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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장동혁 "이재명 탈옥 공범들 죄수번호 붙을 것...이재명 탈옥법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 모두 이재명 탈옥 공범"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4:38

[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각종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19일 내란중요종사자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입니다.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루어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내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부터 3박 4일간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나흘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지난해 경주 APEC을 출발점으로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까지 대한민국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다자외교의 큰 그림이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행보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넓히고,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방금 전 속보로 대법원이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합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끝납니다.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법사위에서는 긴급 현안질의가 열립니다.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을 내팽개치고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거리로 나가더니 예산국회 한복판에서 또다시 ‘아스팔트 병’이 도진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하고 거리에 나가 막말의 수위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망언과 망동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부산 집회 발언들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따위”라는 저급한 막말부터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내년 봄까지 정권을 끝장내자”는 위험천만하고 광기 어린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섬뜩한 겁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욕보이고,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까지 협박하는 것이 제1야당의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의 자기모순은 끝이 없습니다.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국가권력의 불법을 밝힐 특검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사법정의를 입에 올립니다. 과연 윤어게인 정당, 내란 옹호 정당답습니다. 극우 지지층 결집 하나만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가니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리 만무합니다. 경찰 추산 1천 명의 숫자가 말해줍니다. 부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무대를 옮겨도, 거짓이 사실이 되고 막말이 민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죽을 각오로 전국을 돌지 말고, 죽을 각오로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십시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후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셨고 관철시키셨습니다. 저의 기억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께도 상심을 끼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있었던 비공개 당원 간담회는 검찰개혁 마무리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구 민주당원의 하나됨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였는데,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일 당원 간담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녹취록 전체가 구해지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한편 TF 보고서 열람 의견을 묻고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자료 열람 이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완전 공개는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어떤 사안이든 진상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무리해 왔습니다. 반분신 3자 비밀연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광기 어린 선동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이 국면을 돌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SNS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저 역시 당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질 뻔했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며 국민의 삶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라 하는 일,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 일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매우 역사적이며 당연한 임무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온갖 정치적 탄압과 12.3 내란의 위기를 돌파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냅시다. 앞에서 닥쳐온 어려움을 다 함께 막아줄 든든한 동지가 돼 봅시다.

오늘 대통령께서 필리핀과 중국 순방길에 오르십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참석하시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십니다. 정말 살벌한 일정입니다. 3박 4일에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 내셔야 합니다.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옮겨 APEC CEO 서밋에 참석하시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도 함께하십니다. 19일에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고 같은 날 심천에서 미·중·러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얄타 회담 이후 최초로 세계사의 분기점이 될 회담이라고까지 하는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의 파장까지 다 지켜보고 현장에서 소화해내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을 기준으로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확고하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민주주의의 성공이며,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 책무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이미 작년 경주 APEC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AI 협력 이니셔티브와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번 순방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외교 역량을 한층 더 빛낼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APEC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미·중·러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세 협상 등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외교를 국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내년 예산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삶으로 확산시키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민주당은 미래성장 동력과 지역경제, 일자리, 주거 안정 등 민생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12월 2일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김민석 지도부는 치열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대화와 타협을 앞세워 왔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머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합의 노력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주 최민희 의원님의 녹취 논란은 단순한 당내 갈등도 전당대회 후유증도 아닙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녹취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고, 한덕수와 손잡고 윤석열의 하야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억 착오, 헷갈렸다는 변명만으로는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이 선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 즉시 김민석 대표께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일부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집단행동에까지 나섰습니다.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이런 형태야말로 반명, 분열주의가 아니냐는 당원님들의 분노 앞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보다 당의 통합과 국민 신뢰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도부의 언행은 국정운영의 동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라고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김민석 대표님의 대승적인 선당후사 결단을 존중해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내 분열과 상처를 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주권 정부 출범의 정당성까지 무너뜨리는 지금의 상황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윤리감찰 결과가 보고됐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오전 10시경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11월 19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피고인 구속만료 하루 전입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내란을 막아야 할 국정 2인자가 오히려 불법계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대 내란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반년 동안 전원합의체 심리를 단 한 차례 열었을 뿐이고, 특검법이 정한 3개월을 무시한 채 질질 시간 끌기로 한덕수를 풀어주는 것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고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과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조희대 법원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를 열람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열람 이후 향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하고 나니 참담하고 허탈했습니다. 30년간 조사와 수사를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보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신천지 명부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정확한 자료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명확한 신천지 명부와 대조해 우리 당원 13.8%, 1만 4천 명과 일치한다더니 신천지 신도가 30만 명이라면 4만여 명이 당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거로 내놓은 증언과 자료는 더 황당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참석한 마포구 행사에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됐다는 ‘카더라’식의 전문(傳聞) 주장, 신천지 문양과 닮았다는 마포구청 로고, 심지어 신천지 옷과 운동화 색깔이 비슷한 게 근거라고 내놨습니다. 3개월 동안 그토록 당을 분열로 내몰았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고, 성공한 정치공작이자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번 TF 조사 결과는 이를 위한 일종의 사후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원장들이 아닌 전체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신천지 명부의 출처, 이것이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당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당한 조롱과 모욕과 억울함과 상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때린 사람인 가해자를 꾸짖고, 맞은 사람인 피해자를 위로해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덮어놓고 봉합하라는 것은 가해자 편 들기, 2차 가해이며 해결이 아니라 강요이자 압박입니다. 오늘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번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은 당대표 스스로 제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스스로 증거가 없다고 사과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결자해지하십시오. 당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확실한 책임을 지십시오. 끝으로 당원이 요구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 두 사건 모두 당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방금 전 속보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선고를 19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위헌적 불법계엄을 맡기는커녕 내란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선고 기일을 잡은 겁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딱 5일 남겨둔 오늘에서야 선고 기일을 잡은 겁니다.

