지만 구체화된 그림

PF우발채무가 건설 업종 주요 이슈로 부각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그간 제시된 PF 대책 중 가장 구체적인 조정 방안,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 3Q24 제도적인 개선을 거쳐 4Q24 부실 사업장 구조 조정 본격화 예상. 예상했듯, 사업성 낮은 지방 사업장 비중이 높은 건설사 위주로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것. 다만 금번 대책을 통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실사업장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주체와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점에서 예상 이상의 임팩트는 아닐 전망. 2025년부터는 주택 건설주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음

■ 금융업 영향: 감내 가능한 수준

금융업은 공통적으로 충당금 부담이 발생 가능하나, 감내 가능한 수준 예상

우선 1) 은행, 보험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적은 구조이나 (커버리지 은행 지주 1Q24 기준 전체PF대비 브릿지론 비중: 은행 5.0% vs. 증권 23.8%, 저축은행 35.7%), 신디케이트론 조성(최대 5조원)에 의한 충당금 및 자본비율 영향 존재 (Ex. KB금융 0.5조원 투입 및 위험가중치 130% 가정 시, 자본비율 3bp 하락 추정). 다만 당국의 검토중인 인센티브 방안인 1) 정상여신 분류 (= 충당금 부담 경감), 2)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 (= 자본부담 경감) 등 고려 시, 적정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한편 2) 증권사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 충당금 적립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PF사업장 사업성 평가기준 세분화 및 경공매 진행에 따른 충당금 적립률 확대 가능 (Ex. 고정이하 30% vs. 회수의문 75%). 다만 자본대비 손실 규모는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기 적립된 충당금 규모 (한국금융지주 약 8%대 추정) 고려 필요. 가령 증권사 NPL잔액 2.3조원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충당금 적립률이 70%로 확대될 시, 해당 규모는 자본총계 대비 2.0% 수준으로 추정.

(문경원·조아해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