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코스피5000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전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입니다.

지난 3월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내용에 ‘3% 룰’이 추가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을 보면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성과를 함께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법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정안정은 위기극복, 민생경제회복의 전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몹시 아쉽습니다. 계엄,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의 큰 후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주십시오. 안정된 국정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과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상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를 통과합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에 더해서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또 독립이사를 설치하는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해가면서 추후에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침내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첫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다시는 내란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6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작년보다 4.3%나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대비 11.6%, 자동차도 2.3%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관세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국이 이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협상 과정에서 국민·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도 당부합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신임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전과 강행군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참모들도 밤샘을 거듭하면서 과로로 코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정말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국정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12.3 내란 이후 멈춰버린 대한민국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외교는 본 궤도에 올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후에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장면은 정치의 복원이자 여야 협치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 협치의 성과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 총리 임명 동의안도 함께 처리합시다. 내일은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12.3 내란으로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사회 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과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과 혁신의 길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란 사범과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내란 특검이 확인한 녹취록 내용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려는 북풍 공작 시도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과거에 대한 예의이자 미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접경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몇몇 개인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군사적 긴장과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껐을 때 북측도 대응 수위를 낮추며 중단했고, 오랜 시간 불안 속에 살아오던 접경 주민들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입니다. 사전 신고 의무와 현장 제지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동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대북 전단 규제 법안은 국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접경 주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을 잊지 말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법이, 논쟁이 아니라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소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최형두 간사만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소회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에 세 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공개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를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요구에 앞서서 본인이 그동안 2024년 7월 31일 임명된 당일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2인 구조에서 불법적으로 강행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는 2인 구조에서 할 수 없고, 5인 완전체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2인 구조에서 결정한 사안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EBS 사장, KBS 감사를 추천, 임명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방통위원장의 자리에 오자마자 팩트체크넷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과징금을 7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 독임제로 전환시켜라,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야기하는 건 후안무치하고 뻔뻔함의 극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됐고, 파면됐다면 윤석열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의 임기도 거기에 맞춰서 끝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 운영과 철학에 맞는 독립 기구로서 방송의 정상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하면 될 일입니다. 본인은 지위를 유지하고 그다음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4월 13일까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긴 이진숙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빵진숙’에 대한 유성경찰서의 수사가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와 세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율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숙은 황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한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배임 혐의, 이해 충돌에 따른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진숙을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감사원은 이진숙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를 제때 진행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추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와 맞출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주신 비대위원 여러분, 사무처당직자 및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반갑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랑받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는 점을 어제 말씀드린 바 있다. 안철수 의원님은 뛰어난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당의 변화와 혁신은 모두가 함께 할 때만 완성될 수 있다.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소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비대위가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과 어젠다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겠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이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 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다는 말인가.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되었단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이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시작할 때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기 시작했다. 인사 참사는 계속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이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이다.

먼저 변호인단 보겠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다. 심지어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되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하사품처럼 공직을 한자리씩 나눠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다. 전과 5범의 국무총리, 전과 2범의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 조작 주범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폭력까지 전과 5범이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민들께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뭣하다. 음란물 유포 전과자이다. 말 그대로 ‘범죄 주권’ 정부인 것이다.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질러라’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겠는가.

온갖 이해충돌 논란을 달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장관에 지명되었고, 전국 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겹치기 논란의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이분은 말씀도 참 재미있다. ‘커피 마시는 것도 일’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사실 인사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무부에 뒀던 인사 검증을 위한 조직은 없애버렸다. 그리고 장관 인사 지명 다 끝내고 난 뒤에야,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외교는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관세 폭풍을 어떻게 해결할 구상인지,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집권 여당은 야당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막가파식 입법폭주에 시동을 걸었다.