지난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이 48일 만에 풀려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한덕수까지 풀려나겠다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비등해지자 이제서야 선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을 추상같이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번번이 내란 세력에 다시 활개 칠 기회를 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사건은 대법원 접수 이후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딥니까? 심지어 1997년 전두환의 내란 재판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넉 달 만에,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 뒤 두 달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속만료 시점을 뻔히 알면서 대법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에게 부역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19일 선고를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에게 국민 상식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지난 금요일 개혁파 최고위원 3명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전날 밤 갑작스럽게 김민석 당대표께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당대표는 당사자인 최 수석최고위원과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옆자리에 앉아 최고위원회의를 할 경우 자칫 당원들과 기자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최고위원들께 말씀을 하시니 저도 제 입장이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지금 당대표님께서 통합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정말로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난 8월 27일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워크숍이었습니다. 직전까지 당대표였고 8.17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직전 당대표를 향해, 제 기억에 6차례인가 7차례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모욕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합니다. 포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6%의 권리당원과 국민이 지지한 당대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라도 전당대회 이후 연락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끝난 다음에 모두 하나가 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후보들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그 매체 대표를 고발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신천지의 ‘신’자를 제가 먼저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합동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한민수 너 반명이지. 너 신천지 아니야?” 그런 조롱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당대회 이후에 한마디도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당원정비 TF도 당대표 지시로 8월 24일 발표됐고, 10월 2일 당원정비 TF 단장이 갑작스럽게 신천지 교인들 보고한다고 구두 보고한 것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13일 언론에 보도됐고, 14일 당대표께서 당 공식 유튜브에서 집단적 가입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꺼낸 겁니다. 이래도 저희가 분란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제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당대회 끝나고, 그래서 역지사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제 진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당에 있는 문제들, 당대표께서 결자해지하시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빠르게 민생과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남의 재판에는 초시계이고 내란 재판에는 침대 축구하는 사법부가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점정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2년이 흘렀다며 '6·3·3 원칙에 따르면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다. 사법부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당의 대선 후보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리는 9일 만에 끝내고, 나라를 파멸시킬 뻔한 내란 사건의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상식입니까? 나흘 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특검이 신속히 선고해달라는 의견서까지 냈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 정한 상고심 기한은 3개월입니다. 정 원내대표 논리대로라면 이 재판은 이미 여름에 끝났어야 합니다.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재판 정지는 사법 정의의 정지이고 내란범 재판은 충실한 심리입니까?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지난주 청와대 앞에서 법원은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수준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밤에 침묵했고, 내란 재판이 늘어질 때도 침묵했고, 내란 피고인이 풀려날 수도 있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판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보다 크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본인들의 사법 이익이고, 국민의힘이 외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일 뿐일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무줄 잣대를 계속 들이댈 거라면 다시는 국민 앞에 법치를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속도가 피고인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사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책임이 시간에 묻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이 급하게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기일을 잡은 것도 원칙에 따라 잡은 날짜가 아니라 떠밀려 잡은 날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토록 흔들리는 대법원은 처음 봤습니다. 이토록 정치적인 대법원도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이 대법원장 개인에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정파적인 시각을 가지지는 않는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신천지 문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이미 당 TF에서 조사를 했고 집단 입당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남은 것은 차분히 추가로 확인하고 제도로 막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단과 제보를 전부 공개하라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 조사내용만 공개한다면 시비거리를 만들어 분열만 가속화할 뿐 당의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분열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단을 여는 순간 당원이 다칠 수도 있고, 제보를 여는 순간 제보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 피해는 우리 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께서 비공개 결정과 사과를 하신 걸로 압니다. 당이 다치는 길인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절차에 따라 자정하고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 중인 문제를 지금 다시 꺼내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찰과 윤리심판은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입니다. 절차는 계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계파 싸움으로 바꿔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당대표의 정당한 권한행사까지 폄훼하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공당의 절차를 계파의 언어로 흔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누구의 잘못도 바로잡을 수 없는 당이 되어버립니다.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려고 당의 기둥까지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모습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 나라 살림을 다루고 있고, 국민은 민주당이 무엇을 놓고 싸우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제 당을 갈라놓는 일은 함께 멈춰야 될 것이고 모두가 자중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저는 노동 최고위원으로서 일관되게 노동 민생 현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 현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권여당이 민생은 뒷전인 채 그들만의 이전투구에 빠져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11월 13일 경향신문 사설 한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보는 시선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부끄럽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 국회 참탈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나라 끝에서 겨우겨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악몽을 벗어나 4월 4일 탄핵까지 무려 122일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지켰습니다. 국민들은 여의도에서 국회 탄핵 가결을 촉구했고 투표 부결에 분노와 허망함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투표에서 가결되자 환호했고 넉 달 가까운 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고 경복궁으로 나섰습니다.

4월 3일 안국역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외치며 노숙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헌재 탄핵 인용 판결에 만세를 불렀던 시민들의 모습도 선명합니다. 노동자들도 함께 거리를 지켰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14일 동안 노숙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은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출근하듯 발걸음을 광화문으로 옮겼습니다. 각양각색의 깃발들 사이에 노동자들의 깃발들도 항상 한켠에 자리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른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의 주역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거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를 향하며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손을 들던 윤석열의 모습에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노동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취업 문턱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고용 안정의 길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원청교섭 가능성에 회의를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소득 공백이 다가와 걱정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두 나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한 달 사이에 보고된 현안 중 일부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쏟아지는 민생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비난과 해명은 일단 멈추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지금 눈앞의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조희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비도 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갈등의 발언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 단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2026년 11월 16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청와대 앞에 나왔는데 바람에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우리 국민들 피로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땀과 눈물로 재건해서, 오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 국민 모두 위대한 국민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일 2026년 11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 서 있는 오늘, 2026년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오늘의 태양이 내일도 떠오르겠지만, 그 태양은 국민의 삶을 불사르는 독재의 태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내일 또 계속되겠지만, 머지않아 그 일상은 독재의 발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다. 독재국가의 문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재국가의 국민들 가슴에 명찰이 붙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이다.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을 맡겼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맡겼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라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모든 직무를 내팽개쳤다.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질, 역량, 소명 의식 그 무엇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명 찰 아래 박혀 있는 것은 죄수 번호이다. 죄수 번호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을 뿐이다. 내일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수 번호도 바뀔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독재로 만든 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죄수 번호가 붙을 것이다.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다.80!@

한성숙 국무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다.

그 범죄 명단에 오를 판사들도 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구회근 판사, 위증교사 환송심을 맡은 이승한 판사,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을 맡은 이진관 판사, 불법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맡은 송병훈 판사,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판사들, 이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들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범죄자 이재명이 교도소 담장을 넘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만 한다. 판사들이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판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이다.

그 책임을 반기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역사의 법정에서 범죄자 이재명 옆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죄는 가벼울 수 없다. 국민이 심판하고,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을 미루는 것이 바로 독재 부역의 중범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지키는 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 그 길은 오로지 하나, 이재명 재판 재개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가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한다고 한다. 지난 10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상정을 하지 않고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 보려는 것이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법 의결을 하청으로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이다.

이처럼 비겁한 행태가 처음도 아니다.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 봤다면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냐’고 반문을 했다.

대통령의 ‘형소법을 안 봤다’는 망언이나, 탈옥을 외주화시키고 떠난 해외 순방이나 본질은 똑같다. 사고는 대통령 본인이 쳐 놓고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잔머리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탈옥법’은 처음부터 탄생하지 말아야 할 악법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반대다.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사주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유죄 자백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특검을 임명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다. 특검을 자기 맘대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특별검사를 직접 겸직하시라.

저는 대통령에게 누차 경고했다. 자신의 죄악을 지우기 위해 더 큰 죄악을 범한다면 더욱 무거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훗날 대통령은 ‘이재명 탈옥법’으로 인해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피고인 이재명은 ‘내가 아니라 여당이 통과시켰고, 총리가 의결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성숙 총리에게 경고한다.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 의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동안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하여 그 옆에서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취소, 저희는 조작기소라고 한다, 특검법 공포안을 처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중국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한다. 왜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예스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채웠는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총리에게 이런 중요한 법안을 떠넘기고 도망가듯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고, 이 특검이 과연 무엇을 위한 특검인지 국민들이 모르겠는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에서는 60.8%, 30대에서는 무려 68.6%가 ‘대통령 개인 보호용’이라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 특검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자명해졌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끝내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내용이 같다고 하더니, 특검 결과가 나오면 기각이든 뭐든 될 것이라며, 재판을 끝낼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결국, 특검을 거쳐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속내를 민주당 지도부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라.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자신의 죄를 없앨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총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이 특검법을 끝내 공포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한성숙 총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폭거를 끝까지 막아내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출근길, 맞은편 길을 막고 지나가던 이재명의 차량을 보았다. 성남으로, 성남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 같다. 지난 11월 6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이재명 셀프 탈옥법’ 이 법의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은 하수인들에게 이 법의 심의를 맡긴 채, 오늘 해외로 순방을 떠난다.

총리가 이재명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고 이재명은 해외에서 탈옥법을 재가할 것이다. 수사를 받던 이재명이, 수사권을 쥐고 재판의 정당성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명백한 셀프 면죄부, 셀프 탈옥 법이다. 대한민국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역사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남으시겠는가. 아니면 이재명의 하수인 권력의 개로 남으시겠는가.