어제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장악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한지 처리 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박았다. 30조 추경을 40조 추경으로 뻥튀기한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야당의 걱정도, 경제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 허니문의 신기루를 쫓아 자화자찬에 그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한 달은 국민과 함께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국정 기조를 모아가기를 촉구한다. 야당도 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오늘 국민 여러분과 기자분들 앞에서 첫 공개 회의를 갖게 되었다.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가 지금 국민의힘 위기를 잘 수습을 하고, 또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혹여, 희생과 진통이 뒤따르더라도 생즉사 사즉생의 심정으로 당을 해체할 수 있다는 각오로 쇄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다.

또 한 가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제2차 추경안이 오늘 예결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전히 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내수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지만, 오직 대통령의 코드 예산을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정부의 합작품 결과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또 민생회복소비쿠폰 주는 데만 550억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100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었던 것이다. 또 이 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되었다.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 형평성, 역차별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 지역구에 가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조건의 113만명의 채무를 세금으로, 소각하겠다는 방침인데 최근 5년 동안 해당 조건에서 채무를 상환한 인원은, 이보다도 배 이상 많은 361만명에 다달한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빚을 갚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에 또 분노에 찰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채무는 늘어나고,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원의 국채는 국민 한 명이 앞으로 약 45만원을 더 내야 하는 그런 규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무지라기보다는 기만이고, 또 침묵이라기보다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기로 했던 소비 쿠폰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고, 또 장기 연체 채권은 도박성과 사행성 사업 등으로 인한 채무는 빚 탕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을 해내겠다. 고맙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오늘 저희 비상대책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 저부터 변화의 실천자가 되겠다. 눈물 흘리는 약자의 곁에 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한쪽에서는 미래의 부담이 강제로 주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의 삶마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먼저 최근 민주당, 조국혁신단, 진보당 등 범여권 3당이 발의한 고등학교 3학년 국민연금 자동 가입 법안을 보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 18세,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분명히 말한다. ‘왜 우리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데, 왜 지금부터 부담을 지우냐.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6세이다. 정작 20~30대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은 청년세대와 그 가족에게 미래 세대의 징벌법이 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부담만 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강요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지 연금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빵값, 커피값, 달걀, 고등어, 외식비, 휘발유값이 줄줄이 오르며, 서민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국민은 말한다. 점심 한 끼에 1만원 먹고, 마트 가면 10만원이 순식간이다. 밥값이 무서워 끼니를 줄인다. 실질 임금은 정체돼 있고, 자영업자, 청년, 중산층, 취약계층 모두가 2중, 3중의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에게는 연금 납부를 강제하고, 서민에게는 물가 부담을 방치하고 있다.

달라져야 한다. 보여주기식 소비쿠폰 빚 탕감이 정답이 아니다. 쿠폰을 쓰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 원칙 없는 빚 탕감을 해주는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국민연금 개혁 역시, 당사자인 청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 회복과 형평성 회복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통을 나누지 않는 정책은 정의가 아니고, 동의 없는 강제는 계획이 아니다. 저희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의 삶을 가볍게 하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당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감사하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오늘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이 깜짝 놀라실 만큼,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한 번의 대통령 선거 패배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4주차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 국민의힘은 20%에 머물렀다. 두 정당의 격차는 무려 25포인트, 더블스코어에 넘어섰다. 이 냉혹한 수치야말로 국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경고이다.

그동안 우리는 패배를, 이재명 대통령 탓이나, 민주당 정권의 컨벤션 효과 등 일시적 효과 탓으로 돌리며, 현실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누가 헌정 질서와 책임 정치의 가치를 지키는가에 대한 답이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기득권과 관성, 오만을 이제 청산해야 한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당 존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민주주의 정당이 반성과 개혁을 피하려 한다면, 무기력한 패배로 이어질 뿐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진통을 겪어야 한다. 이 진통의 과정에서 국민께 미운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미움이 두려워 개혁과 혁신을 주저한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국민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겠다.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겠다. 국민 여러분, 제게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에게 따뜻한 애정과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은 직접 가서 듣고, 여러분의 말씀에 경청하겠다.