국무위원들께서 당연한 헌법적 책무마저 내던진다면 당신들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굴종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무위원들께서 ‘이재명 탈옥법’을 가결하는 순간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국정 문란의 가담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 짧은 권력을 위해 긴 시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그 길을 부디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온 국민이 ‘이재명의 탈옥법’을 규탄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순리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자신이 무죄이고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 절차 안에서 당당히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본인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입법 권력을 동원해 본인 면죄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지우겠다며 너무 많은 순리를 파괴했다. 자신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을 억지로 멈춰 세우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없애고 기어이 수사권을 빼앗고, 자신을 판결한 대법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 수를 늘리고, 혹여 유죄 판결을 할까 봐 법왜곡죄를 만들었다. 그래도 불안해서 4심제를 도입하고, 그래도 무서워서 특검을 만들어 아예 죄를 지우겠다고 한다.

그 특검에는 폐지된 검사 기소권도 준다. 특검은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법치 파괴이다. 보수 우파 진영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까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과 학자 가릴 것 없이 반대가 나온다. ‘위헌이다. 이해충돌이다. 법치 파괴다. 허술한 법이다.’ 민주당 제외한 모두가 합리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도 반대가 50%를 넘어 60% 가까이 된다. 불공정과 특권에 대한 청년층 분노는 더 거세다. 가히 혁명 전야이다.

이 상황에서 단 한 명 항명하지 않은 민주당을 보시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위선을 보시라. 단 한 줌의 자성이나 양심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갉아먹고 있는지, 얼마나 악마가 되었는지 좀 돌아보길 바란다.

자, 이제 단 하나의 순리가 남았다.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숙의가 부족하고 위헌 소지가 크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행사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당장 하든, 내일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하든,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 모든 역행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그냥 내일 도망을 가고 총리 주재로 일사천리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심의·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법적, 국민적, 역사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순리를 거역하면 큰 벌 받는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6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가 됐다. 입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폭동이 자행되었다. 그 내용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안다. 이재명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 주기 위해서 입법권을 발동한 것이다.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없애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루를 참지 못하고 통과시켜야 할 텐데,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도 낯짝이 있는 모양이다. 그 법을 미루고 이제 자신이 외국으로 도망간 자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통과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 경고한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찬성한다며 손을 드는 그 여러분들의 팔뚝에는 시간이 지나면 수갑이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탈옥의 부역자로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과 함께한 호의호식한 대가로 감방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자가 이용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떠난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을 찾다 보니 수진이 오빠, 쥐약 장사 김승원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제 천하의 듣보잡, 백숙집 노름꾼 이용철이를 동원하려고 한다. 이자도 머지않아 교도소에서 이재명 피고인과 만나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경비하고 계시는 101경비단, 102경비단 여러분들, 우리 경비해 주시는 거 참 고맙지만, 청와대를 드나드는 국무위원 얼굴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이 국무위원 체포조로 가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탈옥법’,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저지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교도소에 보내고, 이재명 공범들을 함께 감방 동기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함께 나가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 다시 청와대 앞에 왔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탈옥 특검법’이 공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총리 주재로 통과가 될 것 같다. 지난 프랑스 르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배우들과 셀카를 찍고, 멕시코 스트레이시티 콘서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응원봉을 흔들었으니, 이번에는 꼭 그래도 성과 있는 순방이 되기를 바란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총리가 의사봉을 대신 두드려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결국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본인 사건에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결정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추진한 대북 송금 특검은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대북 송금 실체가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다시 대북 송금 특검을 한다. 이번에는 대북 송금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특검하는 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다시 탄압하겠다고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을 압박하려고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말이다. 이번 특검에서 정말 탈탈 털어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있었던 작은 실수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작 기소다 그렇게 해서 공소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공동 수임했던 사람이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을 함께 참여했던, 성남시부터 이어진 핵심 측근이다.

최근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똑같다는 속내를 내비치는 발언이 있었다. 사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는 것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유죄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유죄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며 당내 비판 세력이 엄중한 경고라도 내리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범죄라는 것 잘 아는 것, 그 진실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특검법 추진하고, 이용철 후보자를 통해서 공소취소를 진짜로 추진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시 이곳 청와대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사상 최초의 탈옥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권력의 칼날 앞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들이 밝혀낸 죄를 지켜내지 못했고,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겁하게 재판을 안 하고 있다. 검찰이 칼을 내려놓고 사법부가 눈을 감았을 때, 민주공화국에 남은 최후의 수단은 오직 하나, 국민의 저항뿐이다.

이제 답은 명확하다. 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도망칠 수 있어도 분노한 국민이 만든 민심이라는 정신적 감옥에 그와 그의 부역자들을 영원히 가둬야 한다. 위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으로 이 방탄의 성벽을 무너트리고, 기필코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우리가 만든 진짜 법정에 세워 실질적인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사법부가 포기한 대한민국의 정의,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다시 회생시키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번 주 목요일은 수험생들의 인생이 걸린 수능일이다. 그런데 어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것이다.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지금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라면 마땅히 지금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정행위 없는 공정한 수능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수험생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 처리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 12개 중 절반인 6개가 대통령 본인 재판과 직결돼 있고, 그 특검을 피고인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이것이 특검인가. 피고인이 제 손으로 감옥 문을 따고 나오는 탈옥법이다.

이재명 정권은 수험생의 반칙에는 무관용 원칙을 말하면서, 피고인 대통령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쥐여 주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자,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파괴 아닌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비열한 태도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오르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려 이 탈옥법을 의결한다고 한다. 본인 재판을 덮는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는 것이 얼마나 노골적인 이해충돌이고 낯 뜨거운 일인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택한 비겁한 도피처가 바로 해외순방이다. 의사봉을 총리에게 떠넘긴 채 본인은 유유히 전용기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치밀하게 짜인 비열한 탈옥 프로젝트 시나리오이다. 정말 이재명다운 발상이다. 진짜로 이재명다운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반헌법적 폭주와 입법 내란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의 상식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 2026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전날 청와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누르기였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는 이날 만찬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통령의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 대표’의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다.

결국,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는 4일 천하로 끝났다. 진정성 없는 정치쇼의 당연한 결말이다. 애초에 종부세 공제액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라는 거대한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다. 요컨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 기조,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개편안의 일부분만 갖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세금은 여러분의 총선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총선용 정치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야말로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당정 간에 엇박자가 나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관심 없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이 고통스러운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철 후보자는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경험이 없다. 게다가 최근 10년 동안의 법조 경력은 임명공증인뿐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탈옥 도우미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탈옥 맞춤형 장관은 권력과 야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양심이 없어야 한다. 이용철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기, 자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1980년 5월 당시 연세대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 210여만 원을 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다. 이에 후보자는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가.

또한, 이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이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운운하며 변론했던 적도 있다. 소위 인권변호사라는 완장을 차고 다니려면, 적어도 이런 사건은 맡지 않아야 한다. 남들 앞에서는 인권변호사라고 도덕적 허세를 부리면서, 뒤로는 흉악범을 변론했다. 참으로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 이유는 ‘공소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부적격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낙제이다. 게다가 ‘공소취소는 없다’는 말도 절대로 못 한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밝힐 것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만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먼저 부동산을 보시라.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은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 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7.22%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년 새 15% 넘게 치솟아 월 166만 원을 넘어섰다. 막무가내식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정책이 임대 매물 잠김을 부추겨 무주택 서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전·월세 대란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부동산 정책도 원점에서 새롭게 짜야 한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을 끌어올려야 오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센 상법에 이어서 사실상 ‘기업 세금 폭탄법’인 자칭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규제와 세금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증시를 살리는 정공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여력을 넓혀주는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국민의힘은 올해 인상된 법인세율을 전 구간 1%씩 낮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부담부터 낮춰서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자는 법안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반시장적 규제 만능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젠슨 황 리스크와 맞물려 AI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AI 거품이 꺼지면,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2028년 이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우리 경제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적 경고 속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회장까지 대동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과 산업계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위기를 돌파할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기업 총수까지 병풍 세워 보여주기식 쇼만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산업 현장이 간절히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외면한 채, 착공식 이벤트만 앞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다.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개발의 속도와 집중력이 성과를 가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강력 특구법에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부처 간 이견을 핑계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번지르르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그 안을 채울 알맹이가 없다면 결국, 그 부담과 리스크는 고스란히 기업과 우리 경제 전체의 몫이 된다. 이재명 정권은 현장의 발목을 잡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속한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강행 처리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통한 합법적 탈옥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예단에 따른 질문,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회피로 일관했다. 모호한 답변으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답변과 무엇이 다른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특검법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회의 법안 처리를 총리에게 떠넘기며 침묵하고 있다. 회피한 침묵은 결국,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울산, 경남 권역 지역 주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탈옥프로젝트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앞으로 대구와 대전 등 지역을 찾아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반드시 법적 파괴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정의를 지켜내겠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명칭 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을 ‘북향민’으로 바꾸겠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통일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4%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북향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8.8%에 불과했다.

통일부 장관은 자신을 '북동영'이라고 부르는 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향민’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뜻은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폭력이고 모욕이라는 우리당 박충권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일방적인 명칭 변경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수석운영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통령의 Y’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보고 글을 쓰느라, 하루 6시간 정도만 잔다’고 했다. 마치 대통령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대통령은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의아해한다.

이재명 정권 1년 반을 되짚어보면, 이 대통령이 온통 관심을 쏟고 바빴던 곳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지우기와 자신의 범죄를 수사 후 재판했던 검찰과 사법부에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지난해 9월,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고, 올해 7월에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마저 빼앗은 후에, 지난 10월 2일 마침내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 검찰청 해체 과정에서 작년 한 해에만 검사 175명이 옷을 벗었고, 검찰청을 대체한 중대범죄수사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미비와 정원에 66%에 불과한 충원율 등 준비 미흡으로, 애꿎은 범죄 피해자들이 더욱 피해를 보고 있다.

대장동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5년 9월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10월에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세워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3월에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였다. 6·3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이재명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을 불러세웠고 그 끝은 ‘위증 고발’이었다.

대북송금사건 주임 검사 박상용 검사는 업무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직무를 정지시켰고, 대장동 사건 등을 파헤치는 수사팀을 이끈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키거나 옷을 벗게 만들었다. 올해 2월에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였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법왜곡죄가 통과되면서, 시행 반년 만에 검사 961명 법관 734명이 고발되었다.