우리가 자주 말해온,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지난 단순한 구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OK 하실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진정성을 가지고 쇄신에 임하겠다. 보수주의의 창시자, 영국의 애드먼드 버크는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날마다 조금씩 솔잎을 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개혁을 잠시라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개혁을 멈추는 순간 반개혁의 저항과 음모론들이 당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냉정과 당명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열정이 필요하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을 향해 나아가겠다. 모든 논의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은 책임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민주주의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어떤 정당도 지속 될 수 없다.

저 김대식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보다 위대한 정치인은 없다. 국민께 다시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혁신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린다. 국민이 깜짝 놀라실 만큼 바뀌겠다.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도록 저부터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당원의 마음도, 실망하는 국민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국민의힘을 보여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하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화성시갑 당협위원장 홍형선이다. 당 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여기에 계신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일이면 2025년 제2회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이번 추경안에 대한 간단한 총평으로, 저의 첫인사를 갈음하고자 한다.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경구가 있다. ‘재정은 마취제이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어도 병 자체를 고치지 못한다.’ 저는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절실함을 공감하면서도, 단기적인 고통 감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더 큰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나. 전형적인 ‘마취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섰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되었던 호텔 경제학의 경기 부양, 정책 원리가 그대로 도입되고 있다. 바로 이번 추경의 대표 예산 격인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을 하는 이야기이다. 지방비를 포함해서 13.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다. 정도의 차이에는 이론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왜냐하면 케인지 승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굳이 우리 환경과 다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의 예가 아닌, 예를 들지 않더라도 물가 급등의 부작용 예는 너무나 많이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시기에 실시한 현금성 보조금 정책이 일시적으로 소비증가 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미국도 2000년도에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보증 사업 이후에 인플레이션 후유증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2020년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도 소비증가율을 일시적으로 올렸지만, 자영업 생태계에는 구조적 회복 없이 가계부채만 누적시키고, 이후 다시 수요 침체로 돌아섰다. 이러한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촉매제가 아니라 경제에 마취제로 작용 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면, 국민은 포퓰리즘 돈 살포 정책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는 이를 남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세입 경정 10.5조원을 포함시킬 정도로 세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채의 추가 발행으로 충당을 한다. 이번 추경의 20조원과 본예산, 1차 추경을 합쳐서 금년도에 총 국채 발행 규모가 2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와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당연히 기업의 채권 시장의 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우선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또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선심성 보편복지예산이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규모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복지예산이 도입하게 되면 그 불가역성과 중독성 때문에 국가 채무는 앞으로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660조, 건국 이후 2017년까지 660조였던 국가 채무가 단 5년간에 1,068조, 60%가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20조원 국가 빚으로 시작한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또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GDP 대비 3%의 ‘재정 유지 적자 한도’ 준칙 문구 자체가 없어졌다. 예산안 부속서류에 있던 문구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적자 재정에 대한 프랜들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국가 채무의 증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세대는 결국은 지금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더 적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금방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시행되는 장기채권 소각, 부채탕감 예산의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다.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빚을 상환한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신용 질서 가치 훼손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이번 부채탕감 대상으로 포함 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 과정에서 부채탕감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할 것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2020년 국민의힘이 출범한 이후 벌써 7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저는 이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섰다. 그러나 저는 과연 우리 당의 구성원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진정한 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저는 수도권 최연소 당협위원장이자, 2018년부터 민심의 매서운 변화를 몸소 체감해 온 최장기 원외당협위원장 이다. 그런 저에게 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중책이 주어진 만큼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껴온 바를 솔직하고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분명하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우리 내부를 돌아보는 데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된 정치, 소모적인 내부 갈등과 반복되는 분열은, 스스로 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이제는 운영 방식, 문화, 정치적 태도까지 근본적인 성찰과 전면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정치로 당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외부와의 경쟁 또한 피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는 지금의 정치를 민생보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계신다. 민주당이 보여준 일방적인 입법 처리,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정쟁 중심의 대응은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정치 반대편에 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균형과 견제, 그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싸움을 위한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우리 먼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당의 변화 없이 외부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비대위가 단순한 과도기적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 역시 변화에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