대법원 장악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재판소원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 4심제가 만들어졌고 대법관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는데, 이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나 임명하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재제청 요구를 해서, 자기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르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0월 6일에는 검찰권 남용을 진상규명 하겠다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최악의 위헌적 셀프 재판 삭제법 ‘이재명 탈옥법’이다. 이재명 탈옥을 위한 특검은 309명의 인원을 최장 200일간 동원해서 사법부 판결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으로 소요 비용만 380억 원이 드는 역대 최대로 가장 비싼 특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만 벌써 7번째이고, 특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놓고, 특검 공화국을 만드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데 특검 남발로 인한 비용과 민생 치안 공백은 오로지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집중공격하고 있다. 집단 린치하듯 지속적으로 사퇴를 겁박하면서, 근거 없는 한덕수 회동설을 만들더니, 국정감사에서는 수십 년의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의 이석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 다루듯 몰아세우는 행패를 부렸다.

올해 9월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사법부 쿠데타, 희대의 내란,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붓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와 탄핵안을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하면서 탄핵 시도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안다.’고 했다. 늪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억지로 발버둥을 치면, 결국 더 깊게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공소취소는 없다고 국민 앞에 당장 선언하시고,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라. ‘셀프 면제 특검법’에 숨지 말고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모든 일반 국민들처럼 재판을 재개해서 당당히 시시비비를 가려라.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셀프 면제 특검법’을 기어이 강행하신다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희대의 탈옥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토부 장관은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감소하는 것이, ‘집값 하락 신호’라고 했다. 매물이 늘고 거래가 줄었다고,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출 규제 더 나아가, 이재명식 매도인 담보대출도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매물이 있어도 거래되지 않는다면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괴리가 크다. 서울 아파트는 92주 연속 상승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올랐다. 강남 수십억 원 떨어진다고 서민들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 강남 하락을 강조하면서 강북 상승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전세시장은 심각하다. 올 한해 성북구 15.7%, 도봉구 12%, 금천구 등은 10% 이상 올랐고, 매물은 금천구 마이너스 61.8%, 도봉구 마이너스 46.4%, 구로구 마이너스 39.1%, 동대문구 마이너스 35.8% 등 서민 거주 지역, 일반 우리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 실거주를 유도하면서 세입자에게 공급할 전·월세 주택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거래 절벽을 정책 성과로 착각하지 마시라. 집을 사고팔기 어려워진 시장과 집값이 안정된 시장은 다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매매 시장에 불장 전·월세 시장까지 국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거래량 감소를 집값 안정의 성과처럼 포장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부터 내놓기를 촉구한다.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다. 특검은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이지 권력자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사람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판할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학계 최고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평등권, 자유 면제 금지, 명확성의 원칙, 신법 위선의 원칙,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등 중요한 헌법 과제에 반하는 위헌 수송인 조작취소 특검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벗으려고, 위헌적 법률을 만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책무는 자신의 형사 사건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목적의 탈옥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헌법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예결위 대정부 질문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인내 지수가 낮고, 경솔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50만 국군의 수장이다. 장관의 언행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추상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강신철 장관의 언행을 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말싸움하면, 자신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논란이 되면 지적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꼭 변명을 따라 붙인다. 심지어 자기의 말을 바꾸기도 한다. 결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11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를 지키는 경계병이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일행을 향해 ‘모든 방문자는 항상 정숙과 경의를 표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미군의 모습이 부럽다.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한 병사가 모든 이에게 예의를 지키도록 정확하고, 정중하게 상기시켰다고 논평했다. 장관의 언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미군의 강함이 여기에 있다.

국방부 장관은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50만 장병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하고 간결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첫 해전이었던 옥포해전 직전에 부하들에게 ‘물령망동 정중여산’ 하라고 명령했다.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산처럼 무겁고, 침착하라는 뜻이다. 강신철 장관은 이순신 장군의 말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를 지키는 경계병의 외침을 참고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이 부끄러워하는 언행을 멈추어야 한다.

<배준영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재경위 예산 및 법안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미래 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재경위 예결 소위에서 일단 저지했다. 민주당은 미래 대응기금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확장하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보겠다.

미래대응기금은 짝퉁 예비비이다. 올 45조 원의 일반회계 편입 예산 중 30%인 13조 원을 국회 통제 없이 바꿔 쓸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상시 추경’이다. 초과 세수를 기금 적립에 전입한도가 없고, 사실상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유사일반 회계이다. 상당수의 기준의 각 부처 예산을 파내와서 기금에 심어서,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기 계신 간사님들 참 힘드실 것이다. 또 지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현재 땜빵 기금’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소방예산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여당은 바로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 비해 30.5조 원을 덜 받게 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32.5조 원을 덜 받게 되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감협의회에서, 공청회와 국감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말은 하고, ‘지방소멸기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여유 자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것도 사기극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빚이다. 미래대응기금은 104조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지만, 정부는 매년 106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법 13조에 의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레버리지 ETF, 국민연금 리밸러싱으로 개인 빚투와 주가 부양에 주력한 정부는 이제 빚을 내서 만든 미래대응기금으로 정부조차 빚투를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재정 시스템을 완전 교체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정처의 추산에 의하면, 2029년도부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과 세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강연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AI 버블은 반드시 조정이었고, 대표적인 수혜국인 한국도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결연히 막아내겠다.

한편 정부 여당은 세수 홍수 속에서도 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3조 4천억 원을 더 뽑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재경위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8월 3일 저녁 6시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며, 즉시 철회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다.

대부분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증대이다. 이미 예고만으로 서울 집값과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말랐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서울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초토화 시켰다. 제일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세입자이다. 정부 여당은 세금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엊그제 실거주를 강조하는 법안 중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야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초현실적인 정부 법안도 심사한 바 있다.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다. 앞으로 11월 내내 거의 매일 소위가 열린다. 세심히 보고, 강하게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최근 주식시장 불안과 금융보안원 해킹 등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의 불안은 커지고 금융 보안에는 구멍이 뚫렸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주식시장 안정은 구호가 아닌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참가자와 증권업계, 투자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주가지수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투자 자산이다.

둘째, 금융보안원 해킹은 금융 보안의 최전선이 뚫린 심각한 사건이다.

금융보안원이 해킹을 당해 48개 금융회사의 제출 자료가 유출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해당 시스템의 정보 유출 위험이 지적됐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보안을 점검하는 기관조차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정부는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금융 보안의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의 자산이 흔들리고, 국가 경제의 건강까지 위협받는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금융 보안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동안 법에 따라 일반 회계로 지급해 온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금까지 이 기금에 옮겨 담았다. 매달 빠짐없이 지급해야 하는 아동수당을 해마다 달라지는 추가 세수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금에 담긴 주요 사업을 기존 회계로 돌려,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하고,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의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자고 요구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어제 시작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는 차수를 변경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끝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부대 의견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 당국에 협의해, 아동 기본수당과 출산 지원금을 일반 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 출생아부터 출산 양육 지원 급여를 증액해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인프라 유전자 치료 관련 예산은 늘리고, 피지컬 AI 돌봄 로봇 사업과 함께 일반 회계로 옮기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끌어낸 여야 합의가 이제 정부가 답할 때이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는 출산 양육 지원과 지역 필수 의료 예산의 일반 회계 편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번째 협의를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국민께 제때 닿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꼼꼼히 살피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반도체 산업과 금융시장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중심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대 80만 명을 스파이로 포섭해서 기술 장비 정보를 탈취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유출 문제는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기술 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이 가운데 해외에 유출된 사건만 해도 33건이다. 이 중 18건이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다. 첨단기술 유출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반도체 기술을 탈취당한다면 국가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첩 수사 역량은 지속적으로 약화 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됐고, 방첩사의 해체 이후 방첩 안보 수사 기능이 분산됐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지금, 현상에서 만약 젠슨 황 사례처럼 대형 스파이 공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즉시 찾아내 대응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분산된 상황에서 첩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사건을 추적한 기관과 자료를 넘겨받은 기관의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술안보 수사는 어느 수사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보를 먼저 파악하더라도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이미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보당국의 스파이 정보 확보 역량을 점검하고, 정보당국과 수사당국 간의 기술유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기술 안보는 곧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다.

<이상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

민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악안을 끝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5만 명이 넘는 국민의 반대 청원과 농민들의 애타는 절규는 철저히 묵살 당했다. 그 자리에는 농민의 목소리 대신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만 남았다.

농협법은 기본적인 입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하루 전날 밤에야 법안 대안을 통보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국회의 심사 기능을 형해화하고, 농해수위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의회 폭거이다. 농지 전수조사 사태에서 보았듯 졸속으로 밀어붙인 입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간다.

막대한 선거 비용 부담, 조합원 자격 분쟁, 위헌논란등 앞으로 닥칠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해수위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당의 이익보다 농업인을 우선해 온 소중한 전통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무너진 전통을 되살리고 250만 농민과 함께 농촌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농민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번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불공정·불공평하고, 교육재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첫째, 대학 정책은 지방국립대는 전액 지원, 사립대는 외면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중 6만 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사립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립대는 17년간 등록금 동결 압박을 받아왔고, 누적 등록금 결손은 29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는 853만 원까지 벌어진 참담한 상황이다. 국립이냐, 사립이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 대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이 돈으로 나랏빚을 갚으면 연간 2조 9,900억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 소요예산은 2조 7,000억 원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

둘째, 교육 재정이 미래 대응 기금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111조 원인데 정부 개편안은 78조 9천억으로 32조 5천억 원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무려 32조 원의 차액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인재 개정으로 직접 들어간 돈은 내년에 한 푼도 없다. 도대체 어느 주머니로 갔는가.

이재명 정부가 그 빈자리에 마지못해 채워준 교육 인재재정 약 10조 원 안에는 교육비 사업의 몫은 4조 9천억 원뿐이다. 대통령 이름이 붙은 장학금 수천억 원에 달하는 4대 과학기술원 운영비 등의 타 부처의 사업이 메꿔졌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교육 재정을 약탈하고, 학생들을 차별하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은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으니 거리낄 것이 없다. 그래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린다.

지금까지 이용철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9일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답했고, 10일에는 ‘내일 말씀드리겠다.’라면서 하루를 미뤘다. 그러더니 11일에 내놓은 답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였고, 오늘도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은 채,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과거 정성호 전 장관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의도도 없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김승원 후보자조차,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독 이용철 후보자만 다르다.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쯤 되면은 단순한 답변 회피를 넘어,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나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으니 거리낄 것이 없어 특검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 특검은 당연히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옳다구나 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것, 이것이 이용철 후보자가 열어두고 있는 시나리오 아닌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해소됐다는 민주당 주장의 허구성이 바로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통로를 지웠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한 우회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 주는 자리가 아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니만큼,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유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안 심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우리당 예결위원들은 지난 4일부터 오늘 새벽 시간까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의 문제점을 매섭게 따져 물었다. 이번 해산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무모한 나라의 빚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200조 원 더 걷히는 데도, 내년 국가채무를 106조 원이나 더 늘리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있다. 세수가 남으면 빚부터 갚아야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꼼수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 45조 원에 달하는 사업 기금 중 58%가 계속 사업이고, 현금성 지원 예산만 34%에 이른다.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일 뿐이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를 달래겠다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소방 인건비마저 이 기금으로 일부 충당하겠다고 나섰으나, 일선 소방관들의 월급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소방관 처우 개선은 일도 없이 결국 주머니 바꿔치기 꼼수의 도구로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지방재정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약탈적 구조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며, 지방교부세 계산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에 지방으로 약 100조 원이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70조 원에 불과하다. 지방이 받아야 할 몫의 30%가 넘는 30조 5천억 원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간 것이다.

오죽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시도지사 모두가 반대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겠는가.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까지 나서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지방의 몫을 빼앗는 것 이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실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 국민의힘은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겠다.

첫째, 기 보고드린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이다. 국민 혈세가 선심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탕진되지 않도록 낱낱이 도려내겠다.

둘째,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이다. 편법으로 늘린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빼앗아 간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은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셋째, 진짜 민생 예산 반영이다. 아낀 재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청년의 삶 그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삶 해결 예산에 투입하겠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책임 있게 심사에 응하겠다. 정부와 여당도 꼼수를 내려놓고,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내년 AI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AI’ 예산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깜깜이 주머니’가 되고 있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박탈·미래약탈기금이 될 수 있다. 기금 사업의 58%가 기존 일반 회계 사업을 간판만 바꿔 옮긴 것이다. 기금으로 전환되면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지출을 30%까지 임의 변경할 수 있다. 더욱이 2029년부터는 기금에 투입할 추가 세수조차 없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결국, 국회 심의를 피하면서, 부담만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구조이다.

과기정통부 AI 예산만 5조 4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니, ‘ 국회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된다’라는 뜻이다.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뜻인가. GPU, AI 데이터, 모두의 AI, 모든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로 말씀 드리겠다. AI 투자는 ‘묻지마 예산’이 아니다. 계획과 근거 없이 돈부터 풀겠다는 이 세 사업, 총 4조 9천억 원은 반드시 감액되어야한다.

둘째, 방미통위의 팩트체크 및 투명성 센터 예산은 ‘국가 주도 검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팩트체크 AI 설계서에는 발언의 의도와 성향, 선동성까지 분석해 AI가 결론을 내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보면 웃을 얘기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교묘한 조작행태 CIB 즉 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를 제안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언론단체, 유엔기구, 국제 언론단체(IPI) 이다. 국무부 미 하원 법사위 모두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허위조작 처벌 뉴스처벌법 이른바 허위조작뉴스 처벌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 반대의 견해를 겨냥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법이라고 공식 경고하고 있다. 진실을 가리는 것은 시민과 언론의 몫이다. 권력과 정부가 세금으로 AI를 만들어서 판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이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의 입을 AI와 권력의 이름으로 틀어막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내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작년 11월 14일,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난 6월 단 한 번 실무 협의만 가졌다. 핵연료 확보와 건조 방식에 대한 합의는커녕, 본격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이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미동맹의 정보 협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후, 발생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는 못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논란만 일으키면서 한미 정보기관 간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그렇기에 한미동맹 관계가 최저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 한미 간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주미대사관의 총리실 감찰을 파견해 입막음용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랑했던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현주소인가.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한미 관계를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해 인적 쇄신 등 어떤 조치라도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먼저 희생된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아이는 청소년 쉼터라는 국가 보호 체계 안에 있었지만, 청소년 쉼터는 끝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와 연루된 인원이 아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착취 절도를 강요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이다. 피해자가 도움을 거부하더라도, 그 배후에 협박과 심리적 통제가 있었는지 끝까지 살피는 것이 보호기관의 역할이다.

피해 청소년이 여러 지역의 쉼터를 전전하는 동안 각 기관들은 절차만 밟았을 뿐 위험을 제대로 파악한 곳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 공백을 메워야 할 성평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취약한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역대 최대인 2조 11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청소년 정책 예산은 64억 원을 줄였고,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예산 역시 61억 원을 감액했다. 여성과 청소년 약자를 겨냥한 범죄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지자체 국비 지원 비율을 줄이고, 대통령의 선심성 돈 풀기에 앞장서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위기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면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혼인 지원금 1,66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혼인 지원금 지급은 소득 기준도 연령 기준도 없다. 기존에 혼인 세액공제 일몰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에 선심성 현금을 살포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복지보다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의식한 국면 전환용 돈 풀기 쇼이다.

지금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수사의 빈틈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피해자 보호와 안전망 예산을 오히려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짜는 것이 상식적인 정부의 정책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현금성, 전시성 지원을 앞세우기에 앞서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청소년 보호 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 심사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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